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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환자 쏠림 등 시행착오 불가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큰 방향에는 동의한다. 다만,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기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암 환자 쏠림, 비 바이탈 전문과목 입지 축소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고대안암병원장, 정형외과)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오히려 수도권 쏠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병상감축 계획 및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됐다.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다른 상급종합병원이 더 참여하게 돼 참여 기관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를 두고 한승범 협의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라고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점을 설명했다. 그는 "병원의 중증도를 올리겠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갑자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책 자체가 몇 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한승범 협의회장은 "전국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병상을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늘려 중중도를 올리는 일이다. 예산을 지원하되 상급종합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이번에 이끌어가겠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실제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해 병상을 감축한 상급종합병원엔 감축 병상의 30%만큼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건강보험 예산 규모만 연간 3400억원 정도다. 또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중증 수술 910개의 수가와 마취료도 50%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도 해마다 각각 4600억원, 3500억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이 같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면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중증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암환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건강보험 예산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한승범 협의회장은 "중증환자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암 환자 진료일 것 같은데, 특정 대형병원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방 상급종합병원이 암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해도 서울 대형병원으로 집중될 수 있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동시에 상대적으로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이너 전문 과목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내 입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때에 따라선 이들 전문 과목 의학회들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한승범 협의회장은 "노령 환자의 폐렴이나 만성 감염병 등은 입원이 필요하지만 정작 환영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비바이탈 과목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진료도 진료지만 상급종합병원의 큰 역할은 연구도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기존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정작 제도에 앞장섰음에도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번 시범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추진해 가며 보완해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3 20:02:00병·의원

구조 전환 승부수 띄운 고대안암병원…시설 투자 결실 맺을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중증도 높은 질환 치료체계를 더 강화하겠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대안암병원이 중증질환 진료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이기도 한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중증진료체계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정형외과)은 30일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고민과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병상감축 계획 및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됐다.추가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이 가운데 한승범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및 급성기 질환 중심의 진료 강화하면서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안암병원은 새 건물을 완공하면서 중증 중심의 설계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실현했다. 이를 통해 급성기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새로운 건물 부분에 암병원, 심혈관센터, 뇌신경센터를 확대하고 이전하여 전면 배치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의료구역은 전 병상 1인실 개념으로 구성했다. 동시에 안암병원은 CAR-T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에 몇 안되는 병원 중 하나로 최근 의료대란 속에서도 혈액암 치료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한승범 병원장은 "내과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진 분야가 있다면 혈액암을 포함한 항암 치료를 꼽을 수 있다"며 "CAR-T 치료센터를 개소했는데, 사실 경영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부담스러운 측면에 존재하지만 세포치료는 중증 진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최근 환자들이 혈액암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병원 내 의료진들이 사명감을 갖고 희생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안암병원이 집중적으로 투자 중인 분야가 있다면 외과 분야다.  현재 수술실 증설을 추진 중이다. 마무리 된다면 수술실 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실시간 수술 스테이션이 구현돼 스마트 수술실로 진화하게 된다. 다양한 상황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특히 사립대학 중 유일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수술실 실현과 발맞춰 초고난도 외과치료가 가능한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전망이다.한승범 병원장은 "비급여라는 논란도 있지만 외과계열에서는 최근 로봇수술 분야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수술기법과 기술, 기기까지 발전하면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조만간 우리나라 최초로 로봇수술을 하면서도 실제 수술에 따른 촉감을 의료진이 느낄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중증 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로봇수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1 05:20:00병·의원
2024 국정감사

서울대병원장 "상종 구조전환, 병상 수 감축…공공성 위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일괄적인 병상 감축이 공공의료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질의에서 "현재 서울대병원의 총 1791병상 중 중환자실 격리병상 250병상, 일반 입원실 154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00병상이 공공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용태 의원은 교육위 종감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중 병상 수 일괄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필수공공병상 비율은 16.8%로, 서울아산병원(3%), 삼성서울병원(11.3%), 세브란스병원(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424병상 중 90병상, 세브란스병원은 2113병상 중 173병상을 필수공공병상으로 운영 중이다.문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라 수도권 1500병상 이상 병원은 일률적으로 15% 감축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541병상에서 1351병상으로 190병상이 줄어들게 된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지난 20년간 서울대병원의 병상 증가는 183병상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중환자실, 소아병상, 준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영역"이라며 "병상 수를 15% 일괄 감축 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 기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일반 입원실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져 필수 진료 기능이 왜곡될 수 있고, 국가재난시 환자 수용 능력과 전공의·의대생 교육 연구 역량도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한편,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오는 3월 3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국가 전체 병상 수에서 국립대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에 국회 교육위 김용태 의원은 "필수공공병상 비율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15% 감축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2024-10-24 18:04:50정책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접수 스타트…10조원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7 12:46: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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