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흡연자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지 못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6월까지, 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자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면서 관련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폐암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인데, 이중 실제 폐암 국가암검진 수검자 수는 1만4109명에 불과했다.폐암 환자의 8%만 실제로 폐암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실제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놓치고 있는 것.이는 현재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예. 매일 1갑씩 30년 간 흡연, 매일 2갑씩 15년 간 흡연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폐암의 원인을 '흡연'으로만 보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국가검진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는 비판이다. 또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37만2939명) 중 22.4%가(8만3378명) 암으로 사망했고 이중 폐암 사망자가 22.3%(1만8584명)에 달한다.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을 놓치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 조기검진 확대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다.환자들 역시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폐암환우회 조정일 회장은 "폐암은 조기발견이 매우 어려운 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흡연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폐암 국가검진 대상은 2017~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는 2018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MRI·초음파 급여 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의원실의 평가다. MRI·초음파 검진에 지난해 한 해에만 1조5870억 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된 반면, 폐암 국가검진에 쓰인 건보재정은 약 14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MRI·초음파 비용의 0.9% 수준이다.한편, 국립암센터는 2022년부터 흡연 외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해 폐암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폐암의 조기발견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지출 합리화를 위해 식대와 6세미만 소아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장성강화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그간 복지부는 보장성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으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건보재정을 보장성 강화 자금으로 쏟아 부었다. 복지부는 당초 2008년까지 3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었다. 결국 이로 인해 흑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재정이 다시 적자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가 이번에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논의를 벌이기로 한 것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보장성강화 정책에 공감하지만 무엇보다도 건보재정의 안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연말 재정을 당기적자 3764억원, 누적흑자 8034억원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보장성강화 계획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약 4천억원 당기적자 예상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로드맵에 따라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출합리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런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손질하기로 한 식대와 만6세미만 소아 입원료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을 임기응변식 땜질이 아니라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항목이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특별기획]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암 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정부분 감액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의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재정적자와 그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변화를 짚어보고,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상) 보장성 강화 후폭풍..재정적자 재현되나 (중) 급여중심 정책, 의료체계 혼란만 부른다 (하) 의료계-정부-국민, 상생을 위한 과제 ---------------------------------------------------------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의료환경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특히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1차 의원-2차 병원-3차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지방, 중소병원 '울상' 30일 대한암협회 등에 따르면 보장성강화정책 이후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암 환자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일부 지방 병원에서는 최고 25% 가량 환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본인부담금이 작아지다보니 환자들이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취지는 좋았지만 정책추진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다"며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됐으며, 입원환자들이 퇴원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 교수는 "특히 암 환자의경우 본인부담금이 10%에 불과해, 집에서 간병하는 것보다 오히려 병원에서 전문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며 "병원에서는 마땅히 장기입원환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때 아닌 불황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M병원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애꿎은 중소병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사 의뢰도 눈에 띄게 줄었고 병상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병원은 입원실이 모자라 난리라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보장성 강화정책과 일견 멀리 있을 것 같은 개원가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 S가정의원 이호상 원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의원급을 쥐어짜고 있다"며 "의원급의 몫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처방료 삭제 등 의약분업 전 의료계가 양보했던 부분을 돌려주지 않고, 단지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으니 보장성 강화한다'라고 정책을 밀어붙여서야 되겠느냐"며 "여기에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공개 등 전방위 압박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원가 "1차 의료죽이겠다는 건가"..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한 목소리 병원계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이 같은 의료환경 변화가 자칫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상 원장은 "전체 급여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거의 고사 직전"이라며 "개원가에 대한 압박은 곧 1차의료의 붕괴, 나아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향후 국민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의료전달체계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고려해 정책추진방향을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도 "환자쏠림 현상이 의료이용의 양극화 및 의료전달체계의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허 교수는 "소비자들의 의료행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 의료기관을 더 자주 방문하거나 큰 병원들을 전전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키도 하고 있다"며 "이는 1차 의원-2차 병원-3차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뒤집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늘어난 행정업무에 '낑낑'...건보재정 압박에 따른 후속조치 우려 이 밖에도 급여청구시 보장성 강화부분을 반영해야 하다보니 행정업무가 크게 늘어난 점도 문제라는 지적.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박승미 보험팀장은 "특례대상코드 입력 등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행정업무가 크게 복잡해지고,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암 등 중증환자로 등록되면 수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를 다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력이 휠씬 많이 소요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도 "안하던 업무를 하려다보니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청구착오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보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경우 삭감 등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이창형 교수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의약분업 당시와 같이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나올수도 있다고 본다"며 "급여비 대규모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