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실과의 토론회를 통해 숙론의 장을 마련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정부를 향해 국민의료비 관련, 추가 의견을 개진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비가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이라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수석은 지난 20년간 국민소득이 3배 증가할 동안 의료이용이 8배 증가했다. 이는 소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것보다 의료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가 훨씬 컸다는 의미다.또 앞으로 이 추세를 유지하면 향후에도 재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 2030년에는 OECD 최고수준인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할 예정이다.다시말해 의료비 급증이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 수익은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 의료비 증가하지 않는다 등의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비가 늘어나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 붕괴와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급증하는 의료비 통제 대책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의료비 부담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대 비대위는 향후에도 대통령실과 추가적인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추가적인 숙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개원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당면 현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직 전공의 진로 지원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개협은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진로지원TF를 구성하고 ▲사직 전공의 연수강좌 ▲사직 전공의 개원가 참관 매칭 사업 ▲구인 구직 플랫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직 전공의 진로 지원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은 대개협 박근태 회장)이중 사직 전공의 연수강좌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을 통해 6번의 강의가 이뤄졌다. 또 오는 연말까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연수강좌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이성필 총무부회장은 "사직 전공의 설문조사를 통해 요청이 많은 주제를 수집해 각과 의사회에 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강의 주제를 정해 진행 중이다"라며 "매 강의 신청을 받을 때마다 공고를 내는 즉시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또 대개협은 사직 전공의가 개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참관하는 '사직 전공의 개원가 참관 매칭 사업'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달 모집 결과 개원의 115명과 사직 전공의 843명이 지원해, 이중 개원의 77명과 사직 전공의 160명을 1차적으로 매칭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2차 매칭에서 386명의 사직 전공의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지역·전공별로 분류해 추가 매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대개협은 이 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개원가 진료·술기 경험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추가 매칭을 원하고 있다는 미담 사례를 전했다.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개원가가 후배 의사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신문을 통한 구인 구직 플랫폼은 이달 중순 완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사업을 진행하며 사직 전공이 선생님들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다. 본래 사직 전공의는 전문의 따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며 "하지만 이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어서 뭐라도 배우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환자를 보지 못하던 사직 전공의들이 개원가 참관 매칭 사업으로 환자를 보니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이들이 돌아가려면 의료가 정상화가 돼야 하는데 그게 언제일지 기약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뿐만 아니라 구인 구직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이어 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추진되면서 전공의 복귀가 더욱 요원해졌다는 게 대개협의 우려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모두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필수의료가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이를 더욱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왼쪽)과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무분별한 규제는 선진 의료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혼합진료 진료와 관련해 정부 표적이 된 정형외과와 안과에선 이 같은 무분별한 규제가 선진 의료를 가로막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도수치료는 학문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치료다. 물론 미용과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등 우리가 봐도 과잉인 경우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일부 부도덕한 사례 때문에 학문적인 토대가 있는 치료에 대한 모든 환자의 선택권 뺏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백내장 수술에 항상 다초점렌스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료가 비급여라고 수술까지 비급여로 하는 건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질환의 치료와 수술의 경우와도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을 없애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질환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를 혼동해선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다초점렌즈 분야에서 절대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없다"며 "좋은 수술이 개발돼야 선진 의료를 받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험사의 지급 제한으로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건수가 10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의료과잉 상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대개협은 올해 의협으로부터 수가 협상 권한을 돌려받은 것의 후속 조치로 보험정책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공급자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불공정한 협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보험정책단 강창원 단장은 "그동안의 수가협상 결론은 우리에겐 어떤 선택권도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어 이런 불공정한 틀을 어떻게 깰지 중점적으로 의논할 계획"이라며 "더욱이 물가가 5% 올랐는데 수가 인상률은 2%대다. 최소한 그 해의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은 수가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행위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소위 '환산지수 쪼개기'가 예고됐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조정할 사안을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자리에서 불공정하게 정하는 꼴이다. 