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또는 7월 초 보험자병원 확대 공청회 개최 예정 "건보재정으로 운영하는 병원,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할 것"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안으로 보험자 병원 즉, 건강보험공단 운영 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험자 병원 확충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험자병원' 확대가 주요 질의 사항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은 보험자 병원 확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백 의원은 부산 침례병원이 제2의 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이라는 강조도 더했다.
백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지역사회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자병원 확충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건보공단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다른지역에서도 보험자병원 설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공공의료 수요가 보험자병원으로 들어갈 것인지 국가 재정으로 들어갈 것인지 가입자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를 토대로 6월 말이나 7월초에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건보재정으로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보험 제도에 기여하는지,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전문가, 국민 의견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