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10년 새 진료비 지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지출은 120조5000억 원으로 2013년 62조2000억 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조6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1조2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조2000억 원에서 ▲2014년 65조7000억 원 ▲2015년 69조5000억 원 ▲2016년 78조2000억 원 ▲2017년 83조7000억 원 ▲2018년 93조3000억 원 ▲2019년 103조2000억 원 ▲2020년 102조8000억 원 ▲2021년 111조 원 ▲2022년 120조 5000억 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 원 ▲2015년 5조9823억 원 ▲2016년 6조7375억 원 ▲2017년 7조1157억 원 ▲2018년 7조8070억 원 ▲2019년 8조5900억 원 ▲2020년 9조489억 원 ▲2021년 9조7679억 원 ▲2022년 1조3343억 원 ▲2023년 1조19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 원에 달했다.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료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다.이들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사 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 개인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및 대형가전을 배송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한 업체가 있었다.이외에도 직원 가족 명의를 위장해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민주원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백 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추적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 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세청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두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흠집내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민주원 국장은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관련이 있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대상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봐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담도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아스트라제네카가 이미 임핀지 급여를 재신청한 가운데 환자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며 보험 당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 제품사진이다. 담도암 뿐만 아니라 간암 1차치료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전자청원에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담도암 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임핀지는 지난해 담도암 1차 치료로 국내 적응증을 추가, 현재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 중이다. 적응증 획득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심평원의 급여적용을 신청했지만 함께 활용되는 젬시스 요법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임핀지-젬시스 병용요법 전체를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 적용할 경우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소요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임핀지를 '비급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그 사이 담도암 시장에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국내 적응증을 확보, 임상현장에서의 경쟁에 돌입한 상황.  이 가운데 자신을 간내담도암 4기 환자 자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임핀지 투약 비용이 비급여라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치료비를 실비 보험으로 부담해 왔으며, 현재 실비 보험 한도가 소진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고, 어머니는 기대 여명을 넘기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계신다"면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신 후, 암 크기는 9cm에서 5cm로 반가량 줄었고, 비활동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현재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임핀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급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임핀지의 담도암 급여를 재신청한 가운데 환자들까지 가세하며 보험당국에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 셈이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담도암 급여 재신청과 동시에 최근 다양한 임상데이터를 추가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질환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회의 안건에 임핀지가 상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현재 확인된 임상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제약사 측의 재정분담 규모가 더 중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담도암에 대해 제약사가 다시금 급여를 신청했다면 지난 번 보다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을 얼마나 낮췄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며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연구를 토대로 1~2개월의 생명연장에 1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급여를 신청하는 치료제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도암에서 임핀지+젬시스요법의 대체약제가 상당히 저렴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여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길리어드가 개발한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가 좀처럼 급여 허들을 못 넘고 있다.혁신신약으로 국내에 도입됐지만 정부는 제약사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더 요구하는 모양새다. 길리어드 항체약물접합체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 제품사진.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트로델비 급여 적정성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트로델비는 유방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높은 발현을 보이는 Trop-2 단백질과 결합해 종양세포 내부로 약물을 방출함으로써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종양미세 환경까지 파괴하는 효과를 지녔다.이에 따라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10월 출시, 국내에서는 비급여로 활용 중이다.하지만 비급여로 환자가 투여받기 위해선 한 사이클 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 부담이 뒤 따르는 만큼 환자 접근성 개선과 임상현장 활용을 위해선 급여 적용이 필수적인 상황.더구나 세포독성 항암제를 제외하고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와 관계없이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환자의 2차 이상 치료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트로델비가 유일하기에 환자들 사이에서도 급여 요구가 높은 치료제로 꼽힌다.이를 모를 리 없는 길리어드도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심평원에 급여를 신청, 같은해 11월 암질환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하며 빠른 급여 적용을 기대케 했다.그러나 트로델비는 암질심 통과 이후 1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약평위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약평위에서는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제약사에게 약가를 더 깎아서 가져오라는 뜻이다.