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영상의학회가 자체적으로 CT나 MRI 등 영상 검사에 대한 자체 적정성 평가를 준비중에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학회가 전향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적절한 영상 검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로 적정 검사 가이드라인 제정까지 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영상의학회가 이사회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자체적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한영상의학회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KCR 2024)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공개했다.영상의학회 황성일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학회 자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영상 검사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각 의료기관별 영상 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등을 넘어 학회가 자체적으로 전향적 평가를 진행해 불필요한 검사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다.이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과 무관하지 않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영상의학과 교수들의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결국 영상의학과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면서 번아웃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회 차원에서 '적정성 평가'라는 자구책을 들고 나온 셈이다.황성일 총무이사는 "영상 검사 수가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결국 검사량을 늘려 원가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여기에 전공의 사직으로 병원의 모든 판독이 교수들에게 몰리면서 번아웃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실제로 영상 검사 수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회계 조사를 기반으로 2012년 CT는 15.5%, MRI는 24%가 일괄 인하된 이래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5%가 인하된 바 있다.여기에 올해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종별 가산이 폐지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추가로 15%나 수가가 떨어진 상황이다.영상의학회 이충욱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인 수가 인하 조치로 인해 영상 검사의 원가 보존율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결국 이를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되는 상황에 왔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로 인해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 교수들의 업무량이 부담을 넘어 번아웃에 이를 정도로 늘고 있다"며 "장비 가격과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수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되니 원가 보전을 위해 검사량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학회는 최근 의료 분쟁에서 영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잡는 경우가 늘면서 방어 진료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결국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검사임에도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방어 의료의 일환으로 영상 검사를 활용하면서 검사량이 폭증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으며 검사량 폭증으로 꼭 필요한 환자들의 영상 검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황성일 총무이사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전향적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영상 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해 불필요한 검사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학회는 의학회 자체적인 이러한 노력을 반영해서라도 적정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가를 낮춰 검사량이 폭증하면 결국 총 진료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만큼 학회 차원에서 검사량을 제한할테니 필요한 검사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수가를 달라는 요구다.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적정성 평가와 더불어 불필요한 영상 검사를 줄이기 위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와 교육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적절한 수가 인상이 동반돼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검사 제한과 필요한 검사에 대한 수가 인상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한류마티스학회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갖고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류마티스 질환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여전히 소외돼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환자 교육 수가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류마티스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대한류마티스학회 윤종현 의료정책이사는 '필수의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류마티스 질환'을 통해서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 난치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류마티스 조기 진단·치료 중요…더 많은 관심 가져야윤종현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대부분 만성 희귀중증난치질환이지만 조기진단이 이뤄져, 정확한 치료를 진행할 경우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치료가 늦어지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과도한 의료비용 부담이 있지만 실제 조기 진단 및 치료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진료 행위가 의사에 의한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길어지며, 원가 이하의 진료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희귀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의료진의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윤 이사는 "이에 의료개혁 및 필수의료지원정책에 류마티스 내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진찰료, 만성질환 관리료 등 진찰행위에 대한 보상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에 따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윤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에 포함됐는데 진단율이 올라가고 일부 다른 질환이 포함되면서 환자 숫자가 2만명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에 류마티스질환 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어진 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통해 현재 이뤄지는 산정특례의 문제점 및 관련 수가 등을 제안했다.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류마티스 전문의의 확진이 중요한데, 지난 2020년 1월 이후 신규등록의 경우 류마티스 전문의 확진이 추가됐다"며 "다만 이전의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 신규/재등록 기준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로 인해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과 관련한 오남용은 물론, 등록이 미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에 류마티스 질환 산정특례와 관련한 신규 및 재등록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학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한 질 지표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 질 적정성 평가를 제안한 상황으로 현재 4월부터 본 평가를 시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홍 이사는 "예비 평가를 보면, 항류마티스제의 조기 처방률이 14.5% 수준,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은 절반이 채 안됐고, 환자교육 시행률 역시 25%에 불과했다"며 "이중 질병활성도 검사의 경우 지난해 급여 수가가 신설돼 앞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육 등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교육·상담료이 대상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교육, 상담이 필요한 만큼 환자 교육과 관련한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류마티스는 질환은 중요한 희귀·중증 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환자 교육 필요성에 공감대…향후 수가 개선 가능성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정보의 필요성 등이 다시한번 강조됐다.