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련병원 행정조사…의료자원과·의료기관과 총출동 "미제출 수련병원 행정처분 검토" 정부에 교수들 분노 표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근무 이탈행위에 대한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와 전임의 근무지 이탈여부 행정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며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수술실과 분만실, 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실, 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김현숙)가 전공의와 전임의를,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오창현)가 의원급을 담당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총출동한 실태조사에 나선 셈이다.
참고로, 26일 오전 12시 기준, 17개 시도에서 취합된 휴진율은 의원급 3만 2787개소 중 3549개소(10.8%)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과 고대구로병원,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수련병원을 급습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인력 근무표 제출을 요구하면서 근무 중인 의사들과 대조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당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없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유무선 연락을 취해 업무개시 명령을 하달하며 고강도 압박을 취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사 근무표 제출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수련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검토 등을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대상 전공의와 전임의 근무표 제출을 요구하며 파업 의사인력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 파업을 선언하며 가운을 벗은 젊은 의사들 모습.복지부 행정조사 소식을 접한 대학병원 교수들의 감정은 더욱 고조된 상태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어 대통령의 엄정 대응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진료 복귀를 위한 조사라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면서 "교수들 내부는 이미 한명의 전공의와 전임의가 다치게 된다면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여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 B 교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면허처분으로 겁박하는 정부 행태는 너무 무례하다. 그동안은 지켜봐 왔지만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병원을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요구하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법을 운운하며 면허취소로 협박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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