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이후 취약계층 환자 의료비 지원 등 공공의료 사업에 기여해 주목된다.세종충남대병원은 개원 이후 취약층 의료비 지원 등 공공보건사업을 지속하고 있다.세종충남대병원(병원장 신현대)은 2020년 7월 개원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의료사회복지 상담을 진행해 취약계층 환자 316명에게 5억 5000여만원의 의료비와 간병비 등을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2020년에 47명의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 119명, 2022년에는 150명을 후원했다.후원 금액도 2020년 7100여만원에서 2021년 1억 9500여만원, 2022년 2억 8500여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필요한 예산은 원내 임직원 160여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후원회인 '세종충남대병원 사랑회'를 비롯해 외부 후원금과 병원 자체 예산, 발전후원회 후원금 등을 통해 마련했다.2020년 의료사회복지 상담 환자는 80명(상담 진행 횟수 637회)이던 것이 2021년 303명(상담 진행 횟수 2285건), 2022년 319명(상담 진행 횟수 212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21년부터는 세종 구도심 지역 자활근로자들의 건강한 자립 활동과 안정적 근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16명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안전망 기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어 2022년 11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함께 내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치과 의료진이 충북 진천군 백곡면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접근이 쉽지 않았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의약품 처방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또 지난해에는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신현대 병원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국립대병원 의무 중 하나이고 세종충남대병원은 신설 의료기관으로 평가 유예기관이었지만 2024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공공보건의료계획은 필수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공립병원 중심의 한국형 공공의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이규식 원장.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3일 발간된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의료정책' 이슈 페이퍼를 통해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폐기하고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규식 원장은 MB정부 시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초대 원장과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장,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을 역임한 보수 경향의 보건의료 경제학자이다.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공의료 법률과 제도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이 원장은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사용했다"면서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민간 의료기관이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공병원을 늘려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 영리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은 공공병원을 확충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 재정을 확보해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보험급여 구조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의료 영리성도 민간병원이 많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영리화가 이뤄지는 것이지 민간병원이 많아 (영리성)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국립대병원의 법인화에 따른 영리 추구를 꼬집었다.이 원장은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이 법인화되면서 자율경영이 이뤄졌다. 국립대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이 사립대병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를 보장해야 했다. 사립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를 적극 제공하면서 영리화의 길을 밟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지방의료원도 같은 논리로 비급여를 통해 영리화를 추구했다. 결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병원 영리화도 방지하고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공공의료 가장 큰 문제점은 오도된 정책 추진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공공병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본부와 공공보건의료연구소를 설치해 민간병원과 관련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 "국민들은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정액의 본인부담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왜 공공병원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공공병원이라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왜 별도 교육훈련센터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이 원장은 "관료들 입장에서 의료분야 문제를 공공의료 탓으로 돌리면 순간을 모면하겠지만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연기하는 꼴이 되어 문제가 더욱 곪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의사 부족, 진료권 붕괴 원인…공공의대 신설 실효성 지적코로나 사태로 대두된 문정부의 의사 인력 양성과 공공병원 확충도 강하게 비판했다.이 원장은 "지방 의사가 부족한 것도, 코로나 방역도 공공의료 취약에서 원인을 찾는다. 결론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연결된다"면서 "지방 의사가 부족한 것은 진료권이 붕괴되어 환자가 쉽게 수도권 병원으로 집중하다 보니 의사도 환자를 따라감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지방 주민이 지방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개원하는 의원을 찾고, 공공병원을 찾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코로나 환자 관리도 공공의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 입원 병상을 준비시키는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이미 병상이 과잉되어 줄이는 정책을 채택해도 늦은 형편인데 공공병원 건립으로 병상을 늘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유럽, 일본 등과 같이 건강보험을 공공의료로 간주해 의료정책을 펼친다면 해결 가능할 것은 공공병원 중심의 한국형 정의에 갇히다 보니 의료정책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률은 낮고, 의료가 영리화 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폐기하고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불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 기구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NECA)은 지난 22일 강원대병원에서 '찾아가는 임상연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NECA는 전국 임상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전국 대학병원들과 함께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8회차는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 이어 강원도에서 열리는 첫 강연으로 강원대병원 주진형 병원장, 김우진 의생명연구원장,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사업 실장, 속초의료원 이승준 원장을 비롯해 총 60여 명의 임상연구자,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익적 임상연구와 의료기술평가를 소개하는 1부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NECA 김석현 센터장과 최인순 연구위원, 이월숙 부연구위원이 공익적 임상연구 현황과 의료기술평가, 제한적 의료기술 등을 설명하고, 이어서 홍석원 연구위원이 고령자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ICT 활용범위와 서비스 모형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강원대 임상빅데이터센터 김정현 센터장이 센터 소개와 함께 사업 목표 등을 설명하고, 신경과 이승환 교수는 임상연구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호흡기내과 한선숙 교수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한 연구사례도 소개됐다. 주진형 병원장은 "강원대병원은 임상현장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NECA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행사는 임상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한데 모여 강원도의 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NECA는 찾아가는 임상연구 콘서트를 통해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 치과병원 교육과 연구, 진료 발전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발전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포함) 설립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잉여, 대부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은 국립대병원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립대병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책임성과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순천의료재단 정병원은 지난 21일 신라호텔에서 정인화 병원장이 샤드마노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장관과 병원 설립을 포함한 보건 및 의학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샤드마노프 보건부장관은 한-우즈벡 수교 25주년을 맞아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공식 수행하고 있다. 