우선 이날 루푸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의 김진혜 회장은 "실제로 오늘 세미나 주제처럼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질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또 과거에 비하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단이 어려워, 엉뚱한 진단으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또한 루푸스 등의 경우 합병증이 많아 타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산정특례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기에 환자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신약의 도입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발표와 패널 토의에서 이뤄진 제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은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방안이 의료진이 수요를 신청하면 검증하고 지정하는 방식이다보니 일부 정비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질병청과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기준이 타당한지 재등록하고 재분배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희귀중증 난치 질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의료개혁 방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또 관련 위원회의 경우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인상, 별도의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정부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역시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이후 진행될 개편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실제 사례로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도 외과 계열 뿐만 아니라 저보상되는 내과계열도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류마티스와 관련한 수가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아울러 교육·상담료 등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등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중규 국장은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급여 조항으로 나가 있던 것을 급여로 전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질환을 인식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 잘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류마티스 환자를 포함해 많은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진찰과 관련해서 진찰료 체계를 바꾸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며 "질환의 특성상 진료가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찰료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국장은 또 "현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있는데 결국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편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상담료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 만큼 쉽지 않고, 결국 그 틀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6일 진행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 축소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지질혈증의 검진 주기를 다시 2년으로 환원해야한다는 지적에 더해,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더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고혈압, 당뇨처럼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도 검진부터, 관리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26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ICoLA 2024)를 개최하고 '국가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와 중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2018년 4년 주기로 변경된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진 주기의 환원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시됐다.■합병증 예방 위해선 이상지질혈증 관리 중요우선 이날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이상지질혈증 조기점진에서의 경제성 평가 활용'을 통해 현재 검진 주기와 관련해 검토된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 평가 활용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이날 조민우 교수는 "기존 분석 방법과 모형에 대한 개선과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환경 변화에 따른 요소인 역학적 변화요인과 중재 변화에 따른 반영 요소도 살펴보고, 적절한 우리나라 자료를 구해서 반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서울행복내과 이창현 원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검사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현재 이상지질혈증 검진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이창현 원장은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만성질환으로 관리되는 고혈압, 당뇨와 달리 일반 질환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이창현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고혈압, 당뇨는 포함되도 이상지질혈증은 위험인자로만 들어가 있다"며 "반면 이상지질혈증은 약만 잘 먹으면 조절이 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결국 성공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상지질혈증을 조기 진단해서 약을 잘 먹도록 해야한다"며 "또 건강검진 확진검사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별도의 진단 칸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문구도 삽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뒤 이어 '혈압, 혈당, 지질 등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정책 전환'을 발표한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는 이들 질환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소개했다.김정환 교수는 "모두 알다시피 이 세가지 질환은 모두 합병증 예방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관련 학회 및 임상 진료지침을 살펴봐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또 이들을 모두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여전히 위험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왼쪽부터)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서울행복내과 이창현 원장,  을지의대 김정환 교수이와함께 이들 질환의 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조절율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는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감 등과 함께, 의사들의 치료의 관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실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며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질검사와, 치료, 조절에 따른 모니터링과 적절한 보상체계가 구축된다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심뇌혈관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혈당, 지질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 관리가 이뤄져야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실제 적정성 평가를 봐도, 당뇨의 경우 당화혈색소 조절율이 지표가 되지만 이상지질혈증은 검사 수행율이 