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보건부 분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표해 주목된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23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요양병원협회 온라인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부 독립 주장이 나왔다. 향후 보건정책 핵심은 커뮤니티케어로 복지와 보건을 결합한 현 보건복지부 체계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종합토론 말미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운을 띄우고 "보건부 분리 주장에 대해 제가 2015년 매일경제에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공약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분리를 내걸었다.

정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이 재택의료를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2차관이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케어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가 적합하고 현재의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는 "보건복지부 부처를 나누는 것은 독립운동 내용이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은 보건복지부 체계에서 그마나 복지와 보건의 조정기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날 노인의료전달체계 방안으로 요양과 의료 연계 및 간병 제도화를 제언했다.

대전웰니스병원 김철준 병원장(요양병협 후회장)은 토론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요양병원들이 중환자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 전국 1600여개 요양병원의 보험청구 비용은 서울 상급종합병원 3~4곳보다 못한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김철준 병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비용 증가에 따른 규제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낡은 제도를 버려야 할 때"라면서 "요양병원 재활 전문병동제 신설을 통해 재활의료 체계의 상호 경쟁과 병상 총량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역할을 촉구했다.

김 병원장은 "디지절헬스를 접목하면 간병 인력을 적게 쓰고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며 "재활 전문병동제 신설과 간병 제도화가 고령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병동 신설이 장기적으로 맞으나 현 1600여개 요양병원 병동의 재활수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세분화 차원에서 요양병원 재활치료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꼈다.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요양병원 기능 분화는 오래된 논의지만 환경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헬스 등 새로운 기법의 현장 수용 가능한지, 재원 문제 등을 용이하게 논의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재활 전문병동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어 정책을 고민해 향후 요양병원 의견을 청취 하겠다"고 짧게 의견을 마무리했다.

앞서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전담요양병원과 전염병 관리에 요양병원 중요함을 알려줬다"며 "하지만 지원이 없는 습관적인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