복지부, 의료계·지자체 요구사항 수가제→수당제 적극 검토 추경 예산 500억원 중 60~70% 전달 "9월 중 500개소 목표"
오는 10월 호흡기질환 대유행에 대비한 호흡기클리닉 참여의사에 대한 일당제 개념 정액 보상 전환이 유력하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와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 호흡기틀리닉 참여 의사의 보상방식을 행위별수가에서 정액제 보상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266개 보건소 자체 개방형 호흡기클리닉과 의원급 호흡기클리닉 500개소의 9월 중 설치를 목표로 개소 당 1억원씩 총 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호흡기클리닉 설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의 일당 정액 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클리닉은 오는 10월 환절기 호흡기질환 유행과 코로나19가 겹칠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판 뉴딜 정책 방안'에 포함됐다.
호흡기클리닉 설치를 위해 필요한 화상 진료기기와 음압장비 등을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추경 예산 500억원 중 시도별 호흡기클리닉 계획서에 따라 60~70% 예산이 전달된 상황"이라면서 "10월 호흡기질환 대유행에 대비해 9월 중 전국 256개 보건소 설치를 포함해 전국 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흡기클리닉 설치 난관인 참여 의사의 보상 방식이 개선된다.
당초 복지부는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클리닉과 의원급 지정 호흡기클리닉에 대한 행위별수가 적용(감염병관리료 추가)을 공지했다.
호흡기클리닉 참여 의사의 보상책을 내원 환자 당 진찰료를 적용한 셈이다.
문제는 호흡기질환 환자군을 예측할 수 없고, 전 국민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환자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 의원급과 참여 의사 보상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호흡기클리닉 참여 의사의 보상방식을 행위별수가에서 일당 정액제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호흡기클리닉 안착을 위해 수당제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사 1인당 수당 금액은 현 선별진료소 진료의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당수 보건소는 호흡기클리닉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역의사회와 의원급 호흡기클리닉 지정 방안을 협의 중에 있어 호흡기클리닉 실제적 운영 규모는 9월 중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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