지표에 들어가 있는 등 관리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이에 고혈압과 당뇨병 수준의 이상지질혈증 관리 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기 전환·적정 관리 필요 공감…복지부 연내 그간 결과 검토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2년 주기의 국가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필요성과 적절한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특히 복지부 역시 이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가는데 공감했고, 연내 기존 검진 제도의 성과나 효과 등을 검증할 예정인 만큼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우선 인하의대 내분비내과 조용인 교수는 "이상지질혈증은 검사를 받을수록 치료 순응도가 올라가는 형태라는 점에서 검진 주기를 바꾸고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의 개별화 된 치료전략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은 여러 혈관 질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검사해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순천향의대 내분비내과 김희동 교수 역시 "사실 LDL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인자임에도 전국민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사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검진은 필요성과 무관하게 혈관을 직접적 검사하는 등 양극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는 검진 기준이 LDL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 기반이 아닌 총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장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돼 일차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부회장은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다니는 특유의 정서가 있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그는 특히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다시 줄이는 것은 물론 정서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곽 부회장은 "우선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사 주기가 2년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 80%는 건강검진은 받는데 이중 지출이 많은 만큼 중복된 검사를 안하고 필요한 검사만 잘되도 적절한 비용으로 지질 검사를 우리나라 환자의 정서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정리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복지부 역시 정책 적절성 검토 과정에 이를 포함하겠다고 답했다.이같은 발표 및 패널들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관 역시 별도 분리 및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박지민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검진은 게이트웨이 역할로, 별도로 체크하는 부분은 사후에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해, 고혈압, 당뇨, 폐결핵 등이 포함된다"며 "이에 이상지질혈증 역시 별도 분리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고혈압 당뇨, 지질혈증 등 중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상지질혈증을 단독으로 가진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 대사증후관 관리사업에서는 중성지방 등의 건강상담 사업은 진행 중인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도 사후 확진 검사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특히 박지민 사무관은 향후 건강검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이런 부분 역시 제도 개선에 가능성을 열어뒀다.박 사무관은 "현재 일반검진 체계가 만들어지고 15년 정도가 지나 내부적으로 검진 항목에 대한 성과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이상지질혈증도 포함돼 검토가 진행 중이고, 이후 내용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에 들어갈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초안을 보려고 하는데 다소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적절성 검토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늘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사실상 빠진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25일 도수치료를 바라보는 외과계 개원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 첫 타깃으로 도수치료가 유력한 상황에서, 관련 비급여 진료액이 1위인 것이 연달아 부각하면서다. 혼합진료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수치료가 아예 금지되는 수준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빠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상돼 외과계 개원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혼합진료 금지가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액이 가장 많은 의료 행위는 도수치료(4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도 막바지여서, 도수치료가 혼합진료의 첫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도 극에 달하면서, 도수치료에 대해 상상 이상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아무래도 도수치료가 마사지 형태이다 보니 과잉될 여지가 많기는 하다. 우리도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몸이 찌뿌둥하다고 수십 번 도수치료를 받거나 패키지 형태로 시행하는 도덕적 해이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도수치료를 공장처럼 돌리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이유로 전체 도수치료 제한하는 식의 규제는 부적절하다"며 "도수치료를 막는다고 해서 이런 환자나 의사들이 급여 진료로 눈을 돌릴 리도 만무하다. 도수치료를 무작정 규제하면 더 비싸고 효과가 없는 치료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렇듯 일선 개원가에선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규제하는 것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도수치료를 아예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 통증에 효과가 검증됐으며, 비침습적이어서 부작용 위험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이를 일제히 규제한다면, 자칫 더 큰 비용이 들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다른 치료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조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하지만 과잉 규제 시 그 피해는 환자가 보기 마련이다. 일례로 위장장애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에겐 도수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도수치료를 너무 제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한 번에 규제하게 되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회 회장 역시 "도수치료가 과한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적응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아무 데나 적용하지 못하게끔 이뤄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본다"라며 "다만 아직 적정성 평가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의개특위에 의료계 참여가 저조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상 도수치료 규제에 대한 개원가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그렇다고 의개특위에 참여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규제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병원회는 관련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여론 형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의료계 내부 의견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선 이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목표다.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의개특위에 참여한 의사들도 소수인데 도수치료에 대한 개원가 입장을 잘 대변해줄지 의문이다. 