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 13일 열린 심야응급 시범사업 평가회에 대해 "국민 입장은 뒷전으로 하고 약사 편의주의에 입각해 약사들의 처우개선만을 요구하는 자리였다"고 혹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히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국민의 편의를 도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심야응급 약국 시범사업을 주관한 약사회가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복지부를 중심으로 각계 다양한 단체의 참여하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전국 약국의 0.3%만이 참여하면서 지역에 따른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제 운영에서도 문을 닫거나 복약지도 등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회는 국민의 만족도 보다는 약사의 재정적 지원 등 약사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그 근거로 삼고자하는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심야약국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나타나듯이 일부의 지정구매의약품과 같이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약사의 면허는 국민의 건강권의 보호를 위해 약사의 의약품 판매의 독점권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뒤따르는 의무와 책임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및 편의성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