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지 않자 대통령실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 좌측부터 임인택, 전병왕, 정윤순 실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시스템 정비,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다루며 실질적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임인택 복지부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임인택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 직후부터 이태원 참사 수습, 필수의료대책 마련, 의대정원 의료계 협의, 간호법 제정안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하지만 임명 10개월만의 갑작스런 대기발령에 복지부 내부에서도 직원들은 큰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청사 안팎으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 면직 배경을 두고 정무미흡 및 실패 책임을 실장에게 물은 경질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간호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등 의료증원 등 의료계 여러 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그 책임을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물었다는 것.임인택 실장은 이후 8월 명예퇴직하며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그 후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넉 달 가까이 공석 상태를 이어가다, 2023년 9월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되며 적임자를 찾았다.전병왕 실장은 당시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전병왕 실장은 제38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졸업 후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장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등을 거쳤다.전병왕 실장은 임기 중 의대증원정책 발표 및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의료개혁정책을 이끌어왔다.하지만 그의 은퇴 소식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급작스럽게 공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맡은 전 실장에게 그의 퇴직이 의대증원과 관계가 있는지 물은 것.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6월 말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물었다.하지만 전병왕 실장은 "답을 해야 하느냐"고 회피하면서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6월 말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정윤순 실장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제39회 행정고시 합격자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발탁됐고, 작년 9월엔 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의료제도과장과 의료자원과장, 노인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첨단의료지원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두루 역임했다.정윤순 실장 임영으로 빈자리가 된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리는 이스란 실장이 채운다. 이스란 실장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근무,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잇단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현안을 총괄하는 핵심적 자리임에도 지난 임인택 실장에 이어 갑작스러운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현 의료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책했다.이어 "복지부 장관도 아닌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와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주동자를 밝히고 의료계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발표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함구하고 있지만, 2025년 대학입시부턴 확대된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의 정치적 여건 악화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거론되는 의대 증원 규모는…351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을 다시 되돌리거나,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정체된 윤석열 정부 지지율 등 여당의 정치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여건을 고려했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발표가 임박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이례적으로 침묵하는 복지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임박"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원래도 정부에 발표 계획이 있기는 했는데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 지지가 있고 학부형들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 행사로 기획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함구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반응은 심각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지난 2020년 있었던 의사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소통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는 의대 증원을 납득할 의사가 어디있느냐"며 "이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2020년 있었던 총파업 수준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에선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예견된 사태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대 증원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정책 중 하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있었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위해제 역시 이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 6월 임인택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승진 10개월 만에 돌연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고, 두 달 뒤인 8월 명예퇴직했다. 당시 간호법으로 인한 논란을 막지 못한 게 직위해제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직위해제가 간호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한 질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 역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된 것이 의대 증원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 당시에도 의료계가 비싼 값을 치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당연히 의사 파업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당연히 이를 고려했고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사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강력 투쟁 예고하는 의사단체들 "의료현안협의체 패싱 말라"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하고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 밀어 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박인숙 전 국회의원 역시 "저출산, 빠른 인구 감소로 해마다 인구대비 의사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배출되는 10년 후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사들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물론 일정도 협의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한 바 있는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렇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협의도 합리적인 접근도 아니다. 보정심에서 이제 막 관련 연구를 시작했는데 파악하기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할 때 예산을 먼저 추산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교육하는 의대가 태반인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단편적인 오더만 있는 의대 증원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주요 협상 라인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대변화를 맞았다.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인 전병왕 실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대통령실에 있던 이중규 행정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전문의)이 먼저 임명 돼 자리잡고 있다.대통령실은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자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정윤순 실장, 최종균 차장, 김현준 실장지난 6월 임인택 전 실장이 돌연 직위해제된 후 공석 상태인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을 임명했다. 전 실장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새로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출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이중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돌아왔다.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과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행시 39기,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은 자리가 맞바뀌었다. 최 실장은 질병청 차장으로, 김 차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옮겼다.