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혹은 봉직의 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일반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서다. 현재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들이 모두 일반의로 의료현장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구인·구직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아직까진 병·의원 구인·구직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관측되진 않는 상황이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어떻게 수리할지 논의하는 단계이고, 정부 조치가 취소가 아닌 철회여서 실제 사직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사직 전공의 모두가 일반과 봉직의로 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유명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 5곳을 검색한 결과 현재 일반의를 채용 중인 병·의원은 20개가 넘지 않는다.또 이중 다수가 한방·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어 경력이 적은 사직 전공의가 채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공개나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는 구인·구직을 합친다고 해도, 수천 명의 일반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에서 일반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여파에 힘입어 이들을 고용하려는 병·의원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반과가 다른 과보다 일자리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로선 피부과, 성형외과나 의사 면허가 필요한 한방·요양병원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한 번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모두 봉직의로 일하긴 어렵다. 아예 개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자리가 한정적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이라며 "다만 유휴 인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전반적으로 개원가의 일반의 고용이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당장 수천 명의 전공의가 일반의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사직서 금지 명령이 철회된 것뿐이어서 지난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지난 3달간 무단 이탈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사직서 재제출을 요구하는 수련병원이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수천 명의 일반의가 배출된다고 해도 임금 하락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는 늘어난 공급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시장 재편 후 임금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의료 특성상 일반의가 늘어난 만큼 피부·미용 등의 분야가 더 비대해지기 마련이라는 것. 이로 인해 오히려 필수의료가 위축되고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당장은 일반의 임금 하락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직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몰라 일반의로 나오는 전공의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개원가로 나온다면 혼란과 더불어 임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2~3년이면 큰 격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이는 필수의료 진료를 해야할 의사가 결국 다른 쪽으로 나온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분야는 의사들이 공급만큼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의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늘어난 현지조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매년 초는 원래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예년보다 정도가 심해 의과대학 증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11일 개원가에서 올해 현지조사·환수 및 리베이트·세무조사 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예년보다 심한 현지조사에 개원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 대상이 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여러 가지 조사를 광범위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나와 간판 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며 "보복성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괴롭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최근 개원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부쩍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심평원·공단 직원이 나오던 조사를 보건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오거나, 예고 없이 조사팀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실제 한 의사 커뮤니티에 지난달부터 현지조사 건수가 늘었다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난해 중순 지역 공단에서 환자들 명단을 주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 주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알려왔다"며 "항상 바르게 진료한다고 생각해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특히 한 지역의사회 조사대응팀 간부는 한주 만에 4건의 현지조사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며, 전공의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중엔 복지부 직원들이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던 민원 내용도 담겼다. 이 의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복지부 직원들은 조사 방해 행위로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의사회에서 나서 연대 서명으로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다만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의혹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매년 1분기는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여서 정부의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실제 심평원은 기준에 따라 이상이 있을 때 정례적으로 현지조사에 나가고 있을 뿐 의대 증원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역시 이 같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협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한 현지조사에선 보복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조사는 대상을 결정해 실제 직원을 파견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A씨는 투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계절적으로 현지조사는 겨울에 주춤했다가 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는 복지부가 심평원·공단에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직원이 나온다고 해서 보복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 상황에선 현지조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보복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시기적으로 이상하다. 그동안 여러 의사단체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해왔는데 며칠 만에 현지조사를 나올 수 없다. 