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고위험 산모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언론사 등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국에 8명밖에 남지 않아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은 1만7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명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38명이다.현재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이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화성 교수)이 지난 한 해 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펼친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사회공헌활동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했다.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의 2023년 사회공헌활동 총규모는 220억 원으로, 이는 2022년 대비 36.1%, 2021년 대비 77.4% 증가한 수치다.이에 따라 수혜 인원 또한 10.6만 명으로 2022년(7.9만 명)보다 3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혜 인원 13.6만 명에 육박했다.가톨릭중앙의료원 사회공헌활동 규모 증가는 자선진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이주민 대상 직접 진료,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 등을 본격화한데 따른 것이다.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부 ▲자선진료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 ▲상설진료소 운영 ▲초청연수 및 교육 등 총 7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 중 자선진료(177.5억 원), 기부금(10.5억 원),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6.2억 원) 순으로 지원 금액이 높았다.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해외 및 국내 의료봉사활동 모습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자선진료 사업이다. 지난 11년간(2013년~2022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의 자선진료 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1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2013년 약 90억 원 가량의 자선진료 사업을 시행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다음 해인 2014년 103.4억 원으로 100억 원대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 145.6억, 2023년 177.5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지원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11년간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자선진료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인원은 39만여 명이며, 총 규모는 1326.5억 원에 이른다.자선진료는 암을 비롯한 혈액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질환, 만성신부전, 폐렴 등과 같은 다빈도 발생 질환도 사업에 포함됐다.또한 고령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 노인성 안질환 의료비 지원, 자선 건강검진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미혼모,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자살 예방 사업에도 적극 나서는 등 가톨릭 기관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가톨릭중앙의료원은 국내 자선진료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가톨릭중앙의료원 및 산하병원 사회공헌활동의 컨트롤타워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Catholic Medical Angles)을 설립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실행과 지원, 병원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해외 현지의 의료지원과 더불어 수술이 어려운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수술을 해주는 사업도 지속하고 있으며, 몽골, 캄보디아, 동티모르, 필리핀, 부르키나파소 같은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 영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가치 구현을 이어오며 의학 발전을 선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활동 범위와 형태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은 성모병원이 1936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명동에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성모병원은 과거 한국 가톨릭교회의 자선진료 전통을 계승해 무료 진료소 운영 및 이동 진료사업도 함께 진행했고, 한국전쟁 기간에도 '가톨릭의료봉사단'을 편성해 활동해 왔다.이후 1954년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제2 부속병원인 성요셉자선병원 개원과 더불어 무의촌 무료 이동진료 활동 또한 활발히 펼쳐왔다. 이후 1960년대 무료진료소를 거쳐 80년대의 자선진료소까지 가톨릭교회의 자선 진료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대병원은 지난 29일 홍천아름다운병원과 분만취약지 홍천군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강원대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센터는 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단장 황종윤), 홍천아름다운병원(미성의료재단 아름다운병원 대표이사 윤여훈)과 홍천군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다양한 교육 및 사업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출산 환경 제공을 위해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황종윤 사업단장과 윤여훈 대표이사 및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강원도 홍천군의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사업단과 홍천아름다운병원은 홍천군 임산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산부인과 의료진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정보를 공유하여 홍천군의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출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황종윤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이 분만취약지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되어 출산에 두려움이 없는 환경이 더욱 많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원도 분만취약지에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산대병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를 방문해 진료설명회와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알마시티는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의 인구 200만의 교통 중심지다. 소득수준이 높고 단체 건강검진 등의 수요가 많아 주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으로 주목받아온 곳이기도 하다.부산대병원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부산경제진흥원 '2022 민간주도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이뤄졌으며 국제진료센터, 산부인과, 정형외과 의료진이 참석했다.정형외과 이정섭 교수(왼쪽)와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알마티권역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진료설명회는 정형외과 이정섭 교수가 척추질환 환아 9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방향 등에 대해 현지 의료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교수는 "성장기에 발생하는 척추측만증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신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기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산부인과 과학센터에서 개최된 진료설명회는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가 고위험 산모 30여명을 직접만나 임신 중 관리와 고위험 임신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료진에게는 응급상황시 대처방법, 고위험 임산부 분만관리에 대해 교육했다.김 교수는 "조기진통, 산후출혈, 임신중독증 등 출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신 합병증을 잘 관찰해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술교류 세미나는 현지 의료진 요청으로 김승철 교수가 ‘산모출혈’, ‘태반 유착증 진단 및 치료’를, 이정섭 교수는 현지 유병률이 높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험을 공유했다.