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트로델비의 급여 적용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임상현장의 미충족 수요도 충분한 데다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로서 혁신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동시에 약평위 선상에 아스텔라스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도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혁신신약 적정 보상 방안에 ADC 치료제들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혁신신약 보상 방안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약평위가 추가적인 약가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며 "사실상 혁신신약 보상방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최근 다양한 병용요법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 별로 하반기 급여 이슈가 적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달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국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에피즈텍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고한승 사장)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국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에피즈텍®'(EPYZTEK®, 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에피즈텍은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 받은 스텔라라(Stelara) 바이오시밀러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품 출시와 관련해 단독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에피즈텍 런칭 심포지엄에는 국내 내과 전문의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일간 우스테키누맙 성분 의약품의 최신 지견, 임상적 효과에 대한 의약학적 정보 교류 등에 대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에피즈텍은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면역반응 관련 신경 전달물질 인터루킨(IL)-12,23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에피즈텍의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동일 제형 오리지널 의약품의 기존 약가 대비 약 40% 인하한 가격으로 7월 국내에 출시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에피즈텍 출시로 국내 판매 제품을 총 9종으로 늘렸으며, 현재 에피즈텍을 포함한 5종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에피즈텍을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폭 넓은 대안을 제공하고 합리적 약가로 국가 건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내 뿐 아니라 미국·유럽에서도 공인한 효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상 건선 환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에피즈텍과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효성, 안전성 등의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확인한 바 있다.또한 지난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로부터 각각 '피즈치바(PYZCHIVA®) ' 라는 제품명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등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사망률과 발병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담도암'. 국내 임상현장에서 의료진이 쓸 수 있는 '무기' 선택지도 좁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종으로도 꼽힌다. 하지만 면역항암제들이 차례대로 담도암 1차 치료 적응증으로 국내 허가를 받으며 임상 현장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자연스럽게 치료제 활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급여'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에 따라 올해 급여 재신청을 계획중인 임핀지가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 제품사진이다.  담도암 1차치료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지난해 실패한 임핀지(더발루맙)-젬시스 병용요법 담도암 1차 치료 급여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임핀지는 지난해 담도암 1차 치료로 국내 적응증을 추가, 현재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 중이다. 적응증 획득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심평원의 급여적용을 신청했지만 함께 활용되는 젬시스 요법만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임핀지-젬시스 병용요법 전체를 담도암 1차 치료에 급여 적용할 경우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소요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임핀지를 '비급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그 사이 담도암 시장에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국내 적응증을 확보, 임상현장에서의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 가운데 유럽종양학회(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가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임핀지 급여 적정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암질심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은 셈이다.구체적으로 ESMO는 지난 8월 범아시아 담도암 환자 가이드라인(The Pan-Asian Guidelines Adaptation, PAGA)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서양에서는 희귀암이지만 아시아에서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ESMO에서 만든 최초의 아시아 담도암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ESMO-MCBS(ESMO-Magnitude of Clinical Benefit Scale) 지표.ESMO-MCBS는 새로운 치료옵션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치를 1~5등급 척도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급여 논의에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척도 중 4~5등급으로 갈수록 급여 필요성이 높은 임상적 혜택이 있음을 뜻한다.ESMO PAGA 내 진행성 담도암 치료 옵션별 ESMO-MCBS 평가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가령, 지난해 9월, 4기 위암 1차 치료에서 급여를 인정받은 면역항암제 옵디보가 ESMO-MCBS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4등급은 5등급과 동일하게 빠른 보험급여를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의 임상적 혜택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ESMO-MCBS에서는 담도암 1차 치료에서 활용 가능한 면역항암제 중 임핀지는 4등급을, 키트루다는 1등급으로 평가했다. 키트루다의 경우 1차 치료와는 다르게 MSI-H 또는 dMMR 담도암 환자의 2차 치료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3등급을 받았다.평가가 갈린 데에는 두 치료제의 3상 임상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면역항암제는 각각의 3상 임상인 TOPAZ-1과 KEYNOTE-966을 통해 OS에서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지만, PFS에서는 임핀지만 유의미한 개선을 입증한 차이가 있다.,특히 임핀지는 TOPAZ-1 지역별 하위분석에서 아시아 환자의 OS 개선 효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발표에 임상현장에서도 10월 초 개최될 예정인 심평원 암질심에 임핀지가 상정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종양내과)는 "위암, 폐암 등은 각 차수별로 다양한 치료옵션을 급여 적용받아 치료 할 수 있지만, 담도암은 10년 넘게 1차 치료인 젬시스 외에는 모두 비급여일 정도로 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임핀지가 1년에 그쳤던 담도암 환자의 여명을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음을 입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현안 브리핑을 정부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과거 24년 동안 반복돼온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의·정 협상 최종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로 국고지원을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05년까지 40% 국고지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이다.