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확대되는데 장외 반대가 맞는 길일까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답답하다." 새로운 심사평가체계인 분석심사를 바라보는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의 말이다. 정책은 일정대로 가다 못해 확대되고 있는데, 개원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는 수년째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로 분석심사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건당 심사에서 의료행위 경향을 파악해 심사를 한다는 게 분석심사의 큰 틀이다.

의협은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제도 불참을 선언했고, 분석심사 관련 논의체에 참여할 위원 추천도 일절 하지 않았다.

의협의 반대가 무색하게도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분석심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형병원 7곳을 대상으로 자율형 분석심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도 신장질환, 폐렴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주제별로 협회,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위원 추천을 제도 시작 단계부터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SRC, PRC는 대한병원협회, 의학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의협 이회 단체에서 개원의를 위원으로 추천해 일선 개원가 현장 목소리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기는 하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 관련 각종 회의체 참석을 상위 단체인 의협에 회의체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제도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를 외치더라도 회의체에 참여해서 외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사안이라도 대형병원 의료진과 개원의의 시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집행부 교체를 맞은 의협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를 대하는 움직임이 온건해지면서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보다 중요시 하고 있다. 분석심사 논의체 참여의 길도 열려있다. 다만 걸림돌은 '분석심사 PRC, SRC 불참 지속'이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는 점이다.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는 들어가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장외에서 아무리 반대를 외쳐도 분석심사를 비롯한 주요 정책은 계속 진행된다. 정작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논의는 회의체에서 모두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의료계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마저 차단하는 과오를 더이성 반복해서는 안된다.

분석심사 확대되는데 장외 반대가 맞는 길일까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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