이 역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왼쪽)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실 정상윤 사회수석이 전공의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충격적이었다"며 "이를 두고 '방에서 담배 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꼴'이라는 한 블로그의 비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면 물어라도 봐야 하는 데 정부는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정 갈등 시작부터 전면에 나서서 흔들림 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대단하고 선배 의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의협과의 단일대오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의료계가 단일대오를 이룬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의료대란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정부가 이를 해결할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행동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들을 돌아올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정책 실패로 확정하는 한편, 자생한방병원 특혜 논란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 오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 채택도 이뤄지면서 해당 의혹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7일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정부 책임임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자생한방병원 특혜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하는 자리였다.2024년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정책 실패로 확정하는 한편, 자생한방병원 특혜 논란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이날 야당 위원들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현 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이 전공의에 있다거나, 응급의료 붕괴는 없다는 등 현 사태를 두둔하는 정부 발언이 맹공으로 이어졌다.특히 일차 질의 이후,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까지 나서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사실을 조명하는 등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쐐기를 박았다.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으로 응급실 환자가 30% 줄었음에도 재이송이 늘었다는 것은, 정부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도 부족하고 배후 진료도 부족하다.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여러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응급의료체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사퇴 요구엔 거절 의사를 표했다. 특히 조 장관은 "대통령이 강조한 의료 개혁을 주무 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했다"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경찰과 도보 순찰했던 일을 지적했다.그는 "더 심각한 것은 정치 복지다. 김 여사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경찰 등을 대동해 쇼를 펼쳤다"라며 "명품백 가방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행세를 했는데 말이 되느냐. 국민 비극을 홍보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자생한방병원 특혜의혹이 조명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장인인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과 무균·멸균 약침액 진료수가 고시서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비서관의 아내이자 신 이사장의 딸인 신지연 씨가 나토 순방서 민간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것과, 심평원 강준구 원장의 자녀가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있는 것도 함께 지적됐다.특히 오는 8일 국정감사에 신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자생한방병원 특혜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맹공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를 '영부인 문어발 카르텔 왕국' 의혹이라며 정조준했다.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희림종합건축사무소 ▲21그램이 카르텔 업체로 함께 거론됐는데, 이번 국감에서 관련 이슈를 한데 묶어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른바 김건희 카르텔 기업 등의 특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 비서관의 장인인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 약재로 건강보험료 수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보령(구 보령제약)이 자사 항암제인 '이피에스주',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주' 약가 조정을 계기로 항암제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보령 예산캠퍼스 항암제 생산시설(자료제공: 보령)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보령의 이피에스주(성분명 에포토시드)·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주(성분명 에피루비신) 두 품목에 대한 약가가 인상 조정됐다.이피에스주와 보령에피루비신염산염주는 악성림프종, 폐암 등 다양한 암종 치료에 쓰이는 필수 기초항암제로,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은 보령 제품이 유일하다.두 품목 모두 매출원가율이 100%가 넘는 품목으로, 그동안 보령은 해당 제품의 공급 중단 시 고통받을 암환자들을 위해 열악한 채산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생산을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번 약가 조정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령에서도 두 제품을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특히 항암제는 신약뿐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도 개발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제조 시설과 숙련된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가 까다로운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또 원료 수급이 어렵고, 물류·인건비 등 관련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항암제 해외의존도 및 수급 불안정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이에 '국내사 중 항암제 시장점유율 1위'인 보령은 '사업적 경쟁력'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감'을 토대로, 항암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힘써왔다는 것.보령은 앞으로도 혁신신약·제네릭 의약품 등 K-항암제 개발, 기초항암제 공급, 글로벌 의약품 인수, 해외 신약 수급 등을 통해 다양한 암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김영석 보령 Onco 부문장은 "이번 약가 조정을 통해 필수기초항암제를 환자들에게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항암제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의약품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물방울리프팅 자격 논란/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은?최근 피부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심의 광고, 대가성 후기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등 여러 해묵은 논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자자체에서는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을 근거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재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지방의 일부 지자체는 자율심의기준을 법규처럼 중시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미용 시술 참여 범위와 치과에서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리프팅 논란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물방울리프팅으로 널리 알려진 초음파자극기는 2등급 의료기기다.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으로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도 2등급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제의 초음파자극기의 사용목적은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꼭 의사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기기” 라고 해석하고 비의료인이 핸드피스를 잡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도가 낮은 시술을 꼭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 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이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조무사 또는 심지어 아무런 의료행위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비급여진료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아무나 2등급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얼마 전부터 저렴한 2등급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등급의 기기를 활용하여 아무나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다면, 의사들만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모순되는바, 