청구 내용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심평원이나 공단에 의뢰해 몇 달은 걸리는 프로세스"라며 "의료계 투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인데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인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지 조사는 의료계도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몇 달 전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횟수 역시 늘어난 바 없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 조사도 이뤄진 바 없고 이달까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현지 조사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는 등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1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논의는 이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강력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의협 대의원회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양성 과정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 정비·재정 투입 등을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의대 증원 소식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회도 호응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여건으로 필수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이와 관련 울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일부여론이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료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필수의료가 왜 기피되고 있는지 파악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의료계를 패싱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각 지역·직역을 막론한 모든 의사가 강력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는 행위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표명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의지를 보이면서, 의사단체들이 이를 통한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직역의사회들도 합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에 나서면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 위기를 풀 해법은 의사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라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절반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등 필수의료 여건이 심각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해도 정원의 30~40%가 일반과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넘친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못 하는 것이다. 전문의가 본인의 전문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게 먼저다"라며 "재배치 후에도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면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증원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토론회를 요청한 곳도 있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의대 입학정원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제안을 등록했다. 만약 토론회가 성사된다면 매체 상관없이 1:1로 생방송 토론을 진행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서 파급된 무수한 문제와 의료인에 십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내 보건복지 수석과 1대 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규탄이 다시 시작됐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의대 증원과 의원유형 수가인하를 시사하자 불만이 폭발한 모습이다.4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현역 의사 및 여의사 비하를 기반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2035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가 9654~2만72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가 주회한 이 포럼에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각계 인사들과 지금도 과잉이라는 의료계가 맞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수요자인 국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분과·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포럼에서 의대 증원 근거가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는 심각한 연령차별, 성차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연구는 30~39세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 외 나이대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전제할 뿐만 아니라, 여의사들 역시 남의사들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현재의 필수의료 문제를 만든 것은 전 정권 당시 문 케어를 시행한 복지부임에도, 이 같은 차별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연구원의 의료인력 추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의대증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라"며 "대신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 분쟁 부담 경감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와 함께,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두 국책연구기관의 담당자와, 이를 묵인, 방조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현 상황을 초래한 협상팀을 즉각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대증원을 막고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수가협상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1.6% 인상률이 확정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이날 건정심에선 2025년 수가협상엔 5개 유형에 차이를 둬 유형별로 다른 수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이 결정됐다.매년 관행대로 수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검체·기능·영상검사·수술·처치 등 5개 유형 중 동결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올해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얘기지만 향후 다른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이 같은 방안은 의료계 반대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둔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렇게 절약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혜택 당사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조차 즉각 규탄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음을 밝히며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 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의료계 분열을 야기하고 재정투입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대 정원 확충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수가결정제도는 일차의료를 고사시킨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향후 유형별로 수가협상이 이뤄진다면 검체·기능·영상 검사 등 의원급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행위의 수가는 오히려 인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는 "상대가치점수 제도는 의료행위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연구를 통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강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권한도 없이 상대가치 점수를 재단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향후 의료계는 공단과 수가 협상을 지속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무늬만 협상인 현재 수가협상제도를 폐기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의료공급자의 희생과 진료과목별 분열을 조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자단체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및 공급자·가입자 5대 5 비율의 건정심 구조 개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 ▲정부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두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또다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수가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부당한 건정심 구조는 수많은 대한민국 의료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다른 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을 지지하며 현 상황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는 