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 87.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면허재교부심의제도는 과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면허 재교부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케 하는 제도다.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이었다. 올해는 지난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이다.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혜영 의원올해 의료인 재교부율이 지난 2020년 대비 크게 감소했지만 이후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수 승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감 질의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다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온정주의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즉, 의료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최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3개월 후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승인됐다.그는 "불승인 처분 후 다음 승인까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어떤 사실을 입증한 것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복지부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행정처분 심의의원회 심의 과정과 재교부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세부적인 규정 보완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과거 재교부율 승인 관련 지적사항이 있어 강도높게 심의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강도높게)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반타작으로 떨어지면서 과거 90% 상회하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과거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높다는 것은 옛말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올해는 더 줄었다. 점점 더 면허 재교부 받기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귀띔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 또한 최근 전문기자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제 더이상 의사면허 교부율 100%가 아니다.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면서 과거와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최근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했다. 그 원인은 재교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가 한몫을 했다는 평가다. 사실 매년 높은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국정감사 안줏거리였다. 특히 국회는 의사에 의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강화 필요성이 급부상하곤 했다.  그렇다면 과거 90%를 상회하던 높았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뚝 떨어진 배경은 뭘까.결정적인 이유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과거 행정처분 심의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 1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인, 의료윤리전문가 1인, 의료법학전문가 1인과 더불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직역별로 2명씩 배치했다.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 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재교부 소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 추천위원 1명과 의료정책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추가, 정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조정했다.당시 정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강화와 더불어 면허 재교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실제로 면허 재교부 결정에도 변화가 생겼다.과거에 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진 것.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의사 등 전문직에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 "의사 개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만,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논외로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교부 불승인 이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교부 승인을 받지 못한 의사가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송영조 과장은 "면허 재교부 심사는 분기에 한번 정도 열린다"며 면허 재교부 불승인을 받은 의사는 즉각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국감장 인원 제한과 영상 국정감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국정감사 취재를 전담해 온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과 의료파업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린 국정감사였고, 대부분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됐던 첫 국정감사였는데, 무슨 내용이 이슈였나요. 이창진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의료파업에 따른 의사면허 관련 제도개선과 독감 백신문제, 의료격차, 대형병원들 회계문제, 고가항암제 급여화 등이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상준 기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의사면허 제도개선 관련 어떤 질의가 있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제도개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당 의원들은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유지를 질타하면서 ‘의사면허=철밥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의사면허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라는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사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분리합격 인정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등 의사면허 관련 여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 관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유독 여당에서 의사면허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관리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한 것은 의료파업 여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현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파업을 주도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시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계 파업 그리고 합의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이창진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와 여당,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문 서명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파업이 지속됐고 결국 2700여명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미응시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 입장을 수용했음에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곧게 보일 리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준 기자: 독감 백신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고려한 정부의 독감 백신 무료접종 조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감 초기 독감 백신 운송과정에서 상온노출이 질타를 받았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0대 청소년을 시작으로 노인층 다수가 사망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질병관리청에 독감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연이은 문제점 도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신 상온 노출 사태는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시켰고, 백신 유통과정 전반의 개선책 마련에 계기가 됐습니다. 예방접종 사망자의 연이은 발생의 경우, 부검과 역학조사를 통한 백신 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예방접종 중단 주장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며 사망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의료파업 문제가 이어졌죠. 이창진 기자: 네 맞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실제로 병상가동률 변화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코로나 집단감염이 극심했던 지난 3월 국립대병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8.2%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파업 8월과 9월에는 -12%, -12.2%까지 감소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코로나 대규모 집단감염 시점보다 의료파업이 더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상준 기자: 대형병원들의 회계문제와 미인가 교육기관 운영 그리고 의료격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이창진 기자: 여당은 삼성서울병원 회계부정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고 복지부는 실태 점검과 개선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미인가 교육기관 문제는 서울아산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울산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울산의대에 정원을 배정했지만, 실상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지방 의과대학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아 각 지역에 의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그렇군요. 