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진료체계 개편과 그에 따른 평가체계와 수가보상 등 대대적 변화가 추진된다.

또한 의료계와 합의 후속조치인 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인력 균형 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현안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공공의료 질 향상 협의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현안과제 추진방향을 담았다.

우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와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연내 발표된다.

의료 생태계 대변화를 불러올 의료전달체계 개편 핵심은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다.

올해 하반기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 외래 경증 100대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미적용을 시작으로 의료기관별 평가체계와 보상구조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지역 내 양질의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우수병원 육성 및 명칭 표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 등 개선을 검토한다.

의료계 파업을 야기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질 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 구성 운영과 함께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 등을 병행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정 협의체는 지역의료자원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의료현안을 망라해 논의한다.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중앙부처 역학조사관 104명 확보를 시작으로 시도 56명, 시군구 134명 등 단계별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필요현장에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중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기초연구 강화와 임상시험 지원, 생산시설장비 구축 등 내년도 예산안 26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COVAX Fscility 약 1천만명분 구매 약정 및 선입금 나부, 기업 협상을 통한 약 2천만명분 구매 등도 병행한다.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초고령사회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역시 중점 현안이다.

왕진 등 재택의료 확대와 퇴원지원 수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중심으로 16개 시군구 선도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자 퇴원 등 성과 도출과 다양한 신규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단계적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된다.

중증화상 등 수술과 처지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그리고 흉부(유방) 초음파의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약계 반발을 사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법을 개정 시행했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국감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코로나19 방역체계와 의사 인력 확충 방안, 의료계 파업, 독감백신 상온 노출 등 보건 분야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