우즈벡 보건복지부와 정병원 간 맺은 협정의 주용 내용은 ▲상호 보건 및 의학 분야의 협력 개발 및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보 교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제1수도인 타쉬켄트에 외과수술전문병원과 첨단검진센터 설립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대표단 및 의학 전문가의 교류 ▲공공보건의료사업 경험 교환 ▲공동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인적 교류를 통한 인턴십, 강의, 마스터 클래스, 교육 과정 개설 등이다. 정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년 연속 우즈베키스탄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외과수술전문병원과 첨단검진센터 설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즈벡 현지병원 설립을 위해 정병원 관계자가 4차례 방문하였고 우즈벡 보건부 초청으로 오는 12월 우즈벡을 방문하여 구체적 사업진행을 추진한다. 샤드마노프 우즈벡 보건부장관은 성남 정병원을 방문하여 정인화 병원장과 향후 추진할 우즈벡 정병원 설립에 관한 구체적 논의와 병원 주요시설을 직접 시찰하여 깊은 관심과 우정을 나누고 오후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과 함께 우즈벡으로 출발했다. 정인화 병원장은 "우즈벡에 현지병원을 설립함으로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우즈베키스탄 의료수준을 높이고 양국의 의료서비스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순천의료재단 정병원은 지난 21일 신라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병원 설립을 포함한 보건 및 의학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샤드마노프 보건부장관은 한-우즈벡 수교 25주년을 맞아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공식 수행하고 있다. 우즈벡 보건복지부와 정병원 간 맺은 협정의 주용 내용은 ▲상호 보건 및 의학 분야의 협력 개발 및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보 교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제1수도인 타쉬켄트에 외과수술전문병원과 첨단검진센터 설립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대표단 및 의학 전문가의 교류 ▲공공보건의료사업 경험 교환 ▲공동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인적 교류를 통한 인턴십, 강의, 마스터 클래스, 교육 과정 개설 등이다. 정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년 연속 우즈베키스탄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선정돼 외과수술전문병원과 첨단검진센터 설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지난 25일 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과 공공보건의료사업 개발 및 업무지원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이 취임 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10대 과제 중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의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 앞서 의료원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연장한 데 이어 이화의료원, 연세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의료원 등과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인력 교육·훈련 및 자문, 견학 등에 관한 사항 ▲임상, 기초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력 교류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료정보 교환 ▲병원 경영, 의료 질 관리 및 IT 인프라 개발에 따른 운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공공보건의료 부문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행에 관한 내용 등이다. 안명옥 원장은 "1994년 개원 당시 환자 중심과 고객 만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사회 공헌을 위한 보건의료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이 서로의 자원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이 넘도록 비어있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 단장에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임명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공의료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며 반대 성명까지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인성 신임 단장 서울의료원은 1일자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에 조인성 전 회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단장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교육 및 기술지원 ▲지역 보건의료계획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보건소 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의 인사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서울의료원 내부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며 단장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조 신임 단장이 공공의료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의료원은 3일 "조 신임 단장은 개원의 및 의료계 이권을 위주로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사업 본연의 기능인 공익성 보다 의료계 중심의 권익을 높이는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신임 단장은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의 동문이라는 점에서 지원단장 선정배경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병원장과의 유착관계 여부와 지원단장 선정시 절차상 문제 등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보다 앞선 2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의 시민단체가 이번 인사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천을위한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공동 성명서에 이름을 더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을 문제 삼았다. 6개 시민단체는 "(조 신임 단장은) 개원의 및 의료계 이권을 위주로 한 직역 중심의 편향적 활동에 주력했던 인물"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누수와 직결된 리베이트나 부당청구 행태를 척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개입을 불공정한 의료환경으로 규정하는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과는 배치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목소리에 서울의료원 측은 "황당하다"며 절차와 자격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3년이 넘도록 신임 단장 자리가 공석이라서 시의회 감사 등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다. 더이상 비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선을 그으며 "신임단장 지원자도 계속 없다가 겨우 진행된 것이다. 인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 절차를 거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강무일)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사업 개발 및 업무지원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은 ▴의료인력 교육･훈련 및 자문, 견학 등에 관한 사항 ▴임상, 기초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력 교류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료정보 교환 ▴병원 경영, 의료 질 관리 및 IT 인프라 개발에 따른 운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행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서울대병원과의 업무협약을 연장ㅍ한데 이어 이화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안명옥 원장은 "80여년의 유구한 전통과 함께 생명 존중, 세계적인 첨단의료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진료, 연구 역량을 갖춘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 기관의 협조 속에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진일보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20일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우경)과 공공보건의료사업 개발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적극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려대의료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과 고려대학교의료원 김우경 원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의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은 ▴의료인력 교육･훈련 및 자문, 견학 등에 관한 사항 ▴임상, 기초분야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력 교류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료정보 교환 ▴병원 경영, 의료 질 관리 및 IT 인프라 개발에 따른 운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행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연장한데 이어 이화대의료원, 연세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삼성의료원 및 미국 Stony Brook Hospital 등 국내외 우수 기관들과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안명옥 원장은 "최고 수준의 교육, 진료, 연구 역량을 갖춘 고려대의료원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면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돈독한 관계형성을 통해 각종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고 상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안전사고 보고 등 규제법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안과 의료법 및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 등 13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의 경우,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과 환자안전전담인력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으나 병원급에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연구, 관련 정보 공유 등 환자안전 사고 보고 및 학습체계를 의무화했다. 