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보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며 선정 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9개 기관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3개 기관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10월 23일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이날 전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의 불통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건에 대한 보고가 전체회의 시작 전 30분 동안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관련 자료 역시 전날 오후 5시가 넘어 전달된데다가 전체 사업 계획이나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 이는 사업 계획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국민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이번 보고가 여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내용조차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뤄지는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는 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우리 의원실로 연락이 온 시간은 이날 아침 8시 11분이고 복지부 연락관으로부터 문자로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며 "11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지난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던 복지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도 또다시 지적됐다. 복지부는 자료 제출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료 요청 건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는데도 통화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신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며 "마치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첫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지연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복지부 소속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행정실 통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적절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GE헬스케어가 빔웍스와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GE헬스케어 코리아(대표 김용덕)는 의료 AI 전문 스타트업 빔웍스와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재일, 김원화 빔웍스 대표와 GE 헬스케어코리아 김용덕 대표, 초음파사업부 조일규 상무가 참석했다.  빔웍스는 유방암 영상 검출·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인 CadAI-B(캐디-비)를 개발해 제 2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받은 기업이다. GE 헬스케어는 3D 게임 등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프로세서(GPU) 기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한 소프트웨어 빔포밍 기술을 자사의 범용 초음파 기기에 탑재해 해상도를 높인 바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협업을 통한 기술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공동 마케팅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마케팅 및 교육 자료 공유, 영업 및 임상 교육 전문가들에게 상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협력하게 되며 지역 내 박람회 등에서 양사의 제품을 공동 마케팅도 진행한다.또한, 향후 온·오프라인 스캔 교육과 실습 과정을 진행해 양사의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유방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빔웍스 김원화 대표는 "초음파 검사는 1초당 최소 30프레임, 1회 검사당 1만장의 실시간 동영상을 확인해 병변을 검출해야 한다"며 "실시간 암 병변 검출 AI솔루션을 활용하면 유방 초음파 검사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E헬스케어 코리아 김용덕 사장은 "GE헬스케어는 정밀의료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의료진과 환자의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영상 진단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빔웍스와의 협력은 이러한 비전 실현의 일환으로 초음파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 조기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의료원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없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과반수여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그 결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대부분이 만성적인 의사·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공백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료원 35개 중 26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가 없어 장기간 휴진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한 과목이 있었다. 이중 20개 지방의료원은 조사 당시인 지난 6월 말까지도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의정부 병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했고,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한 상황이다.또 5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 의정부병원, 울진의료원 등 3곳이었다. 3개 진료과 이상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도 9개에 달했다.지방의료원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이 같은 지방의료원은 지난 2020년 14곳이었으며 2021년 16곳, 2022년 15곳, 2023년 14곳 등 10곳 중 4곳은 의사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십자병원은 2020년 3곳, 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4곳, 2024년 3곳으로 의사 정원을 채운 병원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 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이는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 수는 2021년 28곳까지 늘었다가 2023년 24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열 곳 중 7곳은 간호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0년 8곳보다 2곳이 증가했다.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넘긴 곳은 2020년 1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적십자 병원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3곳이었다. 이는 2020년 2곳보다 1곳이 늘어난 숫자며,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넘긴 곳은 2020년 0곳에서 2023년 2곳으로 늘었다.