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행시 38기)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사 인력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줄곧 강경 반대를 외쳐왔던 의료계가 '증원'이라는 대명제 동의의 뜻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코로나19가 안정화됐을 때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재논의를 3년 전 약속한 만큼 의협도 더 이상 '거부'만을 외칠 수는 없는 상황.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양 측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는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기조는 의사인력 증원 관련 현안 등을 관장하는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하며 보다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사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2025학년도 정원에는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의사인력 부족'과 연관 짓기 시작하며 의료계를 압박해왔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차례에 걸쳐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혁신과 의사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비교해 볼 때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결책은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다. 지난 3월 말에 열린 5차 협의체에서 이형훈 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6차, 7차 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번 10차 협의체에서 이 정책관은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는 안된다"라며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매서운 눈을 마주 봐야 한다"고 한층 더 강하게 압박했다.그는 "의사 수 확충과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론에도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하고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의협이 의사들의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물론 의협도 동의한 부분.차전경 과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 기관에서 필요 인력 수급 추계를 한 연구결과가 이미 여러 건 있다"라며 "각 연구의 변수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전문가 포럼 일정 및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인력 추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다른 결과를 갖고 있다"라며 "전문가 포럼에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현안협의체 양측 협상단 모습. 의협 협상단(위쪽)과 복지부 협상단진퇴양난 의협, 강경한 반대 입장 내부 설득이 과제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2020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원점에서부터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재논의'를 약속한 터. 이는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며 발전적인 내부적 논의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증원 반대, 의대정원 축소 안건이 등장 회의를 무탈하게 통과하면서 집행부 수임사항이 됐다.그럼에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을 약속하면서 반대를 외쳐온 의사들의 비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히려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반문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요구에 대한 답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도의사회장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왔다"라며 "전문가 포럼 이후 결론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체 대의원, 나아가 전체 회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뜻을 물어봐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을 대표에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13년 후에나 이뤄지는 일"이라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는 의사인력 증원과 패키지로 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회장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젊은의사가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돌연 직위해제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 부처 '기강잡기'를 예고한 직후라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돌연 직위해제 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임인택 실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22년 8월 임명된 지 10개월 만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직은 간호법안, 의사면허취소법안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까지 보건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위치인 만큼 중요한 직위.실제로 임 실장은 지난 8월 임명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태원 사고현장 수습부터 필수의료대책 마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10개월간 달려왔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전보 소식에 복지부 내부는 물론 의료계도 의아한 표정이다. 인사 발표 시점도 주말인 일요일 늦은 저녁이라는 점까지 '이례적' 인사다.정부 부처 실장급은 소위 고공단 즉, 고위공무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실 발령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더욱 무성하다.메디칼타임즈가 5일 국회 및 의료계를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질성' 인사라는 설이 유력하다. 마침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강해이를 언급한 직후라는 점에서 본보기 인사라는 해석이다.마침 복지부 인사 다음날은 오늘(6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이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던 조 장관의 발언과 사뭇 다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 인사"라면서 "이를 기점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 또한 "주말에 돌연 인사 발표가 있어 놀랐다"면서 "최근 간호법안,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관련 경질성 인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내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인사라 의아한 분위기"라며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증원부터 전공의 수급 문제, 나아가 의사과학자 양성과 필수의료 대책까지 의료계를 둘러싼 민간한 이슈를 한 자리에서 풀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대한의학회가 준비중인 종합 학술대회가 바로 그것으로 의학회는 이 학회를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데 녹여낼 컨센서스 구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대한의학회 종합 학술대회 개최…민감 이슈 총 망라대한의학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 더케이호텔에서 '소통과 공감, 그래고 한걸음더'를 주제로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대한의학회가 오는 15일부터 양일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내 26개 전문과목 학회를 비롯해 100여개에 달하는 학회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가 직접 주최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규모와 주제 또한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고대의대)은 "국내 의학 학술단체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의학회인 만큼 학문적 지식 교류보다는 의료, 나아가 의학과 관련한 여러가지 생각과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여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이러한 취지에 맞춰 이번 학회는 사실상 현재 의료계와 의학계에서 수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주제들이 총망라됐다.일단 첫 날에는 의학회 정지태 회장이 '대한의학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막을 올린다.이어서는 의학회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집중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자리는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와 이민구 연세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심서보 정책개발 이사 등이 패널 토론을 펼친다.이어서는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필두로 벌어진 전공의 지원 현황과 대책에 대한 세션이 마련된다.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이슈가 집중된 주제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윤신원 소아청소년과학회 수련교육이사와 설현주 산부인과학화 수련위원, 정의석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이 각 학회의 현황을 설명한다.여기 더해 김지홍 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과 신정호 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김경환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 이승구 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태를 기점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마련된다.이 자리에서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사전 설명을 먼저 진행한다.