미용시장을 다른 자격사에게 개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처럼 문제의 초음파기기는,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 서비스”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영역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직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 개별기준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실제로 이런 논란이 일자,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리프팅 시술을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 #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피부미용 분야는 아니지만, 그 못지 않게 치과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진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기공사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ᆞ제거, 불소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포함시키고 있어 CT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고, 치과위생사가 CT 촬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구외 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구강내 촬영에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부규격방사선영상촬영을 포함한 구외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은 동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조한편, 치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주로 치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치위생사가 수행하면서 발생하곤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및 치아 본뜨기, 구강 내 부착까지는 할 수 있어도, 임시치아 제작은 치기공사가 해야 하며, 치아 보철물의 조정과 시적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인상채 제거는 치위생사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인상 채득 후 인상채 제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치과의사의 지도 · 감독하 치과위생사가 수행가능한 '치아 본뜨기' 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료되며, 구강내 이물질 등 제거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침착물 제거'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고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환자안내, 장비 및 재료준비, suction assist, 수술· 시술 보조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보조업무를 넘어서 직접적인 보철물 조정행위 또는 스케이링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 기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종국적으로 개설자 원장의 책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의 지시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의사의 지도 ·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도3667).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시 · 감독의 방법이나 범위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일정 부분 현장 인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따라서, 병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의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되,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며,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한류마티스학회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갖고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류마티스 질환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여전히 소외돼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환자 교육 수가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류마티스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대한류마티스학회 윤종현 의료정책이사는 '필수의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류마티스 질환'을 통해서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 난치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류마티스 조기 진단·치료 중요…더 많은 관심 가져야윤종현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대부분 만성 희귀중증난치질환이지만 조기진단이 이뤄져, 정확한 치료를 진행할 경우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치료가 늦어지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과도한 의료비용 부담이 있지만 실제 조기 진단 및 치료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진료 행위가 의사에 의한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길어지며, 원가 이하의 진료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희귀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의료진의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윤 이사는 "이에 의료개혁 및 필수의료지원정책에 류마티스 내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진찰료, 만성질환 관리료 등 진찰행위에 대한 보상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에 따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윤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에 포함됐는데 진단율이 올라가고 일부 다른 질환이 포함되면서 환자 숫자가 2만명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에 류마티스질환 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어진 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통해 현재 이뤄지는 산정특례의 문제점 및 관련 수가 등을 제안했다.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류마티스 전문의의 확진이 중요한데, 지난 2020년 1월 이후 신규등록의 경우 류마티스 전문의 확진이 추가됐다"며 "다만 이전의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 신규/재등록 기준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로 인해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과 관련한 오남용은 물론, 등록이 미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에 류마티스 질환 산정특례와 관련한 신규 및 재등록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학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한 질 지표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 질 적정성 평가를 제안한 상황으로 현재 4월부터 본 평가를 시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홍 이사는 "예비 평가를 보면, 항류마티스제의 조기 처방률이 14.5% 수준,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은 절반이 채 안됐고, 환자교육 시행률 역시 25%에 불과했다"며 "이중 질병활성도 검사의 경우 지난해 급여 수가가 신설돼 앞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육 등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교육·상담료이 대상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교육, 상담이 필요한 만큼 환자 교육과 관련한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류마티스는 질환은 중요한 희귀·중증 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환자 교육 필요성에 공감대…향후 수가 개선 가능성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정보의 필요성 등이 다시한번 강조됐다.