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자 위원장 온라인 기자회견 "3개월 동안 같은 입장만 반복"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하라"
다음달 2일 일선 병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진정성'을 내세웠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아쉽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1일 오후 1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 진행됐던 지난 3개월 동안 복지부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의 노종 교섭은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 동안 12차례 이뤄졌다. 예고한 총파업 3일을 앞두고 30일 열린 12차 교섭은 오후 3일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교섭을 진행됐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생각은 달랐다.
나순자 위원장은 "장관의 담화문은 복지부가 수차례 이야기해왔던 대로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라며 "지난 3개월 동안 중장기 과제들이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는 말을 되풀이한 것 말고는 다른 이해당사자와 어떤 추가적인 논의를 진전시켜 왔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지도 답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3개월 동안 노정교섭을 했지만 기재부 등 재정당국은 외면하고 복지부 태도도 소극적이라 알맹이 없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8개의 핵심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마라톤 교섭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을 좁혔지만 5개의 핵심과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처우 개선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등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 재난 시기 모든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노-정이 극적 합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며칠간의 의료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 간호사의 엑소더스와 의료 붕괴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8만 조합원은 불가피하게 총파업과 공동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세종 정부청사와 전국 각 지역에서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