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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고가 약제 증가세,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 촉구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15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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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접근성 최대 보장·재정 부담 최소화 연구 제안
김선민 원장 "초고가약 제약사 재정분담 방안 마련해야"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서영석 의원(오른쪽)과 김민선 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초고가 약제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총의료비 기준이 87조원으로 이중 약품비가 20조원이다.

서 의원은 "약품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고가의약품 사용량 역시 늘고 있다. 환자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가 소수라는 게 문제"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니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건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안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황반변성 주사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를 비뇨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타과에서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면역항암제 허셉틴이 성형외과에서 처방이 높다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서 의원은 "백혈병에 쓰는 5억원의 킴리아도 약제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며 "고가약에 대한 합리적 접근방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현재 심평원이 초고가 약제에 대해 펼치고 있는 정책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초고가 의약품 접근성을 증가시키면서도 재정 문제를 고려해 위험분담제, 희귀질환에 대해 선 도입 후 경제성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초고가 약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전승인제도 확대해 운영돼야 할 것 같다"라며 "유리체강내주입하는 황반변성 주사제는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문제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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