우선 이날 루푸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의 김진혜 회장은 "실제로 오늘 세미나 주제처럼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질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또 과거에 비하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단이 어려워, 엉뚱한 진단으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또한 루푸스 등의 경우 합병증이 많아 타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산정특례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기에 환자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신약의 도입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발표와 패널 토의에서 이뤄진 제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은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방안이 의료진이 수요를 신청하면 검증하고 지정하는 방식이다보니 일부 정비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질병청과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기준이 타당한지 재등록하고 재분배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희귀중증 난치 질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의료개혁 방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또 관련 위원회의 경우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인상, 별도의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정부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역시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이후 진행될 개편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실제 사례로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도 외과 계열 뿐만 아니라 저보상되는 내과계열도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류마티스와 관련한 수가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아울러 교육·상담료 등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등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중규 국장은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급여 조항으로 나가 있던 것을 급여로 전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질환을 인식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 잘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류마티스 환자를 포함해 많은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진찰과 관련해서 진찰료 체계를 바꾸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며 "질환의 특성상 진료가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찰료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국장은 또 "현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있는데 결국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편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상담료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 만큼 쉽지 않고, 결국 그 틀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고위험 산모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언론사 등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국에 8명밖에 남지 않아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은 1만7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명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38명이다.현재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이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달 개최된 유럽심장학회 연례회의(ESC 2024)에서는 또 하나의 심부전 신약 탄생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2015년 ARNI, 2020년 SGLT-2 억제제, 2021년 베리시구앗이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되면서 ACE 억제제, ARB, 베타차단제, 알도스테론 길항제 이후 뜸했던 신약 탄생에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그런 의미에서 올해 ESC에서의 관심은 당초 신장약으로 개발된 피네레논(상품명 케렌디아)이 독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해 신장약과 심부전으로 적응증을 확장한 SGLT-2 억제제 사례처럼 이번 ESC는 피네레논 역시 심부전 약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된 것. 문제는 임상 결과가 관점에 따라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심장 전문가가 본 피네레논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의 눈길을 사로잡은 주요 연구들은 무엇일까. ESC 2024에서 심장 모니터링 관련 세션의 좌장을 맡은 강석민 중증 심부전연구회장(전 대한심부전학회 회장,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임상 결과 놓고 해석 분분…사망률 7% 감소의 의미는?  비스테로이드성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 피네레논은 앞서 만성신장병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및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약제로 허가된 바 있다.피네레논은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이라는 점에서 기존 약제 대비 고칼륨혈증과 같은 부작용이 적고, 염분 및 수분 저류, 염증, 심근 섬유화 등을 유발,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해 초기부터 심부전 치료제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돼 왔다.ESC 2024에서 공개된 임상 3상 결과(DOI: 10.1056/NEJMoa2407107)는 피네레논이 심부전 치료제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깔끔한 성공 공식을 쓰지는 못했다.강석민 중증 심부전연구회장강석민 회장은 "심부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피네레논의 임상 결과를 눈여겨 봤다"며 "피네레논은 비스테로이드성이기 때문에 알도스테론 길항제와 같은 기존의 스테로이드성 심부전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말했다.그는 "임상 결과만 놓고 보면 주요 연구 종말점을 달성해 임상의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은 맞다"며 "다만 심혈관 원인으로 인한 사망한 환자의 비율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나눌 순 있다"고 밝혔다.피네레론 임상 3상은 심부전이 있고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상인 환자를 1:1 비율로 무작위로 배정해 통상적인 치료 외에 피네레논(20mg 또는 40mg 1일 1회) 또는 위약을 투여해 심부전 악화 및 심혈관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분석했다.32개월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피네레논 투약군 3003명 중 624명에게 총 1083건의 심부전 악화 사건이 발생했고, 위약 군은 2998명 중 719명에게 총 1283건의 사건이 발생했다(발생비 0.84).심부전 악화의 총 발생 건수는 피네레논 투약군에서 842건, 위약군에서 1024건으로, 발생비는 피네레논 투약군에서 18% 낮았다.반면 심혈관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8.1%와 8.7%로 0.6%p의 격차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피네레론 투약군의 위험비는 7% 낮아졌지만 비용-효과성까지 따진다면 실질적인 이득이 미미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임상 자체가 통상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피네레논을 추가 투약하는 것으로 설계됐다"며 "그간 개발된 약제들의 사망률 저감 효과에 더해 사망 위험을 더 낮춘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완전히 새로운 기전의 획기전인 신약이 아닌 다음에야 수 십 퍼센티지에 달하는 모든 원인 사망 위험 저감을 달성하는 약물은 거의 없다"며 "여러 신약후보물질들이 연구 종말점의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바꾸면서 많은 임상 파이프라인을 진행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네레논 역시 심부전 약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고 비스테로이드성이기 때문에 기존 약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는 차원에서 효능을 탐색했다"며 "약제의 가치는 사망률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부전 악화 사건의 18% 저감만으로도 피네레논은 심부전 약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가 본 ESC…"개정 진료 지침에 등장한 상승 혈압에 눈길"이외에도 ESC는 6년만에 고혈압 치료 지침을 개정, '상승 혈압'의 개념 및 약제 일변도의 치료를 탈피, 신장 신경 차단술을 통한 고혈압 치료를 처음으로 반영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강 회장은 "ESC가 도입한 상승 혈압(elevated blood pressure) 개념을 흥미롭게 지켜봤다"며 "국내에도 고혈압 전 단계라는 분류가 있는데 서로 비슷한 취지와 개념을 도입해 고위험군의 관심과 경각심, 주의를 촉구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ESC 치료 지침은 기존 고혈압 정의인 140/90 mmHg 이상을 유지하지만 BP 120~139/70~89 mmHg를 새로운 범주인 '상승 혈압'으로 제시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혈압 수치는 대부분 꾸준한 생활습관, 고령화 등의 추세에 의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군이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화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강석민 