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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개설 일반의 개원 80% 피부과 진료 신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개원·전직·해외 취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규 개원한 일반과 의원의 수도권 피부과 진료 쏠림 비중이 커지는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과 의원이 수도권 피부과로 쏠리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 이미 129개소가 신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기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 진료를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연도별로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 189개(11.2%)와 가정의학과 170개(10.0%)가 뒤를 이었다. 또 성형외과 139개(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있는 정형외과 130개(7.7%), 마취통증의학과 91개(5.4%) 순이었다.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절반으로 감소했다.대도시 쏠림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3분의 1에 달하는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서울시 내에서는 매년 강남구 신규개설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분야 진료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의대 증원 2000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26 12:15:10병·의원

이주영 의원에 몰리는 전공의 민심…의·정 갈등 키 잡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에 계속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들의 민심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이 사직 전공의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의 면담에 10여 명의 전공의들이 참여했다. 이는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있었던 정부·정치권의 대화 시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특히 이날 면담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불참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8일 있었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의 면담에 1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하면서, 개혁신당이 이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애초 30~40명의 전공의가 참석 의사를 표했지만, 직전 일정이었던 이주영 의원실 토론회가 생중계로 이뤄지면서 부득이 불참했다.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참석 전공의들은 이주영 의원과 장래 대한 이야기와 이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정부·정치권은 이들과의 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5명에 그쳤다.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는데, 이후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고 대화 창구를 닫았다.이 같은 상황은 복지위 청문회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정 갈등 해소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청문회 출석조차 않는 전공의를 무슨 수로 만나 논의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전공의들의 대화 불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계속해서 전공의들의 참여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여기 거듭 불참 의사를 밝혔다.결국 올특위는 3차 회의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라고 밝혔는데, 향후 협상·투쟁 전권을 이들에게 맡기고 정책 개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이주영 의원과의 대화엔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실제 전공의 200여 명과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주영 의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애초 지지했던 국민의힘엔 이미 배신당했고, 여기에 대립각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를 발의하는 등 아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대 증원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된 만큼, 기댈 곳은 개혁신당이라는 것.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치권이 전공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이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려는 실질적인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토론회·면담에 많은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호응한 것은, 이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인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를 지적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이제 의대 증원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이나 젊은 의사 출신 의원들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응급의학과의 이송 거부 금지처럼, 필수의료 분야에서 원하는 법적 리스크 문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면 많은 전공의가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학과부터 시작해 필수의료 분야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실은 전날 전공의와의 면담은 이들의 구심점이 되기보단, 격려 목적이 컸다고 답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도 향후 전공의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고민하는 등 계속해서 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4-07-10 05:30:00병·의원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대전협 박단 위원장 청문회 불출석 "오후라도 참석해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국회 청문회'가 본격 시작됐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박단 비대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국회 청문회'가 본격 시작됐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청문회가 마칠 때까지 참석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주요 당사자인 전공의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전진숙 위원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단 회장은 4월 이후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소통 일원화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늘 참고인으로 함께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진숙 위원은 청문회가 끝나기 전 박단 위원장의 출석을 재차 당부했다.그는 "오늘 이 자리는 국회가 처음으로 나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의사협회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후에라도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전공의 처우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주축인 전공의들이 모쪼록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정부 요구안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박단 위원장은 "의협이 발표한 요구안은 대전협의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했다"며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며 임 회장을 겨냥했다. 또한 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역시 불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2024-06-26 12:23:25정책

22대 국회 복지위 위원 속속 확정…김윤 의원 입성 확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 의사·약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향후 추진될 의료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국회보다 4명 줄어든 10명을 배치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역할은 재선 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이번에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남인순 의원도 합류했다. 그는 애초 복지위를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중진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서영석·이수진 의원도 재선 의원으로 복지위에 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복지위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초선 의원들도 복지위에 배정됐다.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의료 정책으로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이번 배정안은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상태로 발표된 만큼, 향후 여야 간 상임위 분배 및 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최대 14명의 위원을 배정했던 만큼, 3선 의원 자리 배정으로 적어도 1~2명의 의원이 추가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와 함께 복지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백종헌·김미애·김예지·서명옥·이달희·안상훈·한지아·최보윤·박준태 의원이 지원했다. 또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배정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2024-05-31 12:03:07병·의원

대거 물갈이 되는 22대 복지위…의료계 주력 법안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회보다 야권 강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더불어민주당 중선 의원들의 타 상임위원회행이 더해지면서 기존 구성이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지위 국정감사 현장국민의힘을 보면 기존 복지위원 중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다른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강기윤·김영주·최재형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당에서 유일한 의료인 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서영석·한정애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만큼,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도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숙·김원이 의원은 복지위에 신청하지 않았다.빈자리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중 의료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과 간호사인 이수진 당선인이다.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원내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복지위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위를 택했다. 광주 지방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인도 복지위를 1지망으로 꼽았다.비교섭단체에선 3명의 의료인이 복지위를 지원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이 복지위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했다.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진보당에선 이주영·전종덕 당선인이 복지위에 지원했다. 이중 이주영 당선인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유일하게 의사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간호사다.교섭단체 지원자 중 1~2명 정도만 복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이주영·전종덕 당선인 중 최대 한 명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사회민주당 복당한 한창민 당선인도 복지위를 신청했다.여당 비례대표 위원들이 많았던 지난 복지위와 달리, 이번 복지위엔 야권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차기 국회 복지위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역시 여기 포함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차기 복지위에 의사 출신 위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인선이 아직이어서 확답은 어렵지만, 지금대로면 여당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라며 "의사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사 사회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주영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 입성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추진될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보는데 이 법안은 여야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더 안달 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여당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기관이나 포괄적 진료 지원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반발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는, 같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야권 외에도 정부·여당 의지가 큰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론을 강화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이들 법안은 간호법과 동시에 발의돼, 간호법이 처리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분명히 이들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여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협상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 은연중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를 함께 묶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동시에 발의되겠지만 통과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서상 보면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음 수순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
2024-05-24 05:38: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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