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60~80여 명의 의사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으로 코로나19 지원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경외과(545억원), 내과(449억원), 일반외과(280억원), 산부인과(238억원), 소아청소년과(228억원), 재활의학과(197억원), 비뇨의학과(123억원) 등이었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의논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대 증원 정책 이후 의료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지방 원정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을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146만4251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원정환자는 49.2%인 72만11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2022년 48.9%, 26만4,571명에서 2023년 49.5%, 27만1,2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18만 5,337명(49.3%)으로 환자 수가 증가 추세다.또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2조6136억원 중 지방 원정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 4538억 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5929억 원에서 2023년 612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2481억 원이다. 또한 지역별 원정환자 비율은 경기도(23.4%)와 인천(3.9%)을 제외하고 충남(2.9%), 경북(2.5%), 강원(2.3%), 경남(2.0%) 순으로 높았다.한편 서울대병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서울 환자들은 1인당 평균 156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반면, 원정환자들은 201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제주 277만 원, 경남 259만 원, 전북 257만 원, 울산 251만 원 순으로 1인당 부담한 평균 진료비 액수가 컸다. 수도권과 그 이외 지역의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지방환자들의 서울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역국립대병원은 의료진 이탈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백승아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2776명이 사직했고, 이 중 2669명(96.1%)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러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7명(서울대 5명, 강원대 1명, 전북대 1명)만이 지원했다. 특히 지역국립대병원은 단 2명만이 지원해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지방환자 증가 추세는 지역의료 불균형과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졸속정책으로 지역국립대병원 운영 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어 지역의료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민들의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국립대병원을 비롯해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투자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도 앞다퉈 비만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며 시장 참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 이에 맞춰 각 기업들은 성분은 물론 다양한 제형을 검토하며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최근 비만병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비만치료제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자료 비만병 팩트시트 2024)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이 다양한 제형과 성분을 통해 비만 치료제 개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비만학회가 공개한 비만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성인의 비만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2022년 유병률은 38.4%에 달하는 상황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비만병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다.비만병은 고령화 및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증가하는 추세로 전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실제로 글로벌 비만 인구는 2035년 약 19.1억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4조 달러로 2035년 글로벌 GDP의 약 3%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GLP-1)의 등장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과거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체중감소 효과 대비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우려가 컸으나 최초 2형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GLP-1의 등장 이후 우수한 체중감소 효과로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비만치료제 시장 급변…국내 전통제약사도 개발 박차이에 국내·외 기업들은 기존 GLP-1 수용체 작용제 대비 효율적인 체중감량 및 투약 편의성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후속 치료제 개발 중으로, 국내 전통제약사들 역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우선 가장 활발하게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기업은 한미약품이다.한미약품은 비만 치료 전주기적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치료제'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한미약품의 핵심 프로젝트인 H.O.P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에 나서고 있다.그 선두주자인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경우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최초의 장기 지속형 GLP-1 비만 치료 신약이다.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상 종료 예상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빠르면 2027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지난 6월 미국당뇨학회(ADA)에서 처음 공개돼 주목 받은 차세대 혁신형 비만 치료제'HM15275' 역시 개발 중이다.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와 위 억제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lucagon, GCG) 등 세 가지 수용체 각각의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 치료에 특화돼 있으며,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마지막으로 오는 11월 미국 비만학회에서 비공개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던 신개념 비만치료제 역시 공개할 예정이다. 이 품목은 체중 감량 시 근육 손실을 동반하는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입장이다.