방향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필수의료의 중심축은 일차의료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시대적 변화와 제도권의 무관심, 무사안일한 정책 등으로 회생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작금의 위기상황에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건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정치권은 보여주기식 정책을 일삼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마저 떠나게 하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진료 자율권을 제한하고, 처벌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들 필수의료가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진료·수술 등에서 비용이 관행 수가의 5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이후 소비자 물가와 임금은 매해 평균 4~10% 올랐지만, 수가 인상은 1~3%에 그쳤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와 의료 위기, 붕괴는 25년간의 초 저수가로 초래됐다"며 "하지만 건정심과 정부는 일말의 반성과 회개도 없이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 의료를 지키겠다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가 이상 수가가 있으면 지켜주고, 원가 이하의 수가들이 모두 원가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논리"라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가협상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계가 반대 여론이 거센 분석심사에 1년 더 참여해 보기로 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 취소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도 미뤄졌다.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거듭 요청했던 의사인력 확대 방안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분석심사 참여 1년 더 하기로 "아직 근거 부족"1년 동안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석심사는 1년 '더' 해보기로 했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에 참여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의 근거가 쌓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의협 대의원회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6개월 후 분석심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SRC와 PRC에 1년 더 참여하기로 했다.박상준 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은 "분석심사에 한시적 참여를 결정한 후 1년이 지났지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기준 자료를 갖고 제도 참여 지속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SRC와 PRC 위원 구성 자체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 근거 자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분석심사에 대한 큰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1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6개월 안에 의협 주무이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실제 의협은 SRC와 PRC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을 대상으로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88명의 위원 중 60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68%가 제도 참여를 일단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고혈압, 당뇨병 위원회는 의협이 참여를 결정한 후 2회 정도 됐고, 견관절은 1회, 우울증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며 "위원 구성 자체가 늦어진 점도 있어 제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이미 위원회 경험을 여러 차례 해본 위원들은 분석심사가 질  이외 비용까지 관리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명은 제도 참여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를 질보다는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는 심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라며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너무 없기 때문에 수집되는 데로 분석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다만 반대하고 있는 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좌훈정 대변인(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일반과의사회장)은 "어떤 제도든 오래 참여하다 보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현재 실제로 삭감률이 많이 줄었다. 언제든지 실사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만성질환관리료, 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분석심사가 정착되면 더 심해질 것이다. 6개월 안에 빨리 데이터를 수집해 내년 정총에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수가협상 코앞 "최소 5% 이상 받아내야" 권고문 등장대의원회는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예 "수가협상 과정에서 높은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고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권고문까지 냈다.지난 2년간 실제 수가협상을 주도했던 김동석 대의원(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같은 대의원회의 권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의협은 대개협에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했지만 대개협은 수가협상의 불합리함을 앞세워 올해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김 대의원은 "수가협상을 지난 2년 동안 했는데 첫해는 3%였고 그 다음 해는 2.1%였다. 대의원회가 권고한 5% 이상은 건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어떤 수가협상이 되더라도 이미 정해진 틀에 갇힌 비합리적이고 모멸적인 협상"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수가협상이 끝날 때마다 거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올해는 단장을 그만뒀다. 내년에도 똑같은 모형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설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는 들어가지도 않는다. 의협 집행부는 각 직역 회장과 만나서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기하고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의협 산하에 중증응급의료 대응 TFT 만들기로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산하에 별도 TFT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한재민 대의원(전공의 대표)은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중증응급의료의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인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공공의대 내지는 의사정원 확대 같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협 산하에 TFT를 만들어 대정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TFT에서 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효과적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사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의원의 주장에 대의원들도 적극 공감, 147명 중 138명이 찬성(반대 7명, 기관 2명) 해 가볍게 통과했다.■"악법 폐기될 때까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협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는 23일 현재까지도 해당 법안 통과 여부는 의료계 최대 이슈인 만큼 비대위 활동도 자동 연장됐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목적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것"이라며 "목적을 완수하려면 법안이 최종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비대위 임기도 법안의 운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호소했다.