회장은 "이전 지침은 환자가 혈압 140/90 mmHg 미만을 달성한 후 130/80 mmHg 미만 달성을 새 목표로 잡아 치료하는 2단계 접근 방식을 사용했지만 새 지침은 처음부터 120~129 mmHg 달성을 목표로 치료받도록 권장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자의 경우 목표치에 매몰될 경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낮출 수 있는 데까지만 낮추(as low as achievable)라는 개념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ESC가 처음으로 신장 차단술을 고혈압 치료의 방법론으로 반영한 부분도 새로운 지점이지만 아직은 더 검증할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신경이라는 것이 촘촘하고 유기적인 망으로 구성돼 있어 단순히 차단술을 한다고 온, 오프의 개념처럼 완전한 차단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그는 "여러 번의 재시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까닭에 연구마다 차단술의 임상적 효과가 혼재된 결과물을 내놓기도 한다"며 "선재적으로 차단술을 반영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권고 등급이 2b, 증거 수준도 B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근거가 더 축적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하 세브란스노조)가 연세의료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완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세브란스노조는 최종 실무교섭을 하루 앞둔 9일, 임금교섭 핵심 쟁점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의정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원이 수천억 원대 적자를 감수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에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세브란스노조는 노사교섭 쟁점으로 병원 건립 폐기를 촉구했다.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교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병원을 개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어 "임금인상은 안 되고 수천억 원대 투자 계획은 유지한다는 의료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세브란스 노조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노사교섭 과정에서 의정사태 장기화로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또한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반대 이유로 빅5 대형병원의 분원 건립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연세의료원은 강남·신촌·용인에 3300병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병원으로 여기에 추가로 수도권 내 800병상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의료정책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의대증원 사태로 의사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까지 개원하면 의사 없는 병원으로 개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일선 대학병원은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향후 수년 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인력난이 극심해 위험부담이 크다고 내다봤다.실제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축비는 약 8800억원이었으나 자재비 상승으로 10% 비용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9660억원까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수익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원 초 적자가 불가피한데 추가적인 적자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이들은 개원 4년에 접어든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예로 들며 개원 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결국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적자로 비워진 곳간을 '인건비'로 채우려는 계획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세브란스 노조는 10일, 10차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으며 추석 전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중노위 조정절차를 시작하면 15년여 만의 교섭결렬 상황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봤다. 세브란스 노조는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위약금 규모나 개원 후 적자 규모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 없다"면서 "손해를 떠안으면서 진행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어떤 이유로 최종 결정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 응급 수술의 대부분을 대장항문외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원가 보전은 커녕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임금 상승과 세금 인상 등으로 간접비가 늘면서 적자 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만큼 원가 분석을 통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최소 인상폭으로 180%를 제안했다.대장항문학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수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김형록 대한대장항문학회장은 "대장항문 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수술과 관련된 기구 및 소모품들의 사용과 가격이 정부에 의해 모두 통제되고 있다"며 "대장항문외과의 방어 전략은 어쩌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장항문학회 조사 결과 대학병원 응급수술에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들이 담당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전국 18개 병원에서 2023년에 전신 마취 아래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만 3644건의 응급 수술 중 외과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특히 응급 수술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급성 복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대장항문외과의 비중은 75%까지 늘어났다.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양승윤 교수는 "대장항문외과 응급 수술 환자의 40% 이상이 ASA 스코어3 이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수술 시작 시간의 80% 이상이 자정이 넘은 새벽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 부분만 봐도 대장항문외과가 얼마나 많은 중증 응급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학회는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수술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먼저 응급실에서 가장 다빈도 응급 수술 중 하나인 충수절제술을 분석하자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건당 127만원이라는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찬가지로 천공충수염은 병원급을 기준으로 최대 42만 9천원의 적자가 났으며 충수주위농양은 37만 5천원의 적자가 났다.응급이나 야간 수술의 경우 적자폭은 더 커졌다. 수술과 마취 등에 1.2배의 가산이 붙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1.5배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차액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응급이나 야간에 진행된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127만원, 충수염은 49만원, 농양은 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강남차병원 대장항문외과 조성우 교수는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외에 간접비인 청소, 전산, 유지보수, 임대료, 수도, 전기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며 "이를 포함하면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른 질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충수염처럼 수술 자체만으로 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간접비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같았다.양성항문질환, 대표적으로 치핵 수술을 보자 현재 한건 당 16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순수 치료 재료 비용과 행위료만 145만원에 달했다.