국내 전통 제약사들도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동아에스티 역시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A-1726'를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를 통해 개발 중이다.DA-1726은 Oxyntomodulin analogue(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이는 GLP-1 수용체와 Glucagon(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및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하는 기전이다.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을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트 1은 환자 모집을 완료해 2025년 1분기에 임상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사제 넘어 경구제·마이크로니들 패치도 개발 '속도'이들 외에도 기존의 주사제를 넘어선 제형 변경 등을 통해 비만치료제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이어지고 있다.이는 일동제약의 'ID110521156'가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임상1상 단회용량상승시험(SAD)에 이은 후속 임상인 다중용량상승시험(MAD)에 착수한 상태다.'ID110521156'은 GLP-1 수용체 작용제(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 계열의 약물로, 체내에서 인슐린의 합성 및 분비, 혈당량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약물이다.또한 저분자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약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표적 치료제인 펩타이드 주사제와 비교해 뛰어난 생산성과 우수한 사용 편의성 등 뚜렷한 차별점을 지니는 당뇨·비만 분야 경구용(먹는) 합성 신약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일동제약 외에도 제형 변경을 시도한 대웅제약과, 대원제약 역시 개발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이들 두 기업은 비만치료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다.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경우 기존 주사제와 달리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자가 주사의 번거로움과 주사 통증을 없애 복약 편의성을 개선됐다는 점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대웅제약, 대원제약 등은 기존 주사제 위주의 비만치료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제로 개발하는 중이다.우선 대원제약의 경우 '라파스'와 공동개발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패치 비만치료제 'DW-1022'를 개발 중으로, 현재 임상 1상을 승인 받은 상태다.'DW-1022'는 주성분 세마글루티드를 탑재한 마이크로니들 형태의 패치제로 기존의 주사제를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바꾼 제품이다.대웅제약 역시 대웅테라퓨틱스와 GLP-1(Glucagon-Like Peptide-1) 유사체를 탑재한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의 비만치료제 개발을 본격화 했다.해당 제품 역시 GLP-1 유사체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계열 마이크로니들 패치 품목으로 임상 1상을 예정하고 있다.특히 대웅제약은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성장호르몬제 마이크로니들 패치제의 임상 1상을 최근 승인 받으면서, 비만치료제 등 임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이 확대되는 것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점차 성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모건스탠리 리서치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770억달러(약 1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여기에 해당 기업들 외에도 국내 바이오기업들 역시 후보물질 탐색 및 전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국내 비만치료제 개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시장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가 큰 만큼 이를 노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전임상 단계가 많지만 향후 임상 단계이 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윤상 비바시스템즈 상무 비바시스템즈 이윤상 상무아시아 지역 제약사는 임상시험에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할 때 데이터 무결성과 규정 준수에 대한 우려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솔루션은 임상시험의 효율성과 환자의 참여도 증대, 데이터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규제가 개선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를 포함한 제약 업계 전반에 걸쳐 디지털 솔루션 기반의 임상시험이 더 널리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결과 보고(Patient-reported Outcomes, PRO)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상시험 결과 측정 시 종양 크기 감소는 매우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각과 신체적 기능도 중요하다. PRO는 이러한 경험을 포착할 수 있어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PRO 데이터는 연구자가 치료제의 모든 영향력을 이해하고, 규제 당국이 약물 허가에 있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표준화된 시스템과 환자의 참여는 PRO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의료 서비스에 있어 다방면으로 유용한 접근 방식을 이끌어낼 것이다.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PRO의 도입이 증가하는 만큼 환자가 임상시험 결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디지털 임상결과 평가(Electronic Patient Reports Outcomes, ePRO)’ 시스템이 미래 주요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다. ePRO는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받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환자의 평가 변수를 잡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아시아 내 ePRO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과제아시아는 임상시험 환경에서 ePRO의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아시아 의료 산업의 환경이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ePRO를 보다 광범위하게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첫째, 비용이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ePRO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환자에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배포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대규모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의 다지역 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은 글로벌 임상시험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고, 적응증이 제한적이거나 환자 수가 적은 약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용과 물류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복잡해진다.둘째, 연구 자료 구축 시간을 줄여야 한다. 기존의 ePRO 접근 방식은 새로운 연구에 대해 평가를 구성하고 검증해야 하므로 연구 자료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은 ePRO 지원이 가능한 연구가 시행되는 기간이 1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ePRO를 대대적으로 채택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셋째, 번역•라이센싱 및 규정 준수다. 