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인해 한동안 멈춰섰던 치매안심병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수가 보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병원 운영비 지원이나 수가 개선에는 아직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상태는 아니지만 치료효과 판단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치매안심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매안심병원 관리가 필요한 '행동심리증상(BPSD)'을 보이거나 '섬망' 증상을 보인 치매 환자들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주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일단 치매안심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표하면서 추진한 정책과제 중 하나.

2019년 처음으로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정된 뒤, 같은 해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등 3곳이 추가돼 4개까지 확대됐지만,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추가 지정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올해 정부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확대 진행하는 한편, 이들 병원들의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안이란 당근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논의 중인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2019년도 '요양병원 의료중도' 일당정액 수가 수준을 기준으로 4만5000원 정도. 이마저도 치매안심병원 입퇴원 기준에 맞춰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는 의견이다.

가령 입원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100%, 30일~60일에는 50%가 적용되며, 퇴원후 경로에 따라서는 가정(집)인 경우가 100%, 장기요양서비스 80%, 의료기관 60% 수준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효율성보다는 효과성 및 적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다시말해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달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치매요양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치매안심병원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운영비 없이 시설비만 지원하다보니 전문병동을 설치한다 해도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에 실제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부터 있던 공공요양병원 시설기능보강자금이 이번 정부 들어서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금으로 이름만 바뀐 것인데 결국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명패갈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 참여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학계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매 환자 상황을 고려한 요양급여 조정과, 수가 보상 방안에 지금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은 "치매안심병원 관리가 필수적인 행동심리증상(BPSD)을 가진 치매 환자들은 유독 병동관리가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전문 인건비를 비롯한 간호인력 교육, 수급 문제 등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경영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실제 의식불명이나 엘튜브를 꼽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 의료 고도나 초고도 환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엔 기본 처치와 병동 간호인력 교육만 잘 시키면 치매 환자보다 손이 덜 가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를 개선하거나 치매 환자 상황을 고려한 요양등급을 변경하는 방향이 맞다"면서 "다만 등급을 변경할 경우 전체 시스템을 손봐야 하기에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치매안심병원 관리가 필요한 행동심리증상을 가진 치매 환자들에 일종의 수가 보상 방안을 지원해주는 쪽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복지부는 전국에 있는 79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이며,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된 곳은 60곳이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52억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