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재교부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재교부 관련 허술한 관리 송구스럽다.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100%이다. 복지부가 자체 심사해서 재교부했다"면서 "복지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올해부터 운영 중인 복지부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처분 의사 10건 중 9건을 승인했고, 면허증 대여 등은 100%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재교부 관련 뒤늦게 파악한 부분 죄송스럽다. 의사면허 허술한 관리 송구스럽다"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며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긴급 질의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의사면허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지, 투명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사면허 관리체계 쇄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