더욱이 다른 직역단체나 시민단체와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특정 치료에 대한 규제는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신경외과·정형외과 등 유관 의사회나 학회가 여론을 모아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개원가 역시 수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틀에서 봐줘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이 중지를 모으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진료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국민 부담을 주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급성골수백혈병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 주가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한독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빅시오스리포좀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빅시오스리포좀주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한편, 약평위는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디누룩시맙베타)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로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첫해인 작년에 흔히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여년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해 '2023년(제56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첫해인 작년 흔히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여 년 새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 총 5만4017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 등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및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항생제 처방관리를 위해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여 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50.97%, 의원 40.90%, 종합병원 32.79%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4.44%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8.68%로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했고, 소아청소년 42.89%, 성인 40.37%이며 노인이 27.24%로 가장 낮았다.반면,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9.76%로 전년도 54.06% 대비 5.70%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60.09%, 병원 58.53%, 종합병원 46.67%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8.87%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영유아가 62.65%로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 61.72%, 성인 60.13%, 노인이 44.30% 순이었다.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9.76%로 전년도 54.06% 대비 5.70%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2020년부터 2023년 외래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급성 상·하기도감염(주상병 기준)으로 진료한 명세서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후 급격히 감소해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다른 호흡기계 질환이 함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2023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방역 수칙이 완화됐고 이후 급성 상․하기도감염 진료 건수와 항생제 처방률이 모두 증가했으며, 모니터링 지표인 외래 전체 상병, 호흡기계질환의 항생제 처방률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약제평가 결과에 대해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후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유행하면서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의 감별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또한 하기도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을 우려하여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어 "임상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항생제는 적절하게 처방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 발생 위험과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급성 상․하기도 감염은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인 만큼 항생제 처방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사제 처방률 증가, 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 다각적 노력"주사제 처방률은 12.60%로 전년도 10.77% 대비 1.83%p 증가했고,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82개로 전년도 3.64개 대비 0.1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병별로 분석한 결과 급성 상․하기도감염 등 호흡기계질환에서 전년 대비 주사제 처방률과 약품목수가 더 많이 증가했고, 가장 많이 처방한 주사제와 경구 약제는 해열‧진통‧소염제로 확인됐다.연령별 주사제 처방률은 노인이 15.56%로 가장 높고, 성인 13.85%, 소아청소년 5.38%, 영유아 2.57% 순이었다.주사제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거나, 경구투약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기원 평가관리실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항생제 처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다시 오른 만큼 앞으로 질 향상 지원 등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가감지급사업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평가대상은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399곳으로 대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가대상을 2차 평가는 전문병원(병원급)으로, 이번 3차 평가에서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대상기관 중 1등급 비율은 54.9%로 전 차수 대비 3.7%p 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2.7%p 감소했다.1등급 기관은 219개소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 62개소, 경인권 56개소 및 서울권 46개소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병원급 종합점수는 평균 48.5점으로 타 종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첫 평가 대상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가단위 결과만 공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 지표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영역으로 나눠진다.우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등은 전 차수 대비 소폭 하락했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평균 153.4시간으로 2차 대비(149.8시간) 3.6시간 증가했고, 지표 기준이 강화된 '회복실 운영 여부'는 282기관(67.6%)이 기준을 충족했다.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평균 9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평균 96.4%로 2차 대비(95.2%) 1.2%p 증가했다.'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모든 종별에서 2차 대비 향상됐고, 특히 전문병원(병원급)은 22.7%p(65.22차 → 87.93차%)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성성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전문병원(병원급)의 마취 환자 안전관리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3차 평가대상으로 확대된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별을 고려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선하고 병원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종합병원 258곳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전체 병원의 평균 점수는 68.5점이었으며 '90점 이상'인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22.4%), '70(이상)∼90(미만)점'인 2등급은 69곳(22.8%)이었다.이어 50∼70점인 3등급 기관은 115곳(38.0%), 30∼50점인 4등급 기관 42곳(13.9%), 30점 미만인 5등급 기관 9곳(3.0%)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인력과 장비·시설 관련 지표는 이전 평가 대비 향상됐다.