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은 의사 집단행동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의료진의 희생을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은 "특히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들의 희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 또한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자리를 PA 인력들이 메꾸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PA 인력이 1만명 이상 늘어나도록 방치했고 최근까지도 이 인력들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위법과 적법 사이에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지도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3주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복귀한 전공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혁 위원은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여러 시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은 2024년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공의들을 돌려놔도 2025년에는 누가 지원할지 모르겠다"며 "또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마저 학교를 떠나며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한 해 한 해 공백이 이어지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미복귀자는 현장 의견 및 복귀 수준을 살펴봐 6월 말까지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가 본인의 미래와 한국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 선진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지적했다.김미애 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해 너무나 외면해 왔다"며 "전공의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인 92.4시간이 2022년 77.7시간으로 개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근무시간은 상한이 주 80시간인데 우리 사회에 이 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다른 직업은 없다"며 "주 44시간 근무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전공의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했는지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근무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행히 법 개정을 통해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으로 제한됐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재차 개정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의사 수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라는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에 대해 물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라는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월 전 국회와 소통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일방적 회의 진행을 통해 증원 규모를 확정 짓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월 6일 정부는 보정심 회의 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밝혔는데 그 이전에 해당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지 않느냐"며 "1시간가량 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하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 숫자를 밝힌 것은 보정심이 처음"이라며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미리 적정 증원 규모를 상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또한 "의대증원의 최우선 목표인 공공의료, 필수의료 확충은 사라지고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다"며 "의대증원 정책이 더 큰 의료 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희승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증원 규모를 최초로 인지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 물었다.전병왕 실장은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됐는데 최종 확정된 시기는 보정심"이라며 "이후 브리핑을 통해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회의 들어가기 전 자료를 검토했을 텐데 그렇다면 오전 중 2000명이라는 숫자를 알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이에 전 실장은 "안건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논의했기 때문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한 시점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의대증원 발표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회수석 및 비서관 등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2000명은 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숫자로 여러 안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를 거쳐 2000명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년간 27차례 협의체를 통해 논의했음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삼은 보고서 3개는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일한 결론이 있었으며, 현재도 의사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총 1만5000명이 부족한데 정부는 1만명은 의대 증원을 통해, 5000명은 의료계 주장대로 수가 인상이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충원하자는 계획으로 해당 숫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남인순 위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 시기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직후와 총선 직전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됐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박민수 차관은 "전혀 관계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교육부 관료를 만나면 의과대학생 휴학, 유급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의과대학도 그대로 진급시킬 것으로 보여 굉장히 우려스럽다."KAMC 신찬수 이사장(서울의대)은 25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의대교수가 준비해야 할 미래교육' 주제의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대생이 휴학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교육부는 유급도 휴학도 안된다고 해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 대학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신찬수 이사장은 교육부가 휴학중인 의대생을 일괄 진급시킬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총장 퇴진운동으로 6개월간 수업을 거부했음에도 전원 진급시킨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경험으로 의대생들도 과제물 등을 통해 진급시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결국 의대생들이 올해 상반기 수업을 받지 못했지만 정부가 일괄 진급을 강행하면 학습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또한 신 이사장은 의대정원이 급증해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의대정원 50명 미만의 대학 중 8개 기본과목 기초의학 교수가 30명 이상인 의과대학은 4개교(24%)가 전부인 상황. 그는 "의대정원이 적은 대학은 기초의학 교수를 구하는 것이 발등의 불"이라고 우려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952년 당시 전쟁 상황에서 운영했던 '전시연합대학'을 제시하며 "21세기 중반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 데 안타깝다"고 했다.