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오히려 다가올 의료 붕괴를 가속할 정책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 혁신의 경우 수련·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반면 비급여 관리강화의 경우 통제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가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와 연계하겠다고만 하는 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또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수가 퇴출 및 적정수가 전환을 언급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료계에 의개특위 참여를 다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개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이어서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의개특위나 건정심은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말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무더위 속 의협 임현택 회장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며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 회관 내부 진료시설로 옮겨져 단식을 지속하는 중이다.또 전날 단식장엔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 박형욱 부의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영진 부의장 등 17명이 방문했다.임현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기에 단식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병상 등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를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완전 붕괴에 화룡점정을 찍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거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모습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급격한 간호인력 수급 왜곡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이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는 것.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등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포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인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 제정에 집착하는 것은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의 간호법 심의를 중단 및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돼 불법 PA 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간호법은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간호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위기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병인력 업무가 포함된 것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또 이 법안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정책, 재정, 대체인력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관련 책임은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돼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는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결사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 앞서 정책 방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27일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 정부 세 번째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윤 정부의 정책 기조인 재정절감 기조는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이슈나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설명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안보 수준과 동일하게 취급해 8천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대폭 늘어난 예산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그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알앤디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차질없이 재정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실제 시행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행정예고는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에는 6개월 내 최대 5회인 1주기 투여 후 재투여가 가능했던 것을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했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선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PN 주사제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여성 중 47.3%가 골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골관절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로도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관리와 관절 기능 개선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 환자의 후유증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도 문제로 지적했다.또 정형외과의사회는 선별급여 기간 동안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본회 학회지와 대한임상통증학회지에 기고하는 등 임상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반면 관절강 내 주사는 비수술요법 중 하나로 통증 관리 및 수술 지연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유용한 치료법이라는 것. PN 주사제 사용량 증가는 그 효과와 환자 만족도에 대한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6개월 간격으로 1~3회 요법의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선별급여 3년이 경과해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사회적 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다"라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 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안으로는 비급여 허용을 제시했다.의사회는 "보험 재정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 변화 추적 및 임상적 근거자료 추가 확보한 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를 기점으로 재정이 적자 국면에 들어가지만, 법으로 정한 20%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자.2019~2023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상수입액 대비 실제 수입액 및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 출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구체적으로 국고지원 일몰 규정 삭제와 함께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또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중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이 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는 실정이다.실제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됐다.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돼온 것.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도 정부가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 대비 6%의 절반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 때문에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 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더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원에 지난달 말 기준 4623억 원이 투입됐다.또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도 이달 기준 368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 조항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청문회 주요 질의 막바지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보건복지위원장의 일갈이 나왔다. 교육위원장 역시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김영환 지사 발언은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이를 관철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배정위는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만약 전자라면 배정위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는 회의록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을 대외비로 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 썼다는 교육부 주장에 반한다. 