인력 적정성을 나타내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3차 평가 때 22.2병상이었지만 이번에 22.0병상으로 소폭 줄었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1.03병상에서 0.92병상으로 감소해 개선됐다.동맥혈 가스분석기·이동식 인공호흡기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평가하는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평가에서는 6개 중 평균 4.2개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평가에선 4.3개로 증가했다.새로 정비된 지표인 '중환자실 사망률'은 위험 요인을 보정 변수로 적용해 산출된 '예측 사망자 수'를 분모로 한 표준화 사망비로서, 사망비가 낮은 A그룹은 44곳, 평균 수준인 B그룹은 180곳, 사망비가 높은 C그룹은 79곳으로 파악됐다.다만 심평원은 "이 같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점을 고려해 병원명 대신 종별·지역별 사망률만 공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종별 점수 격차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의 평균 점수는 95.3점이었지만 종합병원 258곳의 평균 점수는 63.8점이었다.'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항목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반면 종합병원은 97곳(37.6%)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항목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6종의 전문 장비와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4.1개를 갖추고 있어 차이가 났다.심평원은 "중환자실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격차를 줄여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민병원그룹은 미국 서부시각 7월 17일 9시 풀러턴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주한인들의 국내방문치료 활성화와 비대면 진료확대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풀러턴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한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인구는 약 15만명이다. 특히 인근에 좋은 학교들이 많아 한국에서도 많은 수의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부민병원그룹은 미국 서부시각 7월 17일 9시 풀러턴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주한인들의 국내방문치료 활성화와 비대면 진료확대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레드 정(Fred Jung) 풀러턴 부시장은 "미국의 높은 의료비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미주 한인 동포나 주재원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 방문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훈재 연구원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한국 방문전에 다양한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했다"며 "부민병원 뿐 아니라 국내 우수한 병원을 연계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민병원그룹은 이번 출장기간동안 캘리포니아 정신보건국, LA상공회의소, 오렌지카운티상공회의소, UCI메디컬센터 등 현지병원과 한인회 주요관계자들을 만나 부민병원그룹과의 의료협력과 강서구 메디컬특구 홍보활동을 수행했다.이번 미팅에는 정훈재 부민병원 미래의학연구원장, 한국계인 프레드 정(Fred Jung) 풀러턴 부시장, 한미은행 케빈 김(Kevin Kim) 본부장, 강서구보건소 장진수 의약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부민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2023년, 2024년 비대학 종합병원 중 국내 1위에 올랐으며, 4회 연속 관절전문병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삼아제약의 '씨투스정'이 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면서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위한 특허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약물이 살아남은 만큼 복제약(제네릭) 출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자진 취하를 통해 이를 포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소송전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삼아제약의 씨투스정 제품사진.16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아제약의 씨투스정의 특허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던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자진 취하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국내 제약사 7곳은 삼아제약의 씨투스정의 '생체이용률이 개선된 프란루카스트 함유 고형 제제의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2035년 6월 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함께 특허 회피에 도전했던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이탈을 선택하면서 현재 특허 도전을 진행하는 기업은 6개사로 축소됐다.현재 이를 진행하는 기업은 다산제약, 대웅바이오, 동구바이오, 동국제약, 한화제약, GC녹십자 등이다.삼아제약의 씨투스정의 경우 지난해 5월 2024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라가면서 급여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품목이었다.하지만 최근 진행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급여 적정성이 모두 인정되면서 이제는 특허 소송이 더욱 불이 붙게 됐다.결국 삼아제약 입장에서는 급여 적적성이 인정됐지만 또 다른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특히 해당 특허에 도전한 기업중 일부 제약사는 이미 생동시험을 승인 받아 이를 완료한 상황이다.실제로 통지의약품 목록에도 이름이 올라가며, 허가 신청까지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아제약의 부담감은 여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이는 급여 자체는 유지됐으나 경쟁사들의 합류가 곧 이뤄질 예정인 만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다만 현재 해당 특허회피 청구의 경우 아직 구술심리 등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실제 결론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이에 급여 유지를 통해 한숨 돌린 삼아제약은 경쟁사들의 진입 전까지 방어전략을 다시금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삼아제약의 씨투스정 등 씨투스 라인업은 지난해 약 400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중 '씨투스정'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특히 삼아제약의 지난해 매출이 972억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매출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그런만큼 남은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언제쯤 결실을 맺을지는 물론, 삼아제약의 씨투스정이 시장에서의 입지를 얼마나 유지할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이토프리드염산염 등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퇴출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다른 성분들의 경우 임상 재평가 진행 및 이의 신청 등을 진행 중이지만 해당 성분의 경우 이탈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후 변화가 주목된다.최근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4개 품목 중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에서 먼저 이탈자가 등장, 이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한뉴팜의 이토란정(이토프리드염산염)이 품목갱신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해당 성분은 지난 4일 진행된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과정에서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된 품목이다.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등과 관련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해 미흡한 품목은 급여에서 퇴출시키거나 또는 일부 제한하는 제도다.이에 해당 재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못하면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에서 제외됨에 따라 매출이 축소되거나 급여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된다.