또 부산 방문을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부산대병원이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체험 행사를 진행해 부산의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인프라에 대해 홍보했다.카자흐스탄 아이단 술레이메노바 AYALA 자선재단장은 "카자흐스탄 보건부 제안에 따라 어린이 건강과 고위험 산모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산대병원과 공유했는데, 올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류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정규 국제진료센터장은 "2016년 알마티 보건관리국과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의료진 연수와 진료설명회, 나눔 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진 초청 연수사업, 상시 나눔 의료 대상자 발굴 등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웅제약이 한국애보트, 휴먼스케이프와 임산부 혈당관리에 앞장선다.자료사진.대웅제약은 임산부의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해 한국애보트의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의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을 연계해 혈당관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증가하는 태반 호르몬으로 인해 인슐린의 작용이 방해받고 인슐린 분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고위험 산모 전문가인 김문영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성 당뇨병을 앓았던 산모의 아기는 출생 시 거대아 가능성이 높고 조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향후 성인이 되면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대한당뇨병연합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임신성 당뇨병 환자는 4.8만명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출생아 수 26만명과 비교할 때 18%가 넘는 신생아가 임신성 당뇨 산모로부터 태어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당뇨병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게 올바른 혈당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대웅제약이 한국애보트, 휴먼스케이프와 함께 '마미톡'을 통해 진행하는 올바른 혈당관리 캠페인에서는 유관학회와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올바른 혈당관리 방법 콘텐츠가 산모들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모는 ▲임신성 당뇨병 검사 ▲임신 초기부터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임신 중 효과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하다.장민후 휴먼스케이프 대표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협하는 임신성 당뇨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대웅제약, 한국애보트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미톡은 국내 임신성 당뇨 관리를 시작으로 전 세계 임산부들의 임신, 육아 시기 건강 관리 솔루션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임신성 당뇨병 환자들의 올바른 혈당 관리는 출산 후 당뇨병 발병 및 거대아 출산, 체중 증가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이 많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까지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어떤 결론을 낼 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의 말이다. 그는 7일, 지방 국립대병원 경영진으로서의 속내를 털어놨다.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 최근 각 과별로 '필수의료'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일까.이유는 정부 수가 정책 이후 의료현장에 불어 닥칠 후폭풍 때문이다. 그의 고민은 대학병원 내 의료진 이탈.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은 대학병원 의료진 이탈현상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정부가 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산부인과계는 숨통을 텄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켜왔던 펠로우들이 대거 분만병원을 개원하는 나비효과가 나타났다.다시말해 병의원급 분만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중증 산모를 지켜야 하는 대학병원급 의료인력은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분만병원은 늘었지만 신생아중환자실도 없다. 또 고위험 산모 분만은 여전히 대학병원의 몫이지만 주니어 스텝들의 이탈로 이를 커버할 의료인력이 없다."분만병원 수가 늘었지만 분만 중 응급상황에 닥치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대학병원은 탄탄한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 하지만 이미 젊은 스텝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과거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산부인과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많다. 영상의학 분야에서도 인터벤션 관련 수가를 대폭 개선하자 이 또한 개원 러시로 이어졌다. CT·MRI급여화 이후에는 중증환자를 진료했던 교수들의 이탈이 이어졌다."정부의 수가 보상체계가 작동할 때마다 대학병원 의료진의 개원 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행보가 두렵다."실제로 그는 본인 이외에도 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물론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정확히 필요한 분야에 '핀셋' 지원을 주장했다.가령, 분만수가 인상도 중증도별로 차등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고난도 분만에 대해서는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소화기내과를 예로 들며 주니어 스텝 입장에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속근무를 해도 온콜 당직을 해도 별도 수당은 전무하다.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차라리 검진센터로 상당수 이동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번만큼은 대한의사협회 혹은 특정 전문과목학회 및 의사회의 힘의 논리에 따라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야간에 온콜 받고 의료진이 고생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한다."한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수본은 17일 주말 당직병원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석 위원장(사진)도 코로나19 확산세 대응 조치로 중수본의  야간당직 시스템 운영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산모, 소아환자가 병상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 운영방안을 내놨다.고위험 산모, 영유아, 중증 기저질환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한 조치. 중수본은 이를 위해 수도권 내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운영 중인 18개 병원 중 3개 병원(6개 병상)을 당직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당직 병원은 20일(토)부터 9월 25일까지 약 6주간 운영하며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중수본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7279병상으로 앞서 제시한 목표였던 1만 병상에 여전히 못미친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3.7%, 준-중증병상 61.1%, 중등증병상 44.5% 수준이다.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모니터링 결과 주말에 신속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면서 "특히 고위험 산모 그리고 신생아, 중증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 수도권 주말 당직병원을 추진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또한 "중대본이 주말에 중증 당직병원 운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며 "항상 취약 시간은 주말, 야간 시간대다. 야간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과 함께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가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전까지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적 한계를 하소연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의료계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 당뇨센터 외래 모습.