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역별 인력운용 현황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만7910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4563명 중 계약‧기간제가 3000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및 무기계약직은 1563명(34%)이었다.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이다.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다. 하지만 센터 중 일부는 106명까지 전담하는 곳도 있어 기관에 따라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 및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정도가 중간 이상인 수검자가 43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834만9345명이었고,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40만2423만 명 ▲'심한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3만3124명으로 43만5547명의 수검자가 중간 정도 이상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자살·자해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에 인정하는 답변을 한 수검자 수 또한 41만3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검진결과 우울증의 강하게 의심되는 수검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진 항목을 우울증 이외 다른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정신질환 관련 사업들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기준으로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해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 만을 종합한 설치과 평가에선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로 합격률이 계속해서 급감했다.이는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을 유도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무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복적으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정신질환 인식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도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에 따르면 당초 정책 방향성 수립 및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촉진을 위해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발족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자가 연루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지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자가 연루된 흉악범죄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아 지적이 나온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로 감소세였으며, 특히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21.9%로 떨어졌다.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셈이다.정신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도 컸다. 이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8년 –3.1%포인트 ▲2019년 –4.2%포인트 ▲2020년 –5.9%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2021년 이후부터는 –20%포인트, 2022년엔 –24.3%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다. 특히 최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이 현저히 낮았다.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 30.9%에 그쳤다. 이후부턴 ▲2020년 25.1% ▲2021년 23%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에도 34.8%에 그쳤다. 30대 역시 2019년 6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 64% ▲2021년 49.5% ▲2022년 50%에 그쳤다.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지만, 검진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만 담겨있을 뿐 수검률을 높일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정신건강검진은 10년간 1번만 받으면 되는데도 대상자 절반만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뿐인 대책은 해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검진주기 단축마저도 2025년부터 시행돼 늦다는 것.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20~30대 청년층은 검사를 더 안 받고 있다. 대책이 시급한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검진주기를 2025년부터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이다"라며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30대 청년층부터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치료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내 의료진이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안명희 교수.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안명희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팀은 30일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스크리닝 하고 전문의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정신건강검진 프로그램 '토닥'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유병률이 높은 주요 정신질환을 점검할 수 있는 비대면 설문검사다.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장애 평가 △우울증, 자살 등 기분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 불안장애 △알코올, 도박 등 중독장애 △직무 스트레스 △신체증상장애, 정신증 등 기타 정신장애 등 총 6개 영역 16가지의 주요 정신질환을 의학적으로 검증된 평가도구로 측정한다.설문 문항은 총 143개로 소요시간은 약 20분이다. 모바일이나 PC 등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시행하면 된다.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검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종합결과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제공한다.보고서에는 각 정신질환에 관한 설명과 수검자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분석, 전문의가 직접 집필한 소견이 담겨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안, 결과에 따른 개인 맞춤 정신건강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대면상담 없이도 수검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스크리닝 할 수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막연한 불안감, 높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토닥 프로그램은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안명희 건강증진센터 교수는 "신체건강만큼 정신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그는 "토닥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체크해 본인의 정확한 상태를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면서 정신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검진 등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의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의협 수가협상이 타결되면서 3%수준을 인상했지만 고질적인 저수가의 고리는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2022년 임인년에 의료계가 주목해야할 의료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해 챙겨야할 제도를 짚어봤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근골격계 MRI 급여화 온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 정부의 중점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로 22년, 올해는 척추 MRI, 두경부 초음파, 근골격계 MRI 및 근골격계·혈관 급여화를 추진한다. 척추 MRI, 근골격계 초음파 등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통제장치도 병행해 추진될 예정으로 의료계에는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다. 향후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 혹은 의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진료량을 고려해 수가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항암제 보장성 강화…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19년도 중증질환, 항암요법, 20년 근골격·통증치료 및 항암요법, 21년 만성질환에 이어 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으로 확대한다. 