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응급센터 목매는 이유는 ‘돈’…권역·지역 보조금만 237억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6 05:45:55
  • 가

내년부터 응급기관 보조금 통합…휴일·야간수술 수당 '신설'
복지부, 지자체 보조금 30% 부담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속"

대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종합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목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환자 전원정보를 통합한 보조금으로 통합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235억 2100만원 예산을 내년도 1억 8800만원 증액한 237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 보조금 대상인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2019년말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8곳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49곳 등 총 303곳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입각한 정부 보조금은 3등급(A, B, C)으로 나뉜다.

A 등급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억 50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억 500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억원 등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B 등급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억 80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000만원 그리고 C 등급은 3000만원으로 동일 적용한다.

대학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신생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그리고 평가등급 유지를 위한 의료진 채용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특히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중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나눠 지급된다.

이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해 해당 병원에서 응급의료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변동 사항.
복지부는 또한 내년부터 중증 응급환자 야간수술 및 휴일수술 수당을 신설했다. 질환별 25만원에서 50만원 수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응급서비스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 응급환자는 치료받지 못해 시간이 경과하면 예후가 악화되므로 심야시간대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성인 환자와 임상적 특성이 다르고 진료과별 사각지대로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곳 지정 운영 중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