의협 대의원회는 투표를 통해 비대위 임기 종료 시점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더불어 행사 말미에 대의원들은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비대위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사회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성금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한일반과의사회가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왼쪽)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에서 투쟁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사회 제77차 상임이사회에 출석해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비대위의 일원으로 투쟁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대외에 의료계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날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형외과의사회의 김완호 회장은 김형규 수석부회장과 함께 의협 비대위를 찾아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연일체가 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도 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의협 비대위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직역 단체들이 합심한다면 잘못된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오창근 회장 역시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서둘러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작은 힘이나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두가지 악법을 막는 투쟁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도 황찬호 회장과 서강욱 총무이사가 의협 비대위를 방문해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황 회장은 "철야농성 32일째인 박 위원장의 노고를 비롯해 비대위가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와 힘내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고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간호법은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 과실에 의해 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면허박탈법에도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여러 단체와 개인이 투쟁성금을 보내주고 있다. 이 소중한 성금을 신문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적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회 본회의가 2주 후로 미뤄진 만큼, 투쟁 전략을 새로 짜고 로드맵을 재정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2시 서울시청 앞 총파업 결의대회가 우리 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비대위는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 완전 철회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에 관심이 쏠린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투쟁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해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조직력을 빠르게 비대위로 모아야 투쟁을 성공시킬 수 있다"며 "목표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다. 두 악법을 저지하는 게 큰 마지막 목표다. 이를 위해 투쟁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위원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 분들과 함께 반드시 악법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긴급대응팀을 통해 즉각적인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팀을 투쟁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비대위원을 팀장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각 구의사회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수십 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긴급대응팀 운영 및 투쟁 계획수립·실행을 담당하는 투쟁위원회에는 박 위원장 외에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조직도비대위 집행위원회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전 회장 이 참여했다.해당 위원회는 비대위 운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의결·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여러 직역을 참여하게 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지역 및 직역단체 조직 강화를 담당하는 조직강화본부에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본부장으로,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이 부부본부장으로 참여한다.대국회·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는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또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부본부장으로 선임할 예정인데 집행부가 구축한 소통라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도 담당한다.홍보본부는 대국민·대회원 활동을 맡는다. 본부장은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의 투쟁력과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활용력을 고려한 선택이다.부본부장은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였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측인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부회장이 담당한다. 홍보본부는 회원의 건의·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통의 역할도 하게 된다.박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의사를 수렴해 다른 후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동참의사를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 회장만 합류한 모습이다.지원본부는 대전시의사회 나상연 의장이 본부장으로,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이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본부는 비대위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와 대의원회 및 집행부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만큼 위 인사가 적절했다는 설명이다.의협 대의원회가 비대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률지원업무 병행과 비대위 지원 사무처도 지원본부가 담당한다. 특히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비대위에 4억 원의 예산을 약속했다. 예산은 집행부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대변인은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았으며 부대변인은 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이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투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인터뷰 중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비대위 중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 거부권 등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하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강력범죄·성범죄로 인한 박탈은 내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엄중한 상황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본인의 희생과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며 "다만 성공의 기준에 대해선 비대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국회로부터 계속해서 협상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지에 도움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악법에 대한 비대위 입장은 확고하며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인 홍보로 국민·정치권·대통령실에 악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며 "만약 두개 법안을 모두 막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에 따른 회원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향후 투쟁에서 회원 지지와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현 사태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에 대한 기대도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분노와 기대에 본인과 비대위원들의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하겠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는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동 방향과 집행부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치과·한의과를 구분하거나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진료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과계가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진료왜곡 을 지적하고 있다.2013년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위탁한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의과에서는 경증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거나 입원 병상 축소해왔다. 