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수가협상, 훈훈한 제로섬 게임 가능할까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제로섬 게임.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를 뜻한다.

공급자 단체는 해마다 열리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놓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한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각 유형별로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재정을 더 갖고 가면 다른 누군가는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수가협상 마지막 날은 더 많은 재정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정하는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0일에는 밴딩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관련 회의를 한다. 공급자 단체도 제로섬 게임을 앞두고 협상 상대인 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할 근거 만들기에 한창이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코로나19'가 주요 화두다. 전년도 진료비 통계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손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물론 공단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입자 역시 코로나19로 가계가 힘들다고 토로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알기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열린 공급자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자"고 했다. 공급자 단체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가입자 단체에도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도 첨언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누가 더 어렵다로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급자도 각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가계도 쪼그라 들었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

올해만큼은 '더 갖고 오겠다, 안 주겠다'는 부정적인 마음 보다는 다 같이 살자, '상생'하자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가입자의 모습이 보고 싶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훈훈한 제로섬 게임이 펼쳐질 수 있을까.

막오른 수가협상, 훈훈한 제로섬 게임 가능할까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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