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장모 소송에 윤 예비후보 깊이 개입" 지적 강기윤 의원 "수사 중 사안 안다루는 게 원칙" 발언 취소 요구
국민의힘 윤선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은 특정 후보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다 국감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하남시)은 사무장병원 적발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꺼냈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로 최 씨에 대한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징역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고 2심 과정에 있다. 여기에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 씨의 변호인 3명이 윤 후보의 측근으로 한 사람은 대선캠프에서 법률 자문까지 맡고 있다"라며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예비후보가 개입해 있고 측근들이 변호사로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조사 시스템을 의료기관 대표를 비롯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의료법인 대표도 반드시 명시해서 수사해야 한다. 전문 조사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질의가 끝나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즉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면서도 "국감에서는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사건에 윤 예비후보가 깊이 관여돼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나서서 발언을 취소하라든가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어야지 왜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 특정 사례로 언급된 것일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강 의원을 비롯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나서면서 양측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급기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