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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여성 전공의 중 출산휴가 7.3% 불과"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04 17:35:32

전체 전공의 중 여성 38% 차지 "동료 전공의 인센티브 필요"

여성 전공의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동료 전공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전공의가 임신한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여전히 근무하거나 동료 전공의에 대한 업무부담 등 반복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수련과정 중인 전공의 1만 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38.1%)에 달했다.

이중 산부인과와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을 절반 이상이 여성 전공의로 집계됐다.

같은 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여성 5명, 남성 2명 등 7명에 불과했다.

현 전공의법(제8조)에 따르면, 전공의 임신 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주 40시간 단축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동료 전공의들이 남은 업무를 맡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전공의들의 출산과 육아 휴직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전공의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함께 출산과 육아 휴직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신 출산 지원방안 논의조차 정체된 상황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의료계 성차별로 연결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임신 전공의 실태파악과 모성보호 방안 연구 예산조차 반영하지 있지 않다"며 "출산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가중된 동료 전공의들에게 최소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