덩달아 환자들도 이 같은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 이참에 연속혈당측정기 요양비 지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 힘 받을까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당뇨병학회는 신임 집행부 취임에 맞춰 중점 계획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 급여체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형 당뇨병환자(소아 당뇨)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기존 의료기기 건강보험 급여 트랙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의 '요양비' 지원 방법으로 환자들의 기기 값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의사 입장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요양비'로 환자에게 지원되는 탓에 진료와 처방이 핵심인 정상적인 진료 행위로 이를 관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반적인 의료기기 보험급여 과정을 밟지 않은 탓에 관련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하는 환자의 진료상담‧관리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급여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당뇨병학회는 건강보험 제도 적용 속에서 기존 요양비로 돼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의약품처럼 원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환자에 대한 상담과 관리수가 현실화로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당뇨병학회 백세현 회장(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은 "보통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물 섭취에 따른 혈당 상승분을 잘 모르지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장착하게 되면 배잎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된다"며 "환자 관리에 효용이 큰데도 의료진의 기기 운용, 결과 해석 등 교육에는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재형 정보이사(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역시 "학회 차원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이번에는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이 끝이 아니다.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요양비 지원? 여전히 부담 적지 않다"당뇨병학회를 중심으로 한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기 값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업체별 연속혈당측정기들이다.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의 경우 '덱스콤G6'(국내 공급사 휴온스)와 '프리스타일 리브레'(애보트), '가디언커넥트 시스템'(메드트로닉)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휴온스는 지난해 '덱스콤G6'의 가격을 1형 당뇨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지난해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슈거트리)가 진행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711명) 중 93.5%(665명)이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이를 바탕으로 환자단체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요양비 지원 비율(70%)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1형 당뇨병 환자이기도 한 김소연 슈거트리 회원은 "사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월 부담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연속혈당측정기 중 덱스콤만 보더라도 한 달 유지 비용(건강보험 센서3: 9만원+트랜스미터 2만 1000원) 11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소연했다.그는 "뿐만 아니라 인슐린 약제비, 인슐린 주사 소모품비, 병원진료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며 "게다가 어린 나이에 1형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보험가입 또한 유병자 보험 등으로만 가입이 되니 민간 보험관련해서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또한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을 위한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정부의 전담서비스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원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했는데 1형 당뇨병은 4대 중증질환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실정"이라며 "1형 당뇨 환자는 임신을 해서도 정책이 불합리하다. 단적으로 임신성 당뇨로 판정을 받으면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받지만 1형 당뇨는 분명 인슐린을 주입하는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인슐린 사용자인 1형 당뇨인은 인슐린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서 현재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며 "잠을 자면서도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복지부 "연속혈당측정기 진료수가 타당"한편, 이 같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보건당국도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하반기 이미 복지부는 관련 환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은 데 이어 당뇨병학회 등과 진료상담료 신설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나타났다.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2021년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특히 복지부도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신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타당하다는 평가다.다만, 당뇨병학회가 최근 제기한 요양비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로의 전환은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현재 의료진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측정하는 행위가 비급여로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급여 편입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학회가 요청을 해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시행 시기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당뇨병학회가 최근 밝힌 요양비는 아직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며 "원내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연속혈당측정기도 급여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분만 기관 감소와 모자의료 인력 감소로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및 수련병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모자의료 체계를 떠받치던 교수진마저 휘청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산부인과 및 신생아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가 30일 주최한 '모자의료 진료체계 약화 대응' 심포지엄에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손문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모자의료 전문인력 운영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배출 감소 신 교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이를 배출하는 수련병원이 급감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4년 259명에서 지난해 124명으로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전멸 위기로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분만취약지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출하는 수련병원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106개였던 산부인과 지정 수련병원은 지난해 88개로 18% 감소했다. 이중엔 건국대 충주 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한강성심병원 등도 포함돼 있다. 분만 인프라 붕괴로 산부인과 의사 교육 체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산부인과 교수 현황 모자의료 체계를 떠받치는 교수진도 빠르게 줄고있다. 2010년 대비 정교수와 부교수의 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조교수와 전임교수는 줄었다. 특히 지난해 조교수 수는 27명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다. 