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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하자" 역제안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15 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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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건보공단 심평원 "법적 근거 마련 기대" 화답
"민간보험사 데이터 역활용하면 국민 건강 지킬 수 있을 것"

민간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보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이 나왔다.

허종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5일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허 의원은 "민간보험사만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게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민간보험사에 건강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질의하며 "민간보험사는 우리 국민 데이터를 분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도 공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민간에 데이터 요청을 꼭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의 제안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허 의원 역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보험사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그렇게 할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선민 원장역시 "민간보험 운영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특히 백내장 수술 같은 부분에서 지출 효율화를 위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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