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보장성 강화 정책, 코로나19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대. 현 정부 들어 등장한 의료계의 주요 화두에 한 지역의사회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실패할 정책이라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61, 충남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의료취약계층과 희귀질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못줬다"라며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핵폭탄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비판도 더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확대 일환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사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도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질병의 공포를 이용해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해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다"라며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않고 소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리려는 재정 낭비가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도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해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홍서 회장은 공공의료 확대를 논하기 전에 공공병원 설립 비용을 차라리 민간의료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역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대응도 내놨다.

박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35개 전국 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상당수가 이직을 선택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라며 "병원 근무 의사들은 주변의 낮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 어렵게 수련한 전공을 살릴 수 없는 진료 환경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의사부족 보다는 대도시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