아시아에서는 설문조사 라이센싱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부족하다. 라이센싱을 마무리하고 저작권이 있는 지적 재산을 확보하는 데 8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계약 및 저자 관계가 개인이나 조직의 관계·상황에 따라 달라져 임상시험 시작이 지연될 수 있다.아시아 지역 내 ePRO 구현에 효과적인 접근법 'BYOD'ePRO 접근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BYOD(Bring Your Own Device)는 아시아 지역에서 ePRO를 구현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아시아 지역 내 BYOD 접근 방식의 강점은 △BYOD 도입에 유리한 환경 △연구 시작 비용 및 시간 단축 △규정 준수 개선이다.우선, 아시아는 스마트폰 사용률과 인터넷 연결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임상시험 연구에 대한 BYOD 실현이 유리하다.또한, 환자가 자신의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물류적 복잡성이 완화되고, 연구 시작 비용과 연구 자료 구축 시간이 줄어든다. 환자가 새로운 기기에 익숙해지거나 설문지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추가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참여자가 자신의 기기를 사용할 때 규정 준수 및 설문조사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사용자의 만족도 역시 더 높다. 연구의 완성도와 적시성이 높아지면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고, 산업 성장 속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의뢰자•시험기관•환자를 통합하는 Veeva Vault ePRO우호적인 규제 환경 및 스마트폰의 보급률이나 연령별 분포도와 같은 인구 통계 요소는 임상시험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방식을 지원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만큼 성공적인 BYOD 도입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Veeva Vault ePRO는 결과 보고의 설계, 관리 및 제출을 간소화한다. 환자가 제출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설계 및 실행을 가속화하고 설계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춘 Veeva Vault ePRO는 ePRO 및 BYOD 구현에서 직면하는 주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의뢰자, 시험기관, 환자를 위해 구축된 최신 플랫폼인 Veeva Vault ePRO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단일 앱이다. 디지털 기반의 복잡한 임상 시험을 원활하게 관리함으로써 ePRO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윤상 상무는 현재 Veeva의 Clinical Data 아시아 시장 전략을 총괄하여 글로벌 시장을 목표하는 지역 기업들이 Veeva 솔루션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Veeva에 합류하기 전 이윤상 상무는 LG 전자의 모바일 SW 엔지니어로 업무했고, 이후 생명의학/생명공학 엔지니어링 기업 Boston Scientific에서 제품 담당자로 업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한 SW, 제품 개발 및 전략에 대한 경험들을 활용한 Veeva Clinical Data 고객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전자의료기록(EMR)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병·의원에 적용하기 위함인데, 정작 개원가에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4차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EMR 업체 참여율이 저조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적용이 난항을 겪는 탓으로 풀이된다. 앞선 모집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전자의료기록(EMR)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원가 비판이 나온다.관련 공고는 상용 EMR 솔루션 제공사와 당사 솔루션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을 공동으로 참여토록 한다. 접수 일정은 오는 12일까지로 사업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하지만 EMR 업체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내 EMR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유비케어는 아예 자체 실손보험 간편 서류발급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EMR 업체 입장에선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 대비 수입이 높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할 동기가 떨어지는 것.이런 와중에 핀테크 업체를 통한 병·의원 보험금 청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들 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공연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애초에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해왔다. 이를 통해 민감 의료정보가 유출돼 보험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체재가 없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을 판인데 이미 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가 이뤄지고 있고 환자 반응도 좋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개원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미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다고 해도 병·의원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병·의원에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괜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이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유비케어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지앤넷에 따르면, 현재 1만4500여 개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 중이다. 또 연말까지 제휴 의원이 최대 1만700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체 의원 수의 과반이 넘는다.이미 간편 청구가 개원가를 선점하다시피 한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차치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안착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청구 간소화를 무리하게 병·의원까지 확장하기보다 지금처럼 놔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원래 600억 원 정도였던 관련 예산이 1300억 원까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느냐"고 우려했다.이어 "핀테크를 통한 청구는 심사 자료 자체가 자동으로 들어가니 입력 비용이 줄고 시장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에코 모델이다. 이를 뒤늦게 정부가 개입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핀테크 청구는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도 없고 여러 포털이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도 더 뛰어나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사망률과 발병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담도암'. 국내 임상현장에서 의료진이 쓸 수 있는 '무기' 선택지도 좁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종으로도 꼽힌다. 