과거 전쟁통에 교육을 할 수 없어 천막을 치고 '전시연합대학'에 여러 대학 학생을 모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그는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언급하며 "의사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주어도 서술어도 누굴 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의 주최로 개최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당선 후 주최하는 첫 토론회로, 총 3차례에 걸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신현웅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점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분만 난민 ▲지역필수의료 인력 불균형 및 부족 ▲지역 간 건강 및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적했다.신 연구위원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 쏠림과 실질적 치료담당 전문진료과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등으로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고 이는 소아과 오픈런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분만감소로 원정검진 및 출산을 떠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의사집단행동 위기 속에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민낯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신현웅 위원의 주장이다.그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종별 진료기능이 정상화됐으며 환자 또한 중증도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의료이용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그동안 논의 단계에만 머물렀던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편 기회가 함께 조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병상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병원당 10% 이상 병상을 줄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향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종 네트워크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신현웅 위원은 "현재는 건강보험 및 예산에 따라 각 네트워크 사업이 개별 사업단위로 수행 중이기 때문에 연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효율적 재정지원이 어렵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컨트롤타워로 선정해 네트워크 총괄을 맡기고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평가 역시 개별의료기관 단위와 사업 단위에서만 이뤄지는데 이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의료기관 개인이 아닌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 개회사 하는 김윤 의원)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권역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인력공유 가이드라인 개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인력직접 보상 중심 보상체계 구축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임상교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그는 "아무리 의대증원이 늘어도 지역에 남을 의사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한계를 반영해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동시에 탄력적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임상교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수가체계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공정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수가제도는 환산지수의 일률적 인상구조 등으로 행위간 보상 불균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종별가산을 적용해 의료기관 규모 및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의료행위를 제공했는지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집중보상을 위해 상대가치가격제를 도입하고, 상대가치를 산출하는 약 5800개 의료행위 중 인상이 필요한 행위를 선별해 집중 인상해야 한다"며 "또한 동일행위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차등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의사, 당직 부담 크고 전공 무관한 진료 대다수…기피 심화"의료전문가들 역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공감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이석구 충남대병원 이석구 공공부원장 은 "필수의료는 의사들이 굉장히 비선호하는 분야로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소아응급환자는 규모가 워낙 소수다 보니 밤새 당직을 서도 환자를 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없고 위험 부담도 높은 소아중증 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도가 높아지다 보니 병원은 계약직 형태로 계약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지역필수의료 또한 대다수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비롯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은 다른 직업군도 기피하는 곳인데 의사의 경우는 과도한 당직 및 전공 분야와 무관한 진료 등으로 기피 이유가 다양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 거버넌스가 단순화 및 일원화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우수 병원, 지역 거점 병원 등 너무 다양한 용어가 있어 혼란을 주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어떻게 공공성을 갖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적극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조민우 교수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권한, 재정, 책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된 사항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역에서 다룰 필수의료 영역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며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일차의료, 분만, 응급의료 등을 포함하겠지만 심뇌혈관질환, 암 등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는 완결시키기보다는 확충 및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났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자 병원과 정부는 앞다퉈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유화책을 제시하며 오는 9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5일에서는  6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직처리해달라고 병원을 압박 하고 있다.의료계 또한 의사협회 주도로 정부와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며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어느 곳에도 확답을 주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가 떠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 중심으로 의료계 상황을 짚어봤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복귀 전공의 단 2명…대다수 복귀 의사 없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미복귀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이르면 올해 9월부터 전공의들의 복귀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위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는 9월 복귀 시 곧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돼 근무가 가능하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학의 코스모스 졸업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도 극소수인데 올해 9월에 누가 복귀를 할지 모르겠다. 9월 복귀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칫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권순길 