전임교수 수 역시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젊은 교수의 유입 줄어들면서 향후 고위험 산모 전문 진료 및 전문의 교육에도 차질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별 전공·전임의 지원 현황 하지만 전공의 지원이 감소해 인력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과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14년 102.3%에서 올해 32%로 70.3%포인트 감소했다. 산부인과 역시 2014년 87.1%였던 지원율이 올해 76.4%로 10.7%포인트 줄었다. 전공 희망자 역시 부족하다. 실제 모자의료 관련과 전공의 지원 및 미달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산부인과·신생아분과 전임의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이 40~70%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답변에 응한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모자의료 대가 끊길 위기라는 얘기다. 신손문 교수는 전문인력 확충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만실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특성에 맞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주간 근무에 국한된 현행 내과계 병동 입원전담전문의 형태는 산과에 적합하지 않다"며 "전문의 전담체계 운영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 질평가 등을 반영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과 분만 관련 수가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산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제왕절개, 유도분만 실패에 의한 제왕절개를 제외하거나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 관리료를 개선하는 등 고위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한 포괄수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산부인과 인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산모·신생아의 사망 및 중증 장애 등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 장치와 응급의료로서의 분만 관련 진료 지원 근거가 확립돼야 한다"며 "종합병원 개설 기준으로 필수진료과목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한 의료기관 개설 기준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 의료'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을 만나 적극 의견 전달에 나서는가 하면 해법 모색을 위한 별도 조직도 구성했다. 의협은 지난 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필수 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사실 필수 의료TF는 지난 집행부에서도 조직해 운영했던 터. 당시 필수의료TF는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급여기준 개선과 비급여 전환에 초점을 맞춰 급여권 진입이 시급한 필수의료 항목을 선정해 제시했다. 이번에는 결을 달리해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응급 ‧ 심뇌혈관 ‧ 중환자 ‧ 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개선으로 방향을 설졍했다. TF 위원장은 이상훈 부회장이 맡고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인사가 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정재원 정책이사와 김호중 정책이사는 공동으로 간사를 맡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은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절실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결실의 일환으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합동 토론회도 열기로 약속했다. 이필수 회장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해 정책공조를 하자"고 제안했다. 송영길 대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금과 의료인력 수당을 도입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 역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 자세로 상호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도 "당과 의협이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전해 있다"라며 "공공의료 강화도 중요하지만 민간의료에서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민간이나 공공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극한의 위기를 만난 산부인과가 지원책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 2차 분만의료기관의 발전 방향부터 의료분쟁 증가 해결책,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까지 문제 인식은 달랐지만 결국은 재정 지원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 무너지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출산율-수가 연동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수가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코엑스에서 제107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책 세션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분만 취약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코엑스에서 제107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정책세션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분만취약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실제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명대를 밑돈 데 이어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마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4로 떨어진 상황. 그간 출산율 저하 속도만큼 급격한 수가 인상이 뒷받침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산부인과의사들은 분만실 유지 비용 증가 등의 직격탄을 맞게됐다. 1, 2차 분만의료기관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한 신봉식 대한분만병원협회장은 비용 관점에서 수가 인상 방안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의료분쟁과 징벌적 의료배상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해도 최대 보상금은 2~3억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의료과실이 발생하면 실제 배상액은 10억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를 맞춰주기 힘든 병의원은 만성적인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분만 건수가 줄어도 필수 인력은 줄일 수 없어 인건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전히 '비용 문제'가 경영 현실의 최대 난제인 만큼 다양한 항목에 걸쳐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수가 현실화는 병의원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니라 급여 등 병원 유지 비용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 회장은 "신생아실을 병실 개념으로 전환해 관리 수가를 집중치료실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신생아 관리료로 하루 약 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평균 신생아 재원 일수로 계산하면 신생아 관리료는 1인당 14만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분만 150건인 경우 신생아 관리료로 2100만원을 청구하지만 같은 기간 신생아 간호사 및 조무사 12명의 인건비는 3600만원에 달한다"며 "신생아실 운영 시 월 1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만일 분만이 월 100건으로 줄면 적자폭은 월 2200만원으로 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만 수가를 대폭 상향하고 분만 외에 부수적인 수가 신설을 요청한다"며 "산전 산모의 초음파 보험적용 횟수를 현 7회에서 최소 12회로 상향하고 추후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 수련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시 배상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주요 인접국가 수준으로 증액, 고령산모에 검사 항목중 고가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 역시 '돈'을 해법으로 봤다. 