반면 한의과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려 기형적인 진료비 급증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건수는 3638만 건으로 2016년 4462만 건 대비 18.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2623억 원에서 2021년 1조78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보위원회는 이에 대응해 지난 1년간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돼 향후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지난 6월 20일에는 성명서를 배포해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분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자보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진료왜곡현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제도 및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지난해 자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 관련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이 국회, 의료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7일 건보공단 내부의 각종 비위 현황을 공개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다.일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만~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B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받아 해임됐다.이밖에도 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바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사가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허위청구라는 건보공단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확인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의료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를 2기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적인 간호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의협 2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의협이 포함되기도 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지난달까지 10개 단체로 구성돼있었지만, 지난 14일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대표단체들이 합류하면서 세를 불렸다.지난 26일 결성된 의협 2기 비대위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 분과가 늘어난 것이다. 기존엔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만 구성됐는데 이번에 투쟁위원회가 추가됐다. 16개 시도의사회도 조직위원회 소속으로 합류했다. 간호법 저지에 전국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을 구심점이 생겼다는 의미다.전반적인 위원회 구성도 바뀌었다. 특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전국 의사회원 독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규모가 커진 만큼 공동위원장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이 공동위원장 외에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새로 합류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기존 공동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공동간사도 의협 정재원 정책이사와 김상일 정책이사로 바뀌었다.분과별 위원장이 새로 추대된 것도 1기와의 차이점이다. 2기 비대위부터 생긴 투쟁위원회는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는다.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는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과 강원도의사회 염동호 의장이 각각 이끈다.의협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연합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협 측은 이제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이라고 전했다.주요 간호법 저지활동으로 당정대응이 공표된 상황이기는 하다. 범의료계가 지금의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관련 논의가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한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우선 의협은 2기 비대위로 전국시도지부 및 각 산하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 투쟁체로서의 조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간호법 저지활동 참여율이 저조했던 면이 있는데 비대위를 통해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간호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위원회 역시 더 많은 단체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법 저지 범의료계 단체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대국민 홍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단체와 밀접하게 연대하는 한편, 비대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의사회원들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지난 1일 끝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수년째 답습하고 있는 '구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올해 이뤄진 수가협상장에서는 반복되는 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가협상의 한 축인 '공급자 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구태1. 수가협상 마지막 날은 밤새는 날? 가입자도 버티기 작전수가협상은 통상 협상 상대인 건강보험공단과 6개 유형 공급자단체 수장의 상견례 자리로 시작을 알린다. 이후 협상 마지막 날까지 협상단은 2~3차례 협상을 하며 탐색전을 벌인 후 5월 31일 한자리에 모여 릴레이 협상을 한다. 그 사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1차적으로 추가 투입 재정(밴딩, banding)을 설정한다.지난달 4일 협상에 나서는 단체장들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수가협상 시작을 알렸다.올해도 지난달 4일 상견례를 가졌고,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협상단은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한 후 31일 마지막 협상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지금까지 협상 마지막 날은 공급자 단체가 밴딩 확대 등을 노리면서 '버티기' 전략을 펼쳤고, 이는 결국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면서 협상은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는 게 공식처럼 굳어졌다.실제 2017년 수가협상 당시 협상 종료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어 새벽 5시까지 늦춰졌고, 지난해는 아침 8시가 돼서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이보다 한 시간 더 늦은 9시에 수가협상이 끝났다.다만, 올해는 가입자 측이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협상 마지막 날까지 협상 소재인 밴딩을 설정하지 못하면서 밤샘이 기정사실화됐다.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밤 10시가 다 돼서야 협상단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정소위는 저녁 7시가 돼서야 밴딩 설정 확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1차 밴딩 설정도 자동적으로 늦어진 것이다. 본격 협상 시간이 늦어지니 협상 종료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어졌던 것.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원은 "밤 10시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은 밤을 새우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것"이라며 "31일은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관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왜 하루를 다 버리고 저녁부터 회의를 한건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서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서 조절하는 게 협상인데 법원에 가 판사 앞에서 죄인처럼 서있는 기분"이라며 "협상인지 통보인지 헷갈린다"라고 덧붙였다.