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예고

변재진 장관 "실거래가 위반여부 추가조사 할 것"

복지부가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위반사항이 있는지 더 조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조사 후 약가인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재희 의원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들은 매출액의 10%~20%를 현금리베이트로 병원,약국 등에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이들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약가인하는 쥐꼬리에 그쳐 건보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가 보험등재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험등재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제도'가 엉터리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

전 의원은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제약사,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그동안 거품이 있었던 약가를 즉시 인하해야 하고, 약가조사를 무력화 하는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리베이트 적발 품목 약가인하 예고

변재진 장관 "실거래가 위반여부 추가조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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