전 수련이사는 "최근 전공의 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향후 2년 동안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전국에 전공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의 사직서수리명령 발표 후 충북대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단 두 명뿐"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해도 동료들 간 전혀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립대병원 안과 교수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인기과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는 아직 거의 없지만 이는 돌아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가 급변하다 보니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몇몇 전공의들은 1~2년까지 장기전으로 보고 미래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결국 장기화되면 교수들이 지치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사직 전공의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겠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 올특위 불참'…2020년 단체행동 재현되나특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고 5일 만에 철회한 이후, 전공의의 실망감은 한 층 더 깊어졌다.권순길 교수는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정책 등의 원점 재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단행동을 진행했다"며 "전공의 상당수가 여기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대증원 정책으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화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전공의 처분 무효화를 위한 집단휴진은 제자를 지키고 싶은 의도와 달리 의료계 집단행동의 논점을 흐릴 뿐 아니라 여론적으로 전공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최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꾸려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했다.올특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저격하며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의사협회가 여러 차례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분열돼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단체행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단 비대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안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견고한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전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가 지금처럼 사태를 이어가면 결국 답이 없어질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의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에 정통한 또 다른 원로교수 A씨 또한 "4년 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선배들을 보며 받은 상처가 커 지금까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된다"며 "그러한 불협화음이 의료계에 또다시 나타나선 절대 안 된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손을 놓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끝까지 이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줄도산 턱 밑…전공의 복귀 포기하고 청사진 마련해야"한편,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을 맞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받고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는 등 비상경영에 나섰지만 이들의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이하 재무부서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 상당수는 전년 대비 올해 3~4월, 2개월 동기간 의료수익 손실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23년 3~4월 외래 24억 1800만원, 입원 24억 100만원에 달했지만 2024년 동기간 22억 1800만원, 14억 2200만원으로 입원 수익률이 -41%까지 추락했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암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고 있는데 사태가 더욱 길어진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상급종합병원 교수에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외에도 입원환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39.6%) ▲신촌세브란스병원(-29.5%) ▲인제대 일산백병원(-30.7%)▲인제대 상계백병원(-29.7%)  ▲조선대병원(-24.2%) ▲한양대병원(-21.6%) 등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병원 또한 막대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료원은 525억원, 보라매병원은 37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병상가동률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서울의료원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전 72%였던 것에서 5월 말 기준 44%로 28%p 하락했다. 보라매병원도 72%에서 52%로 20%p 떨어졌다.공공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두 시립병원의 손실 중 절반가량인 456억원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신규환자를 받지 않고 예약된 것도 미루면서 그야말로 개판이 됐다"며 "일부에서는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지 않으며 순기능이라고 평가하지만 급격히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줄어들며 기반이 튼튼한 대형병원들도 파산 위기가 턱 밑까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병원은 국가 지원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있지만 민간병원은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포기하고 현 상황에서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비롯한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쇄 파산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 등으로, 지난 4개월간 3000건이 넘는 500건에 가까운 수술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사직 이후 지난 21일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363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그중 피해 신고는 813건으로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상담 및 피해 신고 현황특히 피해 신고 813건 중 수술 지연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476건(58.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진료 차질 179건, 진료 거절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또 이러한 환자피해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668건, 82.2%)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들은 특히 희귀·중증 질환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수 있다"며 "환자단체들도 암환자들의 경우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재발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자존심 싸움에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불러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며 민간의료원뿐 아니라 공공의료원도 막대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올해 약 9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며 민간의료원뿐 아니라 공공의료원도 막대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부터 집단 이탈을 시작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두 시립병원의 올해 손실이 연말까지 8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두 병원의 손실은 각각 서울의료원 525억원, 보라매병원 372억원으로 추정된다.