본회의는 이어 전문병원 지정 취소 요건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 감염 예방 교육 실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더불어 지방의료원 이사회 구성 시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 포함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결과를 고려한 보조금 등 지원규모 조정 등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의료기관 범위 확대와 비용 보조를 규정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치매환자 가족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전화센터 설치(치매관리법) ▲권역센터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과 지역센터, 지역기관 초기 응급조치 기능 강화(응급의료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산후조리업 책임보험 가입과 서비스 요금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모자보건법) ▲의료기기 인증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위탁(의료기기법) ▲국가비상상황 대비한 의약품 특례제도 및 의약품도매상 창고기준 완화(약사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제 도입(폐기물관리법) 등도 가결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학병원들은 공공의료를 위해 무료진료·봉사를 벗어나 공공의료에 대한 시각을 확대해야 한다. 진료와 정책개발을 연계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지난 25일 인하대병원이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개최한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포지엄'에 참가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대학병원이 지향해야 할 공공의료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건세 교수는 최근 들어 공공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공공의료사업단이 조직돼 있어 정부 정책에 맞는 공공의료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공공의료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겠다며 2년 전 사업을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도 공공의료에 대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의료계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의료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앞으로 병원이 포지셔닝 해야 할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공공성 개념은 ▲건강 및 의료 자체를 공공성으로 보는 관점 ▲공공부문의 자원 점유율을 기준으로 자원점유율이 높으면 공공성이 강하다고 보는 소유의 관점 ▲국민 의료비의 재원조달구조 중 공공재정의 비중이 높으면 공공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공적 재원 조달의 관점 ▲이윤추구 동기를 기준으로 이윤 추구 동기가 크면 공공성이 약하다고 보는, 민간 및 사익과 대립하는 관점 등 다양하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통적 기준 없는 상태다. 법에는 공공의료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만 개인적으로 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의료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며 "공공의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나 좋은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 이제 조금 시작하는 단계다. 앞으로 많은 분야가 개발될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의 기능적 활동 영역을 ▲적정 필수의료 ▲사회안전망 ▲시장실패 ▲인력개발 및 연구 ▲보건사업의 조정 및 운영 ▲정책 및 행정의료 등 6개 범주로 구분했다. 이 교수는 "적정 필수의료에는 공공보건의료의 질 관리 및 공공보건의료 불평등 해소와 접근성 보장, 필수 진료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안전망에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노숙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 재활치료실, 분만 및 신생아실 등 수익성이 나지 않아 시장에서 실패한 부분에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학병원이 공공의료와 관련한 공공전문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학병원은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와 민간 의료기관이 공급을 기피하거나 지역별 차이가 큰 전문진료 분야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며 "권역 내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인력 기술지원을 비롯해 이들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공공의료의 목표와 미션 개발, 대학병원을 통해 달성할 미션 개발, 성과제시·계약·평가,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등이 있다"며 "중앙·공공의료 관련해 종별·기관별 역할의 설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대학병원은 기존 무료진료·봉사 등에서 벗어나 공공의료에 대한 시각을 확대해야 하고 진료와 정책개발을 연계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시장실패·정책의료의 영역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 동향을 병원에 피드백할 필요가 있고 공공의료와 관련한 지역의 주요 이슈와 과제도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병원의 구체적 역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일부 국립대병원의 자회사를 통한 영리활동 추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병원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라며 "그러나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현행법 및 의료법 취지를 넘어 부대사업 관련된 지나친 수익활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방의료원의 공공성 및 경영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이사화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과 운영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인사, 보수와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해, 예산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했다. 더욱이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해산 전 지방의료원장이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와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예결산서와 인력 및 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항목을 표준화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외에 지방의료원 운영 목표와 기능, 경영관리 기준을 표준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와 조직 및 보수 규정 개정시 지자체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이 제10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한독(대표이사 회장 김영진)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공동 제정한 상으로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발전에 이바지한 의료계 인사에게 2004년부터 매년 수여된다. 윤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경영효율화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1년 12월 국립중앙의료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 윤 원장은 취임 1년 만에 진료 수입 100억 증가, 환자 수 6.5% 증가라는 경영 성과를 창출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은 합리적인 진료비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의료영역을 운영해야 한다'는 '신개념 공공의료' 비전을 제시해 공공보건의료사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전 9시 20분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 윤 원장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약연패가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