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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진입 울산대·삼성창원 신포괄수가 적용 지속키로

이창진
발행날짜: 2021-01-08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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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대상 제외 불구 적용 유예 입장 전달
암 등 중증환자들 본인부담 민원 제기 "상반기 중 원칙 정립"

보건당국이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신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인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2곳의 제외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새롭게 선정된 2곳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유예 입장을 전달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질환군 급여 분야에서 120% 수준의 정책가산을 부여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울산대병원(좌)과 삼성창원병원의 신포괄수가 적용 유예 입장을 전달했다.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지난해까지 종합병원으로 신포괄수가를 시행하며 환자 유치와 경영 개선을 유도했다.

문제는 이들 병원 2곳이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하면서 다른 신포괄수가 종합병원과 형평성이 발생했다.

기존 종합병원은 정책가산과 함께 종별가산율 25%를 적용하나,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30%라는 수혜를 받는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신포괄수가제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의료단체와 대면회의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대상 병원 원칙을 세우려 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회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암 등 중증환자군 민원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한 신포괄수가제는 급여 진료 비율을 높은 경우 정책가산을 적용하고 있어 환자들의 본인부담 비용도 저렴하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 환자군 상당수가 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로 본인부담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신포괄수가 제외 우려를 놓고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신포괄수가 대상 병원 원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신포괄수가를 지속해도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제도 취지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는 정책가산을 부여해 병원과 종합병원 98곳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신포괄수가제 원칙을 재정립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새롭게 지정된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2곳의 신포괄수가 적용은 지속하기로 유예 입장을 전달했다"며 "상반기 중 신포괄수가 원칙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신포괄수가제를 원하는 병원이 적지 않다. 상급종합병원 제도 취지에 맞춰 중증환자군 대상 신포괄수가제 적용 등 종합병원과 다른 기준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1월 현재 신포괄수가제는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등 총 98개 병원급에서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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