손실의 주된 원인은 전공의가 떠나며 환자 입원을 최소화해 병상가동률이 급락했기 때문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전까지 병원 측에서 별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병상 가동률은 서울의료원이 전공의 이탈 전 72%였던 것에서 5월 말 기준 44%로 28%p 하락했다. 보라매병원도 72%에서 52%로 20%p 떨어졌다.서울의료원은 의사 203명 중 전공의가 44명으로 비율이 22%, 보라매병원은 의사 348명 가운데 전공의가 118명으로 34%다. 보라매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서울아산병원(34.5%), 서울성모병원(33.8%)과 비슷하다.병상 가동률이 떨어진 것과 별개로 전문의들에게 업무가 몰리며 외래환자 진료 실적도 나빠졌다. 보라매병원은 지난해 하루 평균 외래환자 3332명을 진료했는데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인 5월에는 2888명으로 줄었다.공공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두 시립병원의 손실 중 절반가량인 456억원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앞서 재난관리기금 118억원(서울의료원 42억원, 보라매병원 76억원)을 투입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338억원(서울의료원 226억원, 보라매병원 112억원)을 편성해 재정을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과 추경까지 합하면 총 456억원이다.손실이 큰 데다 두 시립병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과, 외과 등 필수과목 중심으로 평일 진료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공공의료 업무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시는 또 전문의들의 '번아웃'을 막고 병원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의사 신규 채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병원들 또한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하며 각종 비용 절감에 나섰다.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모두 의사직이 아닌 직군의 신규 채용은 유보하고, 의사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권고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중이다.각종 소모품 재고까지 일일이 관리하며 긴축경영에 들어갔다. 서울의료원은 여기에 더해 MRI 및 CT 촬영, 재활치료 등 진료 실적을 높이고 각종 행사·홍보 비용은 줄일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시 예산을 투입해 두 공공 의료기관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와 함께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없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까지 담기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2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지난 20일 간호사·전문간호사의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이 명시된 간호법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 발의되면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이 있다면 간호사의 PA 업무를 허용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병의협은 한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을 만들고, 의료법이 한의사법·치과의사법·물리치료사법·방사선사법·임상병리사법·의사법 등 각 직역법으로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이 간호사로 해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실제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에 반대해왔다.이는 의사 직역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재가 및 시설 돌봄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반대했던 여당이 이를 재추진하는 의도도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없던 PA 조항이 갑자기 추가된 것이 여당발 법안인데, 이는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것.병의협은 PA 의료행위 합법화 시 간호사 불법 대리수술·시술·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우려다. 더욱이 간호사 의료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정부는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PA 합법화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니라 비의사 중심 병원으로 바꿀 것이고, 수련병원의 수련 대상을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현재도 일부 교수들은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는 PA와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수련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PA가 합법화되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는 의사의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필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인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해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있음에도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다"라고 밝혔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거점 뇌전증병원협의체 홍승봉 위원장 지난 6월 21-22일에 열린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 하바드의대 교수 등 7명과 일본 Tohoku의대 교수 등 7명이 초청 연자로 참석했다. 모두 한국의 의정 갈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장기간 전공의 공백을 크게 걱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의료 환경에 대하여는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한국에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수술장이 60%밖에 열리지 않아서 암, 뇌전증 등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국 의대 A교수는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돌연사율 30배, 신체 손상율 50-100배로 언제 다치거나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 수술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수술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교수는 미국에는 간호사 마취사(nurse anesthetist, CRNA)로 마취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 CRNA 4만679명이 1년에 5천만건의 마취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C교수는 미국에서 1년에 약 3만명의 의대생이 졸업하지만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여서 매년 약 1만명의 외국 의사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필요하면 외국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교수는 그럼에도 미국에는 의사 부족과 높은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 수련을 받은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가 저렴한 의료비로 흔한 질병의 진단, 검사 및 전문약 처방, 의료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의사 교수가 갑자기 휴진하거나 바쁠 때에는 임상간호사가 이전에 처방된 약을 재처방한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38만5000명의 NP가 있고, 매년 2만명씩 늘어나며, 8만9122명의 CNS가 있다. 미국 임상간호사(APRN)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NP, CNS, 출산 임상간호사(14.000), 간호사 마취사이다. CNP(certified nurse practitioner)는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과 전문 교육과 수련을 추가로 받는 임상간호사이다. 