한사랑병원 최동현 원장은 "결국 16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술실 관리와 소독, 소모품 구입, 행정과 원무, 심사 인력 인건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이 금액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는 곧 필수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학회는 최소 180%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치핵절제술을 기준으로 일본의 수가를 참고해 수술비를 100% 인상해 30만원, 재료비를 110% 인상해 6만 3000원,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해 20만원, 수술 전 상담료로 10만원, 수술 후 관리료로 10만원, 수술 기구 소독 수가로 14000원을 제시했다.이를 반영하면 현재 수가보다 77만 7천원이 증가한 수치. 현재 치핵절제술 수가가 90만원이라는 점에서 약 180%의 인상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대장항문 수술의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최동현 원장은 "현재 총점 고정 상대가치체계에서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상대가치의 순증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금용비 등에 대한 상시적 반영이 필요하다"며 "재료비 또한 구매시 세금 등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100% 보상을 넘어 110%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마찬가지로 학회는 복부 수술과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태형 교수는 "현재 림프절 절제술의 경우 사실상 외과 의사와 병원이 원가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환자를 위해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지원 교수도 "진행성 대장암 등의 고난도 수술은 10시간 이상의 시간과 다양한 전문의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라며 "수술의 성공 여부가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집도의가 다른 의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며 이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은숙 포괄수가실장은 "수가를 두고 학회에서도 원가 보전을 이야기 하지만 원가 기반 수가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며 "과연 원가 자료가 대표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도 "학회에서도 각종 인상률 등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상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학회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9일)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노조 전국 동시 총파업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우려했던 의료공백 위기도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한 결과 62개 중 59개 병원이 극적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까지만 해도 총 62개 의료기관 중 11개 병원만이 타결, 51개 병원이 여전히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밤샘 교섭을 거쳤지만 단 한곳, 조선대병원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서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강동경희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28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 중인 모습. 이날 밤샘 교섭 끝에 타결됐다. 조선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은 29일 오전 파업 출정식에 이어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병원을 지켜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외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9월 1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 시기를 늦추고,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3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한다.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된 병원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등 요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일선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은 더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에도 경영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대부분이 교섭에 성공하면서 정부도 한숨을 돌렸다. 전국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 이탈이 확산되는 와중에 간호사들까지 동시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앞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나서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 바 있다. 해당 대학병원들도 최악의 경영난 상황에서 간호사 파업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되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병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 오늘 밤샘 교섭이 관건이다.보건의료노조는 내일(29일) 총 62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28일 오후 11개 병원에서 타결됐다는 소식을 알렸다.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고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의료원(2개)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7개 병원(11개 사업장) 노사가 강력한 타결 의지를 갖고 밤샘 조정 끝에 타결했다.중앙대의료원지부가 27일 오후 6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병원 로비에서 임단협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인 모습 이어 28일 조정회의가 열리는 26개 지방의료원과 11개 민간중소병원, 한양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림대의료원(5개 사업장),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선대병원, 성가롤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46개 병원(51개 사업장)은 교섭을 진행 중이다.앞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실질임금 하락 방지, 임금 총액 6.4% 인상 등.이중 핵심 쟁점은 임금 총개 6.4% 인상안으로 각 병원별 노사간 협상에서도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일부 합의점을 찾은 병원들은 극적으로 타결됐다.상당수 노조가 요구한 6%대 인상률을 채우지 못했지만 노조 측도 해당 병원에서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개월간 진료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은 최소한의 책무라는 게 노조 측의 요구다.만약 밤샘 교섭에서도 타결되지 않는 병원에서는 예정대로 8월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28일 오후 기준으로 한양대의료원(18:30, 서울병원 본관), 강동경희대병원(17:30, 병원 로비), 노원을지대병원(18:00, 병원 로비), 한림대의료원(18:00,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평촌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18:00, 병원 로비), 조선대병원(17:30, 병원 로비), 성가롤로병원(17:45, 병원 로비) 등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병원 측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밤샘 협상을 통해 최대한 타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간호사 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시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순 있어도 의료 대란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계속해서 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체념했다는 반응을 나오는 한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26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29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인력 확충 ▲임금인상 등의 조건 제시하는 등 여지를 남겨줬지만, 현 상황에선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간호사 고용 안정화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간호사 파업은 고용 안정화 위함…해결 안 돼"의료계에선 노조 파업 선언의 결정적인 이유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엔 인력 감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간호사가 실직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는 것.