하지만 면역항암제들이 차례대로 담도암 1차 치료 적응증으로 국내 허가를 받으며 임상 현장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자연스럽게 치료제 활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급여'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에 따라 올해 급여 재신청을 계획중인 임핀지가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 제품사진이다.  담도암 1차치료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지난해 실패한 임핀지(더발루맙)-젬시스 병용요법 담도암 1차 치료 급여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임핀지는 지난해 담도암 1차 치료로 국내 적응증을 추가, 현재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 중이다. 적응증 획득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심평원의 급여적용을 신청했지만 함께 활용되는 젬시스 요법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임핀지-젬시스 병용요법 전체를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 적용할 경우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소요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임핀지를 '비급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그 사이 담도암 시장에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국내 적응증을 확보, 임상현장에서의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 가운데 유럽종양학회(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가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임핀지 급여 적정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암질심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은 셈이다.구체적으로 ESMO는 지난 8월 범아시아 담도암 환자 가이드라인(The Pan-Asian Guidelines Adaptation, PAGA)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서양에서는 희귀암이지만 아시아에서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ESMO에서 만든 최초의 아시아 담도암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ESMO-MCBS(ESMO-Magnitude of Clinical Benefit Scale) 지표.ESMO-MCBS는 새로운 치료옵션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치를 1~5등급 척도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급여 논의에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척도 중 4~5등급으로 갈수록 급여 필요성이 높은 임상적 혜택이 있음을 뜻한다.ESMO PAGA 내 진행성 담도암 치료 옵션별 ESMO-MCBS 평가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가령, 지난해 9월, 4기 위암 1차 치료에서 급여를 인정받은 면역항암제 옵디보가 ESMO-MCBS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4등급은 5등급과 동일하게 빠른 보험급여를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의 임상적 혜택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ESMO-MCBS에서는 담도암 1차 치료에서 활용 가능한 면역항암제 중 임핀지는 4등급을, 키트루다는 1등급으로 평가했다. 키트루다의 경우 1차 치료와는 다르게 MSI-H 또는 dMMR 담도암 환자의 2차 치료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3등급을 받았다.평가가 갈린 데에는 두 치료제의 3상 임상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면역항암제는 각각의 3상 임상인 TOPAZ-1과 KEYNOTE-966을 통해 OS에서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지만, PFS에서는 임핀지만 유의미한 개선을 입증한 차이가 있다.,특히 임핀지는 TOPAZ-1 지역별 하위분석에서 아시아 환자의 OS 개선 효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발표에 임상현장에서도 10월 초 개최될 예정인 심평원 암질심에 임핀지가 상정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종양내과)는 "위암, 폐암 등은 각 차수별로 다양한 치료옵션을 급여 적용받아 치료 할 수 있지만, 담도암은 10년 넘게 1차 치료인 젬시스 외에는 모두 비급여일 정도로 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임핀지가 1년에 그쳤던 담도암 환자의 여명을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음을 입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 근거 마련, △자료보호의약품 대상 및 정보공개 항목 규정,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등 규정 및 위해성 관리 종결 근거 마련이다.우선 그간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거쳐 이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품목별로 변경신청(신고) 없이 담당공무원이 일괄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자료보호의약품 대상을 규정하고 제품명, 업체명, 효능·효과, 자료보호기간을 공개항목으로 규정한다.마지막으로 '재심사'와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나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제출 대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총리령으로 상향해 규정한다.아울러 위해성 관리 결과 제출시 정기적 이행·평가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하고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과거 편견의 대상이었던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정신질환이 남 일이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치료 필요성이 부각하면서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늘어나면서 그 문턱 역시 낮아진 상황이다.다만 그 이면엔 여러 방법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노력이 있었다. 27일 메디칼타임즈는 20만 유튜브 채널로 성장한 팟캐스트 '뇌부자들'을 진행했던 연세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윤희우 원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20만 유튜브 채널로 성장한 팟캐스트 '뇌부자들'을 진행했던 연세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윤희우 원장을 만나봤다.■인식 개선 나섰던 정신과 의사들…문턱 많이 낮아져뇌부자들은 2017년 3월 팟캐스트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모임이다. 현재는 유튜브로 플랫폼을 옮겨 정신질환·심리 분석 등의 내용을 다루거나 고민 상담하는 것을 주 콘텐츠로 하고 있다.윤희우 원장은 여기에 나서게 된 계기와 관련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마침 관련 활동을 해오던 친구가 이를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뜻이 맞는 동료 6명을 모아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이어 뇌부자들은 2019년 유튜브로 플랫폼을 확장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판사 제의로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를 출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윤희우 원장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이 유튜브나 여러 매체로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방송 외에도 강의나 여러 교양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낮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신이 앓았던 마음의 병을 얘기하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방송을 시작하고 환자들에게서 '아, 이게 병이었구나' 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게 됐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을 자의든 타의든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송을 보고 이를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전했다.