산부인과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발표한 황 센터장은 "분만병원 유지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인데 148만명 인구를 가진 광주광역시의 분만병원은 9개소에 그친다"며 의료충족 지역과 취약지역을 나눠 분만 인프라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충족 지역은 민간 분만병원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분만 수가 연동제 및 그간 인정받지 못한 진통·NST·신생아 관리료와 같은 행위료 인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는 분만취약지원 사업을 강화해 지원금액, 운영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만 전문의 확보 방안으로 산부인과 전공의의 야간 분만 당직비 현실화와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은퇴 산부인과를 활용하기 위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국가 부담 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고 연 120건의 분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하게 분만 수가도 인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출산율-분만 수가 연동제를 들고나왔다. 출산율과 분만 건수는 연동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면 분만 건수 하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김 회장은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만 한 건당 350만원이 나와야 분만실을 유지할 수 있다"며 "출산율이 떨어지면 분만당 수가를 인상하는 연동제를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취약지 분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는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취약지에 누구든 분만병원을 개설한다고 하면 개설 비용 및 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만실을 현재 수가 수준으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지역 가산제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난임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쇄도하는 지원 촉구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정책관은 "신생아 출산이 연 20만명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예전처럼 다출산 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제 저출산에 적응하고 저출산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에 얽매이지 않도록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생아가 극히 적은 곳은 분만 인프라가 더 훼손되기 전에 의사 인력 등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갖고 있고 다각도로 지원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일선 의료기관에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꾸준히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직무대행 강재헌)은 22일(목)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체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시작해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총 9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대한 5개 분야 공모(’21.3~5월)를 통해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6개 신규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첫번째 과제는 병원 지역사회 연계 만성질환 재활 및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모델 실증(서울아산병원). 지역사회 기반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및 취약 노인을 대상 건강관리 시스템(맞춤형 운동관리 프로그램)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병원-보건소-가정을 시스템과 연계한 리빙랩으로 서비스의 유용성 실증 및 플랫폼 연계 체계 마련한다. 두번째는 실시간 심전도/혈당 기반 지역사회 취약층 대상 스마트 안심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는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헬스 안심관리상황센터를 구축하고 IoT 기반 당뇨/심부정맥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Telemetry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이 목표다. 앞으로 지역사회 기반 당뇨/심부정맥 고위험군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번째는 지역사회 기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가천대학교 길병원). 임신 전/임신/출산 후로 분절돼 있는 지역사회 가임기 여성 통합 관리체계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자가입력정보 등을 활용한 고위험 산모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향후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통계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근거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스마트 건강관리체계 전국 확산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네번째 소생활권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적용해 소생활권 주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이는 서비스 모델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평가방법론에 따른 서비스 모델 및 콘텐츠 개발 고도화할 예정이다. 다섯번째 방문의료와 ICT에 기반한 지역협력모형 개발(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방문의료 기술과 ICT를 활용해 서로 다른 전달체계와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협력관리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협력모형 개발 및 정책 제언, 돌봄 관련 기술 발전 및 정책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여섯번째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모델 연계(㈜디케이아이 테크놀로지)사업. 이는 향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데이터 보안,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체계 마련,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등 여러 가지 건강 위협 요인 및 환경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과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미래의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2차년도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확산하는데 주력하며 기존 연구 과제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사업단장 홍윤철 교수는 "서비스 R&D사업은 무형의 서비스 모델이 주요 성과로 도출되는 만큼 우리 사업단에서 지역사회와 서비스 모델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의 개념부터 급여화 우선순위 원칙, 필수의료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 의협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1년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만들어낸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수의료'라는 전제가 붙는데 그 개념부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에 의협은 2019년 10월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우선순위 TFT(위원장 오태윤)'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개념 정립 및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계가 정의한 필수의료는 좁은의미로 국민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를 뜻한다. 응급, 외상, 암, 심뇌혈관질환,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다. 필수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는 재정적 상태를 고려해 의사, 정책 전문가, 정부가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 TFT가 내린 결론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급여화 결정에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없이 계속적인 반대에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라며 "부적절한 급여화는 필수의료 위협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 치료적 효과성, 비용의 효율성, 급여의 적절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회장은 "요양급여 결정 원칙의 적용 결과와 우선순위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야 한다"라며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돼 있는 급여결정체계도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 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떤 분야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