재정소위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 1차 밴딩 설정 회의를 가졌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밴딩 설정 회의를 거듭했다.재정소위의 밴딩 설정이 늦어지면서 밤샘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김없이 버티기 전략을 쓰는 유형도 있었다. 협상 타결과 결렬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다른 유형과 달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가장 높은 인상률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도 0.1%라도 더 받기 위해 버티기에 돌입, 협상 과정이 길어지는 데 한몫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밤샘 협상'의 악순환을 끊어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밴딩을 둘러싸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커 건보공단 협상단과 재정소위 공익위원이 나서서 "전 유형결렬 위기"라며 밴딩 확대를 설득했다는 후문이다.이 이사는 "재정소위 위원 9명 중 가입자가 6명인데 이들 사이 의견차가 너무 커 주어진 시간안에 밴드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가입자 사이에서도 간격이 상당히 컸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과거와는 다르게 환산지수 인상률의 평균 등 다양한 참고치를 제시했다"라고 말했다.구태2. 건보재정 관리 감독하는 재정위의 월권 논란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 분위기도 예년과 달랐다. 건보공단이 브리핑하는 협상 결과 보고를 들은 후 30분 내외면 끝났던 과거와 달리 1일 오전 열린 재정위 회의에서는 2시간 넘도록 설전이 벌어졌다. 수가협상 결과와 함께 건정심에 건의할 총 세 가지의 부대의견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였다.이 중에서도 재정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해 내년에 있을 요양급여비 계약에 적용할 제도 개편방안 마련 방안을 담았다.재정위가 마련한 부대의견8월까지 SGR모형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입자 공급자 등 의견을 수렴해 11월까지 재정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정위는 내년 1월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날짜도 넣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장은 "부대의견이 A4 한 장을 꽉 채우는 건 또 처음 봤다"라며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감시 기구인데 권한이 엄청 많은 줄 안다. SGR 모형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재정소위가 건보재정을 이유로 정부 권한인 전달체계까지 꺼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데이터보다는 무작위로 통보하는 방식이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입자도 공급자도 공감하고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수년째 반복돼 오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수가협상단원이었던 좌훈정 회장은 협상 과정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대한의사협회는 협상 결렬 후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받아든 의협은 수가협상 방식을 어느 단체보다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수가협상 당일 협상에 참여했던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허수아비냐. 이럴 거면 그냥 재정운영위원회가 나와서 협상하라"며 소리쳤고, 급기야 협상장을 이탈했다.의협은 "이름만 협상일뿐 수가계약을 일반 통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재정위에도 부과 등을 주장했다.다행히도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정부까지 현행 수가협상의 구태와 문제점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의협은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 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급여상임이사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 연구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보상,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고려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가 연계된 개편 방안이 나오면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수가' 인상을 바라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은 단호했다.애초에 건강보험 투입 재정(밴딩, banding)을 보수적으로 설정한데다 좀처럼 확대되지 않으면서 병원이 웃었고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 오전 10시까지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의원, 약국·한방·치과‧조산원 등 6개 유형 공급자 수가협상단과 지난달 31일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해 1일 아침까지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였다.특히 초기 밴딩 설정이 어느때보다 늦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공급자 단체 대표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에 참여해 약 5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호소했다.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 밤 10시가 다 돼서야 1차 밴딩을 받아들었고, 예상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에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했다. 1차 밴딩은 7000억원대 수준에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처음 제시된 밴딩 보다도 낮은 수치다.추가재정 결정 권한을 쥔 재정소위는 1일 자정을 넘어서도 협상단이 위치한 건물에서 층을 달리해 상황과 판세를 보고 받으며 밴딩 폭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소위 위원간 격론이 벌어졌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밴딩 설정을 위한 논의 끝에 찬반투표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벽 4시경 윤석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정소위 참석자가 자리를 뜨면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협상단의 최종 협상이 10분 단위로 이어졌다. 릴레이 협상 끝에 새벽 6시30분에 이르러서야 첫 번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로 약 1조84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대한병원협회는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6개 유형 중 가장먼저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가장 먼저 타결을 맺은 유형은 병원. 여섯 차례 회의 끝에 1.6%의 인상률을 받아 들었다. 앞서 2년 연속 협상 결렬을 한데 이어 또다시 '결렬'을 선택하는 데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대한병원협회 집행부가 바뀐 점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모습이다.병원과 함께 3년 연속 결렬 위기에 놓였던 치과 유형 협상단도 여섯 번의 협상 끝에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전유형 중 두 번째로 도장을 찍었다. 인상률은 2.5%. 이후 대한약사회도 3.6%의 인상률에 협상을 체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 양상이 예년과 아주 달랐다"라며 "2년 연속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는 실익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타결했다”고 말했다.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수가협상단장은 1일 오전 9시경 협상결렬을 선언하며 "안타깝다"고 거듭 말했다. 의원·한방 동반 결렬...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의원과 한방 유형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으로 함께 결렬을 선언했다.