올해 국정감사는 의료계 총파업 여파와 독감 백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문성호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격상 등 조직개편 첫 국정감사는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 그리고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사망자 발생 등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우선, 여당은 의사면허 관리 제도를 집중 타격했다.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고령 의사 신체적, 정신적 능력 재평가를 주장하고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유지를 질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첫 영상국감을 선보였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 자료를 재시하면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동일 문제를 들고 나와 "1차 면허취소 시 의사국시를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대표 발의한 의사면허 투아웃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 국감 답변 모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최혜영 의원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분리한 합격 인정 문제를 특혜라며 보건의료인 시험과 형평성을 제기했고, 고영인 의원은 의사국시 높은 합격률(3년 평균 94%)를 지적하며 의사국시는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한 관리를 사과하고 의료법 개정과 함께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을 약속했다. 의료계는 여당의 의사면허 문제 제기를 의료파업에 따른 보복성 정치라며 비판했다. 여당 측은 의원별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한 의료파업이 일조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대국민 긴급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결과, 의대 증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찬성'이 61.4%,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가 57.9% 나왔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명분과 국민들의 정서가 다르고, 현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은 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들. 왼쪽부터 정영호 병협 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료계가 주목한 의대생 재응시 기회 부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 측은 의료인력 공백과 국민건강을 고려한 재기회 부여를 촉구했고, 여당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들어 원칙적 대응을 주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간호인력과 입원전담전문의 등을 통해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의사협회가 의정 협의체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의사국시 문제 해결은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감사의 또 다른 이슈는 연이어 터진 독감 백신 사태이다. 국회는 국감 기간 방역 2단계 유지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밖의 대기 데이블를 대폭 줄였다. 여당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옹호에, 야당은 현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독감 백신 운송과정 중 상온 노출한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 담합 의혹은 전면 부인했으며, 종이박스 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회가 증인으로 출석시켜 되레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10대 청소년으로 시작해 고령층으로 이어진 백신 예방접종 사망자 발생 사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 집중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접종 이상반응(부작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독감 백신 예방접종과 사망 간 연관관계가 명확치 않다면서 질병관리청 입장을 두둔했다.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차관들, 정은경 청장 종합 국감 참석 모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정은경 청장은 "부검과 역학조사 등을 통한 조속한 사인 규명과 투명한 발표를 준비하겠다"면서 "청과 전문가 검토 결과,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고 사망자 상당 수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삼성서울병원 회계 부정 의혹과 고가 항암제 조기 급여화, 의-한방 의료일원화, 대체조제 활성화, 서울대병원 내과 3분 진료,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관리 강화 등 보건현안이 다뤄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생소한 야당은 수박 겉핥기식 문제 지적에 그쳤으며, 여당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 의료계 때리기에 집중했다"면서 "야당을 위한 국정감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말잔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거대 여당의 의사면허 문제 제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초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으로 시작된 의사면허 지적은 여러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연일 가속화 되는 형국이다. 강병원 의원은 고령 의사 신체·정신적 능력 점검에서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유지를 질타하면서 '의사면허=철밥통'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해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면허 재교부 이후 면허취소 행위를 한 의료인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최혜영 의원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분리한 합격 인정을 특혜라고 규정하고 보건의료인 시험과 형평성을 제기하며 의사국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고영인 의원은 타 직종과 비교한 의사국시 높은 합격률(3년 평균 94%)을 지적하면서 "의사국시만 보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여당 허종식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긴급 의뢰해 실시한 성인 1천명 대상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57.9%와 의대 증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찬성' 61.4% 등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부실한 의사면허 관리체계를 사과하고 개선방안 검토 등 사실상 여당 지적을 수용했다. 여당 의원들이 의사면허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9월 의사협회와 여당, 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합의문 도출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파업이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여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합의문 서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는 차가웠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총선 공약과 당정 정책 결정을 왜 파업 중인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친여 세력 입장에서 의료계 입장을 사실상 수용해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끝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의 반기가 괘씸하게 여겨졌다는 후문이다. 여당 측은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개별 감사 활동으로 당 차원의 전략과 개입은 없다는 입장이나, 집요할 정도의 문제 제기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의사면허 제도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지만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의사면허 관련 전략과 질의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의대생 재응시 관련 설문조사 역시 해당 의원 개별 결정으로 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의사협회와 여당의 합의문 서명이 의협 회장 혼자가 아닌, 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의대생 대표 등이 참석해 원만히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당 관계자는 "합의문 후유증 없이 의료계와 원만히 마무리됐다면 국감에서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우발적 상황이 아님을 내비쳤다. 거대 여당의 의사면허 때리기와 복지부 장관의 옹호 발언으로 의료계 내부 분위기는 격앙된 상태이다. 현 의사면허 제도의 취약한 부분을 연일 파헤치는 여당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의사협회는 의료 때리기 국감을 비판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합의문 도출 이후 젊은 의사들의 파업 강행과 의대생들의 사과 불수용 등이 여당을 강하게 자극한 것 같다"면서 "구겨진 자존심을 정치 보복으로 되갚아주는 정치 공학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면허 때리기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거대 여당을 이길 수도, 타협할 수도 없다. 국정감사 이후 전개될 압박 법안과 보건 정책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 없이 성난 파도를 잠재우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