일본의 E교수는 일본 전공의 월급은 약 200만~400만원으로 병원 마다 차이가 크다면서 국립병원, 대학병원일수록 월급이 낮지만 더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어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전공의에게 1주일에 하루는 외부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런 외국의 의료 환경을 참고해야 한다. 전공의 사직이 길어지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는 교수들은 한계점에 부딪혔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만약 현 비상사태가 지속된다면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외국 의사 고용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급한 것은 수술장이 빨리 100% 열려서 중증 환자들의 수술 건수를 최대한 회복해야 한다. 특히 중증 환자 수술이 많은 5대 병원 마취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는 너무 낮은 진찰료를 올리고, 필수의료패키지의 개선 및 필수 의료의 법적 보호 등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은 인턴 때는 한 달에 한번, 전공의 때에는 1-2주일에 한번 집에 가는 혹독한 수련 환경에서도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 의료를 이뤘다. 인턴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매일 수술 참여, 회진준비, 약처방, 30여명 환자들의 혈액 채취와 링겔 주사를 놓았다. 새벽 3시에 링겔 주사를 10번 찌르다 실패한 동료인턴이 깨웠다. 41년전 KBS 9시 뉴스 앵커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인턴 의사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인턴, 전공의들이 속히 복귀하여 위기의 한국 의료를 구해주길 간곡하게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다."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 무기한 투쟁까지 예고하자 이번엔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전면투쟁을 선언했다.보건의료노조는 6월내로 진료정상화 하지 않으면 전면 투쟁을 선언해으며 환자단체는 7월 4일 집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내로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전면적인 진료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라"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를 대상으로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사단체는 이미 확정된 의대증원을 인정하고,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의대교육 정상화 지원 약속을 지키라는 게 노조의 주문이다.보건의료노조와 별개로 환자단체들도 목소리를 낸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내달(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더불어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앞서 환자단체는 의사단체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거리로 나가 집회를 추진한 것을 처음이다. 특히 최근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전공의 사직 등 의료진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에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재투표에 돌입하면서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진도 주춤하는 모양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투표를 통해 다음주 휴진을 지속할 지 여부에 대한 투표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무기한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세브란스병원이 예고한 무기한 휴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0일 투표를 통해 휴진 지속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 대학병원의 전면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은 크게 없었던 상황. 소위 빅5병원으로 칭하는 대형 대학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지만 당일 모든 진료과는 대부분 정상 진료를 이어갔다.대부분의 의대교수들이 자신의 중증환자 진료를 중단할 수 없어 외래를 유지한 것. 일부 경증환자 진료를 취소한 것 이외에는 중증환자 진료는 이어갔다.결과적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체감하는 '전면 휴진'에 따른 여파는 없었던 셈이다. 일각에선 우려는 컸지만 실제 상당수 교수들이 진료를 유지하면서 반향도 공백도 없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이쯤되자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는 이 같은 휴진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강남센터)은 "휴진 장기화에 따른 교수들의 우려가 높다"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들의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작용했다.그는 이어 "최근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소기의 성과로 짚기도 했다.한편,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르면 21일 무기한 휴진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의료 농단 교육 농단 필수의료 붕괴한다!""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전국 의사들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해 여의도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책이 의료 농단이며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폭염 속 평일 오후 대회가 치러졌음에도 뜨거운 투쟁 열기를 달궜다. 행사 시작 전, 참석이 저조한 듯 했지만 지방 개원의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지난 3월 총궐기대회 규모를 유지한 모습이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정부가 의사들을 죄인, 노예로 취급하며 다시 잡아들여 강제 노동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개원의 중심인 시도의사회도 깃발도 곳곳에 배치됐는데 각각 많게는 수백 명, 적게는 수십 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지켰다. 집회에 참석한 개원의들은 오후 혹은 하루 진료를 접고 여의도로 모였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이 휴학한 지 4개월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죄인, 노예로 취급하며 다시 잡아들여 강제 노동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임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들과 이 땅의 모든 의사를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협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의사들이 휴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의사들이 휴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상태를 끝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의대 증원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렇게 추진된 의대 증원으로는 부실 교육만 양산되며 정부가 바라는 낙수효과로는 의료를 개혁할 수 없다는 것.그는 "그동안 겨우 유지되던 소위 필수의료과들은 완전히 기피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의사 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적폐로 몰아가면서 정책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다보니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의 주체인 우리 모두를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면서 의료공백을 장기화시켜 버렸다"고 말했다.이어 "때아닌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쇠퇴를 앞당기는 소탐대실의 대재앙을 앞두고 있다. 의료 정책 실명제를 만들어 이런 의료 농단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책을 입안한 아무개를 의료 역적으로 발본색원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옳다고 요구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과대학 교수들의 휴진이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의료 공백이 관측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빅5병원로 대표되는 대학병원은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외래진료실이 없는 등 모두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휴진이 예고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나왔던 것과 달리, 환자들이 정상 진료를 받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빅5병원을 방문한 결과 모든 병원이 외래진료실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다.