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복제약 생산을 정부가 강제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기획재정위)은 5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캐나다 역시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허락하도록 개정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과 함께 필요할 경우 신속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