이후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와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윤석준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서 바람직한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10개 기관 및 협의회 공동 주최…다양한 주제 발표대한의학회가 마련한 행사인 만큼 단순히 사회적, 의료계 이슈에 국한돼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정지태 의학회장은 학술대회를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 구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학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학교육하고히, 한국기초의학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0여개 기관과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마련한 주제들도 다양하게 공유된다.일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노인건강을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돌봄 요구 증가에 대응하는 의학적 지식'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며 최인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과 임춘학 의학회 기획조정이사, 김정하 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가 토론을 펼친다.기최의학협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대, 의사 창업에 대한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이 자리에서는 박영민 건국의대 교수이자 HLB 사이언스 대표가 '의사과학자로서 신약 개발 도전'에 대해 발표한 뒤 임동석 가톨릭의대 교수 겸 AIMS 사이오사이언스 대표, 정승수 연세의대 교수 겸 BnH 리서치 대표 등이 나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이외에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의료계 대응'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의 연속성'을 주제로 EPA를 중심으로 하는 바람직한 의학교육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 교육으로의 바람직한 인턴 수련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증원 논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아울러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제로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대한의학회는 이렇듯 사회적 이슈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을 한데 담는 역할로서 학술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정지태 회장은 "의료계 내부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한차례 논의를 거쳐 정제된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러한 컨센서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은 회장이 바뀌면 임원진 전원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하지만 의학회는 각 학회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년에서 15년씩 의학회 내부에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진 만큼 지속성 있는 구조로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체계 마련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만들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자"라며 "앞으로도 협의체에서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5곳 추가 지정했고 2027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해 만든 상담수가 시범사업에 452곳의 의료기관이 더 참여했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다음달까지 병상수급 기본시책도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대책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대 주요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전문치료 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에는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단계적 확충 계획과 연계해 지난 1일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합류했다.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팀 모형 개발과 보상 방안 연구를 다음달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등을 예비지표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다음달까지는 지정기준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들어갈 예정이다.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지표 강화, 상급종병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등의 지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2024~25년 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도 하고 있다. 이달 중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 더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3월부터 중증소아 환자 가족 지원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다.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2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음달 안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야간이나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내놓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서 공개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계획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재 38곳에 불과한 달빛어린이병원을 2027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진행해 452개 기관이 참여했다.다음달부터는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 하고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발표 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디지털·바이오헬스 기업이 미국 보스톤에서 6700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는 등 신시장 창출의 기회를 엿봤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 27일 오후 4시(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한미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한-미 디지털-바이오 헬스 비지니스 포럼에 참여한 기업 및 정부 관계자 기념촬영 모습.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에게 미국 보스턴 현지 거점을 지원하는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사업'(20개사)의 성과와 향후 기업 진출전략을 논의했다.이어 한미 기업 간 신약 후보물질 수출 계약 1건과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등 9건의 체결을 성사시키면서 신시장 창출 가능성을 확인했다.정부는 이번 행사에서의 계약 등으로 약 67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고 향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비즈니스 포럼 1부에선 CIC 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입주기념식과 제노스코 고종성 대표의 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기업 중 6개 대표 기업(유한USA, 휴온스USA, 동아ST, 대웅제약, 카카오헬스케어, 지엠에스헬스케어)이 미국 진출 전략 및 성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비즈니스 포럼 2부에서는 한미 기업 간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 수출 계약(대웅제약, 약 6,353억 원 규모)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MOU 등(9건)까지 총 10건의 체결식을 진행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상징적인 장소인 보스턴에서 포럼을 개최해 뜻깊었다"며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며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세계 바이오테크의 메카인 보스턴에 마련된 C&D 인큐베이션 오피스는 한국 디지털‧바이오헬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의 장이 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체결되는 한국과 미국 우수기업의 수출 계약 및 MOU 등 협력 성과가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웅제약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미 디지털·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국 생명공학 투자 회사 애디텀 바이오(Aditum Bio)의 자회사 비탈리 바이오(Vitalli Bio)와 자사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DWP213388의 글로벌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좌측부터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이사, 마크 피쉬먼 애디텀 바이오 공동 설립자,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애디텀 바이오 자회사 비탈리 바이오에 DWP213388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지역은 계약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술수출 계약으로 임상 1상 단계의 신약 후보물질인 DWP213388을 기술 이전하는 것으로, 로열티 수익을 제외한 계약 규모는 선급금 1100만 달러(약 147억원)를 포함한 4억 7700만 달러(약 6391억원)이다. DWP213388 이외도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2개의 기술이전이 계약 옵션으로 포함돼 있다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DWP213388은 B세포, T세포 등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표적 단백질인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ruton's Tyrosine Kinase, BTK)와 인터루킨-2-유도성 T-세포 키나아제 (Interleukin-2-inducible T-cell Kinase, ITK)를 선택적으로 이중 억제하는 기전의 경구용 자가면역 치료제이다. B세포와 T세포 둘 중 하나만 저해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DWP213388은 BTK와 ITK 이중 표적을 저해할 수 있는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신약이다. 