지난 1차 평가에서는 '사르포그렐레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 '이토프리드염산염',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4개 성분이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이중 '사르포그렐레이트'와 '레보드로프로피진'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빠르게 제약사들의 이의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이는 약가 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반면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 받지 못했지만 현재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이토프리드염산염' 역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 받지 못한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이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업계에서는 포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이토프리드염산염의 처방시장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약 240억원 규모로 큰폭의 변화는 없지만 차츰 처방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앞서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의 엘앤씨바이오의 메가이토정 역시 지난 2일 자진 취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급여 재평가 결과를 미리 예측한 기업들의 포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이의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여 삭제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유효기간 만료 및 취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현재 이토프리드 성분 제제 중 올해 말까지 품목 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품목 14개 수준이다.이에 급여 적정성 결과가 최종적으로 없음이 결정 돌 경우 이들은 유효기간 만료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은 자진 취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해당 이의 신청 기간은 30일 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대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등 이를 신청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후 변화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이사로 재임 중인 동탄역 아주시원한이비인후과 박정섭 원장이 화성시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동탄역 아주시원한이비인후과 박정섭 원장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박정섭 원장에게 창립 제24주년을 맞이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진료심사 평가위원회 비상근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 질 향상과 심평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설명이다.박정섭 원장은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아주대 약리학교실 연구강사 및 이비인후과 연구조교수를 역임했으며 난청 치료제 공동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이후 그는 임상 경험과 스웨덴 연수 경력을 바탕으로 2019년 화성시에 개원했다. 이어 2022~2024년 심평원 약제급여적정성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호흡기 질환 항생제의 처방 적정성을 높이는 정책 집행에 기여했다.현재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이사, 공보부 자문위원 및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개원이사로 재임 중이다.이 밖의 이력으론 2014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Pravastatin attenuates noise-induced cochlear injury in mice' 논문으로 '기초의학 신진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3년간 박사 후 연수 과정을 밟았다.박정섭 원장은 "개원의로서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비인후과의사회의 도움으로 약제급여적정성 평가위원회에 참여해 역량을 펼치고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항생제 남용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및 내성 확산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이 36개소 증가해 총 270개소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요양병원 2주기 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평가지표별 결과는 종합 점수화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1등급 기관은 270개소로 전 차수 대비 36개소 증가했으며, 2등급은406개소, 3등급은 298개소로 전 차수 대비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인 기관은 137개소로 경기권,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에 2회 연속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했다.요양병원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구조영역'의 평가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로 지표별 결과는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진료영역' 지표는 대부분 전 차수 평가 대비 개선됐고, 가장 큰 개선을 보인 지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이었다. 이어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과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순이다.요양병원은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질지원금 대상은 51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38.8%이며, 1년 동안 적용된다.종합점수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환류대상기관은 44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없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정보공개가 국민들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일원화에 따라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방안과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안 마련 연구'를 공고했다.이번 연구는 해외 규제기관의 약물감시 실태조사(Pharmacovigilance Inspection, 이하 GVP 실태조사) 관련 규정, 현황 및 사례 등의 조사·수집과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안 및 절차의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는 지난 2022년 제약사의 약물감시 업무 적절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실태조사 실시됐고,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신속보고 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부작용 보고 미흡·저조업체의 안전성정보 관리체계 주기적 점검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특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RMP 이행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게 됐다.결국 GVP 실태조사 업무의 객관성 확보 및 국제조화를 위해 국내·외 약물감시 현황 및 해외 규제기관 평가사례 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에 실제 사업은 △주요 국가의 GVP 실태조사 운영현황 조사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환경변화 및 국내 제약사의 약물감시 체계에 대한 SWOT 분석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안 및 절차 제안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해외(유럽, 미국, 호주 등) 규제당국에서 운영 중인 GVP 실태조사 관련 규정(위반시 처벌규정 포함)과 해외 규제당국의 GVP 실태조사 현황(업무절차, 사전제출자료, 평가방식, 대상선정기준, 조사일정 등) GVP 실태조사 사례(주요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 구분기준 포함)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또한 국내·다국적 제약사의 약물감시 인프라 및 운영현황 조사(설문, 심층인터뷰, 약물감시 업무 수행/audit 경험 등)하는 한편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분야의 국내외 환경, 최신동향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환경변화 및 약물감시 역량 평가를 통한 국내 시판 후 안전관리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위험도에 다른 GVP 실태조사 대상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GVP 실태조사 업무지침서 제정(안) 제안(업무수행 방안 및 상세절차 등 포함) 등이 이뤄진다.아울러 실태조사 지적사항 DB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국내 제약사 GVP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또한 받을 계획이다.한편 해당 사업은 계약 체결 이후 4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예산은 4000만원이 투입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