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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유럽마약청 신종향정물질 국내에선 마약류 미지정 27%"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한편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식약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의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12:10:43정책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될까…식약처 의견 조회 돌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트라마돌의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프랑스의 처방 기간 제한 및 FDA의 블랙라벨 경고 삽입 등 해외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린다.7일 식약처는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트라마돌은 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로 합성마약이지만 국내 의약품 분류에선 마약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진 않다. 그 의존성과 부작용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기투여 시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억제제 병용투여 시 사망 초래 가능성이 있다.식약처 마약류정책과는 "트라마돌의 마약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 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견서의 내용은 마약류 지정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의견에 대한 사유, 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 관리방안까지 포괄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로 지정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허가, 마약류취급보고 등의 의무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트라마돌 함유 의약품에 대한 작년 평가원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의약품의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식약처도 자체 의견조회에 나섰다"고 밝혔다.그는 "해외 마약류 지정 현황을 보면 유엔, 프랑스, 일본 등은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았고, 미국, 영국 등은 마약류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또한 관련 학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트라마돌 함유 의약품의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마약류 지정 여부 결정은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며 "이러한 다단계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작년 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이어 식약처도 의견조회에 나서면서 마약류 지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의약품안전평가원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트라마돌 관리 관련 연구 용역은 작년 11월까지 진행돼 곧 결론이 날 전망이다.실제로 일부 국가는 트라마돌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2020년 비 암성 통증에 대한 트라마돌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한 바 있다.미국 신경학회 역시 최근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지침을 10년만에 개정해 트라마돌, 오피오이드와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배제를 주문한 바 있다.신경학회 관계자는 "트라마돌은 원래 오피오이드와 비슷하지 않고 따라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울증, 중독, 과다 복용 등 우려로 FDA가 블랙박스 경고 삽입을 결정했다"며 "최근 한 연구는 골관절염으로 트라마돌을 복용하는 환자들 사이에서 모든 원인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2022-02-08 05:3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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