지난 8월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RA)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동물모델에서 기존 약물 대비 우월한 치료 효능을 확인한 상태이다.애디텀 바이오는 노바티스(Novartis) 글로벌 CEO를 역임한 조 지메네스(Joe Jimenez)와 노바티스 생명의학연구소(Novartis Institute of Biomedical Research, NIBR) 창립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90개 약물에 대해 120건 이상의 임상시험을 진행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 마크 피쉬먼(Mark Fishman)이 공동 설립한 투자형 임상개발 사업화 전문 회사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DWP213388의 우수성은 물론, 대웅제약이 가진 신약 개발 기술력을 또 다시 입증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웅제약은 앞으로도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인정받는 혁신 신약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존폐위기에 내몰린 소아청소년과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필수의료 정책 예산에 유연성을 강조했다. 앞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직후 '아래돌 빼서 웃돌괴는 식'의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 필수의료 정책, 건보재정 유연성 확보 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필수의료 관련 예산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며 "건보재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검하되, 소아청소년과 등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출산율은 24만명 수준이다. 50여년 전, 80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가를 4배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라며 "소청과 내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 같다. 재정 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재정지원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가령, 감기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만 감기 기운만 있어도 의료기관을 찾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다.그는 "기존에 합리적으로 유지해왔던 보장성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다. 기존 보장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과잉진료가 발생했던 부분을 좀 다룰 생각"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선 재정을 합리적으로 써야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규제'가 들어가면 반드시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종의 필수의료 정책의 '로직'인 셈이다.가령, 상급종합병원에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규제가 있으면 재정을 투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서 소아진료를 강제로 하면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주는 식이다.임 실장은 "규제-재정투입, 로직은 정확하게 지킬 것"이라며 "기존에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효율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건보재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건강보험 부족한 부분을 줄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필수의료 분야 새로운 과제발굴에 따른 재정이 필요하면 추가 재정이 들어와야한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논의는?임 실장은 "필수의료 및 의료현안 해결은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은 속도감 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선 논의는 하지만 밀어부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4월 열리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 안건을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밀어부쳐서 될 일은 아니지만 협의는 해봐야한다.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아 논의를 안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대 정원 300여명을 복원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5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상황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면 상황을 봐야하는 문제"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복지위서 제동 걸린 비대면진료는?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계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무리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합의와 조정을 강조했다.그는 "결국 약배달 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고 본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직역단체들의 오해가 쌓인 부분이 있는데 이를 좀 풀어줘야할 것 같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수가도 의료계와 추후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정부는 '긴급대책반' 구성으로 즉각 답변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소청과의사회의 폐과 선언 기자회견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청과 폐과 선언에 긴급대책만 구축을 발표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청과의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 2020년 12월에 이어 세번째다. 복지부는 앞서 폐과 선언 당시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실제로 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더불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진행 현황과 더불어 보상방안을 제시하며 소청과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에 따르면 ①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②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③적정 보상 등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세부 대책을 진행 중이다.1분기 현재, 세부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 과제로 응급, 야간휴일에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4개 추가로 늘려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조건부지정 상태인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2곳에 대해서는 4월 중 현지점검을 통해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올 하반기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공모해 늘릴기로 했다.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신설, 응급의료기관 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령 소아응급환자 분담률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또 연내에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야간 및 휴일 소아진료를 활성화하고 그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현재 36개소에서 2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여기에 해당 소아진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수준을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두번째로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방안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의료적 손실에 대해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지난 1월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참여기관을 추가모집할 예정이다.이어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신설해 제5기 상종 지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적정보상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방안도 거듭 제시했다. 소아인력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체계를 갖추겠다는 게 핵심.먼저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연내 소아 입원에 적용 중인 연령 가산제도 확대하고 소아진료 관리료도 입원전담전문의까지 확대한다.동네 병의원 대상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고용 확대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 임현택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가 14일, 16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현장의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윤 대통령발 소아의료체계를 완성하고자 소아의료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앞서 의료계가 주목한 학교 내 간호사 배치를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도 함께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소아청소년과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이후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앞서 발표한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이번 간담회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 필수의료총괄과장, 보험급여과장, 응급의료과장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소청과학회와 간담회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16일에는 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해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