다만 윤 원장은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하진 않고 있다. 인식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돼 이젠 본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그는 정신질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맞추는 '치료적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함께 치료 전략을 짜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지하는 환자들이 늘어나 이젠 이를 기반으로 진료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윤 원장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발병률이 올라갔다기보다 병인 줄 몰랐던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다"며 "다만 환자 수 자체는 늘어났는데, 7년 전 개원 당시 주변에 6개뿐이었던 정신건강의학과가 16개 정도로 늘었음에도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맞춤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른 병들처럼 정신질환도 초기에 치료가 시작되면 낫기 쉽고 중증인 상태에선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며 "심각한 경우엔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정신질환 증가로 환자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클라우드 EMR이 방편 중 하나로 제시됐다.■늘어나는 효율화 필요성 "클라우드 EMR로 전환"그가 의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클라우드 기반인 '트루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신질환 관리에 있어 환자의 수면 패턴이나 식사·활동량을 확인하는 것이 유효한데, 클라우드 EMR이 이를 구현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성질환 관리처럼 앱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쌍방향 소통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다.또 정신질환 관련 정부 지원이 심리 상담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심리상담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심리 상담 기록을 EMR에 연동하는 것에서도 클라우드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있었던 의원 네트워크 허브 고장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 정보가 손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언제든 고장 날 수 있는 컴퓨터에 환자 정보를 두는 것보다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와 관련 윤 원장은 "클라우드 EMR의 장점은 확장성이라고 본다. 같은 기관이라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환자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끼리 자료 공유가 가능하니, 심리상담사들이 접근하기도 나을 것이라고 본다"며 "더 발전한다면 환자 본인이 스스로 수면 패턴이나 식사, 활동량 등을 기록하는 형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도 환자 척도를 자동으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하는 등의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서 환자의 증세나 변화를 더 빨리 체크하고 평가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 상상하긴 했다"고 전했다.정부가 척도 검사를 3개월로 제한하는 정책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윤희우 원장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척도 검사 3개월로 제한되나 "사회적 비용 생각해야"향후 척도 검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은 문제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척도 검사를 3개월 이후 금지하는 정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원장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검사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정신질환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데, 이를 기간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또 정신질환 중에는 우울증처럼 학업·업무 등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병이 많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척도 검사에 들어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보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더욱이 묻지마 범죄 등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부각되는 등 아직까진 관련 편견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 역시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윤 원장은 "인식이 개선됐다고 해도 아직까진 F코드 보험 가입 거절 등 차별이 남아있다. 그런데도 갑자기 지원을 축소하거나 새로운 편견, 불이익이 생긴다면 환자는 병원을 찾기를 더욱 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버티고 버티다 병을 키울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장애 등은 환자가 원래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기능상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사 보유 정맥투여(IV) 형태 치료제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긴 투여시간이 소요되는 IV 형태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항암제 영역 전반으로 SC 제형 전환 흐림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러한 흐름에 SC 제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까지 덩달아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면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항암제들의 SC 제형 전환 흐름 속에서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시선이 실제 임상현장으로 쏠리고 있다.항암제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SC 제형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 방어 등을 이유로 자사가 보유한 IV 제형 항암제들의 SC제형 전환을 위한 임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여기서 SC 제형은 피부 아래 조직에 약물을 주사하는 것이다. 보통 팔뚝이나, 허벅지, 복부에다가 주사를 놓는다. 그동안 항암제는 정맥으로 주사를 놓는 IV 제형이 대부분이었다. 약물의 빠른 흡수와 정확한 투여가 장점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항암제 정맥주사를 위해 환자는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보통 4~5시간 주삿바늘을 꼽고 있어야 하는 부담을 갖기 일쑤였다.