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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입력 순항? 병원 94%·동네의원 73% 입력완료

박양명
발행날짜: 2021-08-12 11:51:59

치과의원 제출률 52%대로 최저...한의원 87% 입력
의협, 가격 입력 독려...보고 의무 논의 강경대응 약속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동네의원 10곳 중 7곳이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16개 비급여 가격 정보 입력 기한이 오는 17일까지로,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자료 입력을 완료했다.

10일 오전 9시 기준 병원급은 94.3%가 가격 입력을 마쳤다. 동네의원도 73.1%가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했다. 다만 직역별로 입력률은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원 입력률이 52.8%로 가장 낮았고, 의원 78.4%, 한의원 87%로 나타났다.

현재 비급여 보고는 동네의원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개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만 받고 있다.

의료계는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며 가격 정보 입력에도 거부감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미입력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부담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력하는 모습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안내를 통해 비급여 항목 진료비 정보 입력은 독려하면서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중에 있다"라며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해 외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위헌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강력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