후자라면 배정위 회의 결과에 외부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인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게 된다.이어 박주민 의원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차례 질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거듭 답변을 회피했고 결국 박주민 의원은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돼야 할 사안임에도 도지사가 의대 증원을 늘린다는 공약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충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고려하에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나 계속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대답을 피할 사유도 없다. 이는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충북대 의대는 전국 어느 대학보다 정원이 많이 증원됐고 회의가 결론 나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오는 9월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7500여 명의 의대생이 한 번에 교육받아야 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한다는 우려다.특히 현재 의대생들의 발언을 보면 올해 안엔 복귀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으로 의대생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재정 투입 및 교수 확충 등 낙관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만약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영호 위원장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의 분위기로는 복귀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2025학년도 의사 국시에도 거의 응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부터 의료대란과 일련의 공백이 생긴다. 내년부터 의대생 7500명이 6년 동안 계속 가고 이들에 한 번에 의사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이어 "이 현실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추진한 배정위 결과를 보니 그 기준과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의대생이 가을학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기존 인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배정위 회의 결과는 교육부에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고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자신 있다며 새 배정위 구성에 거부 의사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쌓여져 왔던 의전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배정위의 배정은 교육부가 죽 해 오던 일을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투명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가을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책임을 지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이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서울역 T타워 1층 회의실에서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이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의료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국내 전공의 교육 체계의 미비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수차례 지적받아 온 고질적 문제다. 특히, 인턴 프로그램은 관리하거나 인증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 병원이나 과에서 제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용범 이사는 "교육 주체가 되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인턴 교육에 관심이 낮아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며 "또한 인턴은 소속감이 결여돼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지난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행 인턴 평가제도가 체계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응답자는 37.3%에 그치고, '아니오'가 62.7%를 차지했다. 평가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대다수인 94.3%가 '예'라고 응답했다.전공의 역시 근무시간을 주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초과근무를 일삼으며 교육보다는 입원환자 진료 및 수술 지원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다.박용범 이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도전문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진행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필수적인 전문 지식과 교육 및 행정적 경험을 갖춘 전문의로 학회 등에서 별도로 인정받은 인력이다.박용범 이사는 "책임지도전문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임상적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전공의들을 감독한다"며 "전공의 당직을 포함한 근무시간 및 근무 환경, 관련 기관과 수련 프로그램의 정책 및 절차를 시행 및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들은 업무 시간의 60~80%까지 전공의 수련 교육 및 평가에 할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외에도 전공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EF) 제도가 있다"며 "이들은 전체 업무시간의 약 40%를 전공의 교육 등에 할애하며 질 높은 교육 환경 유지에 힘쓴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지도전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와 교육비 등으로 연간 22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전공의 훈련비와 지도전문의 교육비로 연간 3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우리나라 또한 지도전문의가 있지만 연구와 진료 등에 상당 시간을 보내며 전공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특히 최근에는 의대증원으로 인해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당직까지 떠맡아 더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박용범 이사는 "우리나라는 지도전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기관, 전문 프로그램 등이 구축돼야 한다"며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의 교육 및 수련 중 평가 관련 투자 시간과 노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용범 이사는 "교육 주체가 되는 병원 수련교육부가 인턴 교육에 관심이 낮아 이들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며 "또한 인턴은 소속감이 결여돼 방임되기 쉽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교육비 전적 지원하고 프로그램 및 지도전문의 체계 강화해야"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위해 국가적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교육이사는 "전공의 교육은 제한된 시간 안에 교육을 내실 있게 담아내 양질의 전문의 배출할 수 있겠느냐"라며 "가장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제도인데 전공의는 철저한 피교육자로 교육받는다. 이는 정부가 수십조원에 가까운 돈을 수련병원에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병원은 그에 맞춰 철저히 교육적인 요소를 담아 프로그램 준비하지만 우리나라는 학회가 전공의들에게 술기교육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도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진료에 전공의를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정부가 전공의 교육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전문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의학회에서는 전공의 교육수련비용으로 연 1조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또한 "전공의 교육은 재정적 분야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국가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조차 의사인력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지원한다. 전공의를 한 병원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력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가 많은 부분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특히 필수의료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