한방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유형별 수가협상 전환 이후 두 번째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양한 정부 정책 사업에서 한의과가 소외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3%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한의협 협상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수가협상 이후 한의협 협상단 관계자 중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라며 "큰 줄기에 원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답을 정해 놓고 필요한 요소를 끼워 맞추는 식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던 수치는 가당치도 않은 수치"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들, 만성질환관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는 다 빠져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용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최소한의 전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강보험 투입 재정 중 병원과 함께 가장 많은 재정을 가지고 가는 의원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은 협상 초반 의원 수가협상단에 1.3%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수가협상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앞)과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의협은 다른 유형이 모두 협상을 체결할 때도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하면서 인상률을 2.1%까지 끌어올렸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밤새 협상단을 측면 지원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협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추가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 중 병원의 편에서 협상에 임했다는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이 같은 분위기를 일찌감치 감지한 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회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건보공단에 (적정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급기야 좌훈정 협상단원(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여섯 번째 회의를 마치고 나와 "이런 식으로 수가협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건보공단 협상단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아침 8시까지 뭐하는 것인가"라며 소리쳤다. 좌 협상단원은 "회원을 위해서 협상팀은 남아있지만 불리한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라며 협상장을 이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면서 얻은 수익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지난 16일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현장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상, 신속항원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등을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수가협상단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 현장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보상을 수익으로 잡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 틀을 깨는 행위로 한시적인 재정을 수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강조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인데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의료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가 감소한 상황을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배제돼 이렇다 할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된 재정이고 호흡기 관련 진료과 등 일부 병·의원에만 지급됐다"며 "의료진이 목숨을 걸었고 보상이 모든 의료기관에 이뤄진 것도 아닌데 이 같은 접근방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진료비가 10%가량 인상된 것을 근거로 수가 인상률은 낮추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문케어정책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제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케어 초기 보장률이 높아진 상급병원과 달리 의원급은 최근 보장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문케어로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건보 적용 효과를 급여전환 차년도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된 경우 그 여파가 오래가는 만큼, 적어도 2년간은 누적해서 진료비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수가협상단은 그 근거로, 지난해 의원급 법과제도 진료비에서 초음파 진료비는 3800억 원이지만, 급여확대에 따른 초음파 진료비는 6800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실제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그 외 인정 비급여로 산정했던 여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증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별도의 수익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다만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건강보험경제지수(MEI) 계산 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 산출 시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조 보험이사는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SGR모형에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최근 데이터를 이용했더니 전체적인 인상률이 1.7%로 기존대비 0.5~0.6% 정도 올랐다"며 "이 내용이 현실에 조금 더 맞는 인상률이며, 이 때문에 과거 인상률이 부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수가협상단은 수가 인상 근거로 의원급 환자 내원일수가 감소한 반면,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세인 상황을 꼽았다. 또 내원일수 감소세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것을 문케어 정책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재차 강조했다.실제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표시과목별 내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18개 전문과의 2021년 내원환자 일수는 2017년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4.7% 증가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와 관련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내원일수가 곧 진료비 증감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인데 공단은 의도적으로 여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비만 가지고 수가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제대로 반영해야 1차 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효과도 강조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매출 10억 원장 종사자 수는 13.5명으로 전체 산업 평원인 5.7명의 두 배 이상이다.특히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10억 원당 종사자 수는 11.3명으로 상급병원보가 1.5배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의원급에 대한 수가 인상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보건업 종사자 증가율은 9%로 타산업 대비 높다. 특히 의원급은 12%로 대다수 한해 14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며 "수가인상은 의사의 수익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 확대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김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그는 "수가협상은 전년도 수가 인상에 의한 환산지수가 차기 연도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복리의 개념"이라며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 협상 결렬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원에서 시행되는 행위 중 기본 진료료 비중은 37.6%로 다른 종별보다 의존도가 높지만 원가보상률은 85% 수준으로 낮다"며 "더욱이 다른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기 힘든데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도 줄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본진료료가 인상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수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해 의원 유형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결렬 시 수가협상의 구조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향후 수가협상 전면 거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