이날 대한의사협회와 의과대학 교수들의 휴진이 시작됐지만, 현장에 이렇다 할 의료 공백이 관측되지 않았다. 사진은 삼성서울병원 접수창구각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휴진이 이뤄져 수술 등에는 영향이 있지만, 그 여파가 일선 외래 진료까지 미치진 않는 모습이다. 실제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은 일부 과에서 진료를 줄였을 뿐 정상 운영하고 있다.이날 방문한 다른 병원들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소아청소년과 대기실에 환자들이 도착해 있었고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창구가 붐비기 시작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 대기석에 한 환자가 앉아있다. 오전 시간임에도 모니터 대기환자 수가 어느새 35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 밖에도 진료가 시작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병원 로비 대기석이 절반 이상 찬 모습이었다. 소청과 이외에도 정형 척추센터나 심장뇌혈관병원, 심장초음파실 외래도 모두 대기 환자로 가득 찬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본관 1층 중앙로비 TV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며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환자들이 이를 지켜보며 대기 중인 상황도 눈에 띄었다.이는 강남세브란스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9시 30분경 이미 내과부 로비가 대기 환자로 가득한 상황이었다. 접수 모니터에 2동 외래 대기인원 35명, 채혈실 대기 35명이라고 떠 있는 등 붐비는 모습이었다.서울성모병원 역시 불 꺼진 진료실은 없었다. 평소처럼 진료 시작 전부터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비기 시작했으며, 진료 시작 이후 환자들이 순서대로 호명돼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응급실도 정상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모습이었다.외과·소청과·가정의학과와 신장·내분비내과 진료실이 모여있는 구역을 지켜본 결과, 환자들이 평소처럼 20~30분 간격으로 진료실로 들어갔다. 평소에도 환자가 많은 안 센터 역시 똑같이 환자들로 붐볐다.서울아산병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산부인과·피부과·정형외과 등 진료실 대부분이 환자·보호자로 가득 찼다. 출입증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병원 로비 의자엔 앉을 곳이 없을 정도였다.서울성모병원 외래채혈실 앞 대기석에 환자들이 앉아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이날 1만2000명 정도의 외래 환자가 방문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는 일일 평균 1만2000~1만4000명에서 큰 차이가 없다. 삼성서울병원 또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는 한자리 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 연차 등을 활용해 휴진에 참여하면서 하루 외래 8500여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이 집단행동 차원에서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휴진하는 이들도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진행한다고 발표한 집단휴진은 어제 늦은 시간 언론을 통해 접해 관련 부서에 연락하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면휴진 철회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사단체들도 정기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지지 선언 및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다. 지난 13일 의협 브리핑에서 언급된 의대 교수단체들과 마련하겠다고 밝힌 안이다.만약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17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다면 18일 집단 휴진 및 무기한 휴진 등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전공의 7대 요구안과 별개로 전면 휴진 철회에 대한 조건인 만큼, '원점' 재논의를 재논의로 선회하는 등 수위 조절이 이뤄진 모습이다.같은 날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투쟁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 압박 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 특례법 제정 ▲의대 증원 졸속 추진 책임자 파면 ▲저수가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부 정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파탄 낸다는 우려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도권으로 몰려 쏠림 및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의대 쏠림 현상 역시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학 교육 현장은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일차 의료의 경영 위기 상황도 조명했다. 인건비·물가 등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이 1.6%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것.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역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승철 공보이사는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중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에 더해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 15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전면 휴진을 결정한 이유는 이를 우려한 간절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런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더 퇴화하고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됐길 바라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하면 된다"며 "어떤 것이 타당하고 더 좋은 정책인지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에 의협의 요구안과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의 휴진 철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개원가 휴진 신청률이 4%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는 등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 회원 반응과 온도 차가 있다고 짚었다.곽경근 신임회장은 "본 의사회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이는 회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이 같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감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졌다. 이에 따라 휴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면에서 모금 운동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회원이 많다"며 "환자를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엔, 회의체가 중단되긴 했지만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사업 시행 이후 본인부담률 경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셈이다.동시에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하며, 남은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대학 및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정부는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부는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그는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우려하는 수업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도 속도를 높인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