결국 상급종합병원들은 임금인상 대신 고용 안정화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 대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역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병원 측과 노조가 협상한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 현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병원이 경영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시간 문제고,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특히 노조에 따르면 61개 사업장 조합원 2만970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조합원 2만4257명이 참여한 가운데 91.1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노조의 간호사 비중은 70%에 이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을 예고하면서 노조가 선제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말이 구조조정 계획이지 결국 기타 직종을 자르겠다는 얘기다"라며 "노조는 6% 임금인상을 제시했지만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병원이 고용 안정 쪽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이어 "그만큼 간호사들도 눈앞에 닥친 고용 위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할 것이 없다'는 식"이라며 "실제 내놓는 정책도 비용을 올리거나 구조 조정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다들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고난 더해지는 응급실 "여파 가늠조차 안 돼"이에 일선 현장에서 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들 사이에선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조차 사직 중인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파업한다면 응급실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더욱이 환자가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다가와 이미 응급실 연쇄 셧다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간호사 파업으로 남은 의료진의 피로가 더욱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환자 증가세도 문제다.간호사 파업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응급의료 현장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교수는 "노조 파업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응급실이 많이 힘들어졌다. 직원들이 없으니 의료진에게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을 정도"며 "이미 응급의료 위기는 2달 전부터 시작됐고 그동안 의료진의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황이다.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노조 파업은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 여파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 역시 "만약 파업이 이뤄진다면 응급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배후 진료과 간호사들도 없을 것이다"며 "검사, 수술은 물론 병실에서도 간호사가 필요한데 이들이 없다면 최종 치료나 입원이 안 되고 응급실 입장에선 당연히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의료는 원팀이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휘청이는데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리 만무하다"고 우려했다.■대책 없는 정부…응급의학의사회 "방향 정해라"반면 정부는 비응급·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 인상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을 남발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30~40%가 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마저 제한한다면 50% 수준의 응급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를 경증 환자 위주로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이라도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위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날만 해도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의사 7명이 사직했다"며 "이제야 이런 상황이 조명되는 것은 응급실 위기라기보단 정권의 위기라고 봐야 한다. 정말 큰일이 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치료받기 어려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응급실을 만들지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경증 환자를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는 응급실을 만들어 왔다"며 "이렇게 경증 환자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중증 응급 환자만 보는 응급실을 만들겠다고 하면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일 응급실 의료공백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병원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파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총파업 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병원 내 의료공백이 더 커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9일~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것.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개월간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갈아넣고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안은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등이다.노조 측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노조 측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경영위기 책임을 더 이상 전가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가령,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 휴가, 무급 휴직, 원하지 않는 응급 오프,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켰는데 PA간호사들을 불법의료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노조 측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와 사용자(병원)이 답할 차례"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했다.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 방안 논의를 열고 각 병원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즉, 각 병원들이 총파업 사태가 없도록 노사협의를 잘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병원의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노조 측과의 협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의대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일인데 수습은 병원이 해야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조만간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응급실 의료인력 이탈을 막고자 올해 2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한 데 이어 추가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쏟아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박 차관은 현재 응급실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이탈을 막고 경증환자가 내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박 차관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를 인상한다. 지난 2월 100% 가산한 것에 이어 추가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일부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더불어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내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또한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을 유지 일환이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증환자에대한 패널티 강화.현재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경우 본인부담분을 50~60%까지 인상한 상황. 여기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 다만 박 차관은 '과감하게'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차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거점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그 일환으로 9월부터는 이송단계부터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순환당직제 대상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