반면,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개발 할 시 환자 투약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약물 투여 시간은 수 시간에서 최대 10분 이내로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는 항암제 주사를 위해 긴 시간 병원에 머물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면역항암제를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SC 제형 전환 임상 및 허가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면역항암제를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존 정맥주사 형태의 치료제를 피하주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올해 1월 로슈가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SC 제형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BMS‧오노가 '옵디보(니볼루맙)'를, MSD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SC 제형 연구개발 최종 단계에 다다른 상황이다.이들 면역항암제들은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방어해야 한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여기에 미국 시장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SC 제형이 가진 장점이 더 크다는 것도 개발 열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존슨앤드존슨(J&J)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다.현재 J&J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 공개된 PALOMA-3 연구를 통해 IV 제형 대비 SC 제형의 비열등성을 확인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FDA에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추가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연세암병원 조병철 교수(종양내과)는 "미국에서는 주사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정맥주사를 쓰나 피하주사를 쓰나 보상 정도가 같다"며 "굳이 흔히 나타나는 주사관련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정맥주사 형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같은 병원 임선민 교수(종양내과) 역시 "피하 주사로 진행되면 1~2분이면 리브리반트 투약이 이뤄진다. 정맥주사 형태로 생겨날 수 있는 이상반응이 있다면 고열 및 혈압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피하 주사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이상반응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국내 도입되는 SC 제형 '성공할까'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기존 IV 제형의 단점을 극복한 SC 제형 품목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대표적인 품목을 꼽는다면 최근 급여로 도입된 로슈의 페스코다. 페스코는 정맥주사 제형인 허셉틴(트라스투주맙)과 퍼제타(퍼투주맙)를 피하주사제로 변형시켜 개발된 항암제다. 국내에서는 최초의 개량 생물의약품으로 지난 2021년 9월 허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페스코는 IV 제형인 두 품목을 하나로 합쳐 SC 제형으로 개발,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제 투여 시간을 대폭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량신약 가산도 받아 최근 급여로 적용받아 임상현장 활용이 시작됐다. 실제로 허셉틴·퍼제타 정맥주사로 3주마다 유지요법 치료를 받던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가 페스코 SC로 변경한다면 4시간이 넘는 투약 및 모니터링에 시간이 20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페스코 도입에 따른 치료제 유지요법 시 제형별 투여 및 관찰 시간(자료 제공 : 한국로슈)이제 남은 것은 국내 임상현장에서 얼마큼 SC 제형이 활용 가능할지다.환자 투여 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미국 등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 임상현장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다는 점에서 시장을 빨리 대체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동시에 의료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SC 제형으로 선뜻 변경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하지만 대부분의 항암제 투여가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 현재와 똑같이 주사실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더 긍정적일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오히려 많은 환자가 투여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SC제형의 빠른 안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삼성서울병원 박연희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국내 환자들은 병원에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큰 병원의 경우는 대기 시간이 길어 (SC 제형)갈아타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며 "임상연구 외 실제 현장에서 처방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더라도 정맥주사를 선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실제 시행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행정예고는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에는 6개월 내 최대 5회인 1주기 투여 후 재투여가 가능했던 것을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했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선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PN 주사제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여성 중 47.3%가 골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골관절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로도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관리와 관절 기능 개선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 환자의 후유증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도 문제로 지적했다.또 정형외과의사회는 선별급여 기간 동안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본회 학회지와 대한임상통증학회지에 기고하는 등 임상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반면 관절강 내 주사는 비수술요법 중 하나로 통증 관리 및 수술 지연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유용한 치료법이라는 것. PN 주사제 사용량 증가는 그 효과와 환자 만족도에 대한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6개월 간격으로 1~3회 요법의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선별급여 3년이 경과해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사회적 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다"라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 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안으로는 비급여 허용을 제시했다.의사회는 "보험 재정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 변화 추적 및 임상적 근거자료 추가 확보한 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