황반부종치료제와 중이염 치료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사회적, 임상적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총 164항목에 대해 신규 급여 등재를 추진해온 상황. 올해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300병상 급성기로 확대 병상 확대를 통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올해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계속해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까지 도입 대상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체계를 고도화, 사전적 성과관리 기전을 마련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기반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올해 1사분기 내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을 선정해 4사분기에는 성과평가 기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신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 등 국가건강검진 포함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까지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한 전문 상담을 연계하고 이와 동시에 치매예방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정보를 연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본사업 방안을 검토,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술 교육상담 본사업·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추진 정부는 교육·상담이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산정해나가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확대, 지속할 예정이다. 의원급 외과계 수술 전후, 내외과계 만성질환 등에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한 데 이어 21년도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 2021년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모습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 전년대비 490원 상승 올해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오른다. 병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63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원 인상되며 종합병원은 1만821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이 적용된다. 의협은 4년만에 건정심 수가협상에 성공하면서 3%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병협은 협상이 불발되면서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받아든 결과다. 또한 지난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온 3차 상대가치개편은 올해 구체화 예정이다.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 진찰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지켜봐야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은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지난 6년간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6만명 검진하였고 93만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했지만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 지난 6년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7790만 명 중 신체 건강에 위험자 3810만명에게 재진단 및 유선상 사후관리를 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전국민대상 일반 건강검진에는 정신 건강검진이 포함돼 있다. 정신검진은 만 20세~만 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평가도구를 사용해 9문항에 표기하는 방식이며, 해당 평가도구에서 10점 이상이 나오면 우울장애 의심자로 진단을 내린다. 건보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검진을 받은 국민은 476만명이며, 투입된 예산은 130억원이다. 해당 검사를 통해 드러난 우울증 의심자는 93만명으로, 검진자 10명 중 2명꼴로 우울증 증상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우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명시적으로 우울증의심자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자는 5년간 100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울증 뿐 아니라 기타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요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년간 예산 130억원을 투입해 일반 건강검진 절차에 정신 건강검진을 포함해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관리는 미흡했다"면서 "정신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정신질환 발생이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울증 의심자에게 재진단 권유 등 사후관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도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앞두고 OECD 한국 정신건강 보고서 발간이 진행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잔 오코너 박사는 7일 복지부에서 한국 정신건강 중간 분석 결과를 사전 브리핑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OECD에서 수행한 한국 정신건강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와 최종 보고서가 2013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OECD 보고서는 회원국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의 일환으로 복지부 협력 아래 관련 단체의 예산지원(약 9천만원)으로 진행됐다. OECD 정신보건 일행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자료조사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올해 7월 병의원급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과 맞물려 OECD 한국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역설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OECD는 한국 정신건강 시스템 분석 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체계를 병원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외래 진료 등 제한적인 건강보험 적용은 입원치료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시킴과 동시에 장기입원 및 환자 회복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이다. 개선책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의 정신질환 편견(낙인) 해소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시행 중인 IAPT(심리치료 접근성 증대 프로그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IAPT는 2009년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의 지지를 기반으로 확대 시행된 정책(1억 7700만 파운드 소요)으로 경증 정신질환자에게 의사 및 간호사가 가정과 직장에서 접근성을 높인 심리치료 방식이다. 한국의 정신질환 진료지침 부재도 지적됐다. OECD는 현재 한국은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신질환 임상 진료지침이 없다면서 진료지침을 적용하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에 대한 조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를 방문한 OECD 정신보건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 박사(영국 정신과 의사)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 정신병원과 시설, 요양원이 많다는 것에 놀랬다"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은 전 세계가 선호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 낙인 해소를 위해서는 지도층 인사가 나서는 정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으나, 정신질환을 숨기는 한국의 실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오코너 박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검진 제도화 추진에 대해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는 다만, "한국에서 정신질환 검사(검진)를 시행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질환 발견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추가적 치료 제공 없은 검사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취학 전 아동에서부터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발송해, 자기기입식 회신 방식으로 편견해소와 조기치료 등을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OECD 오코너 박사의 한국 정신분석 결과보고를 비롯해 '한, 중, 일 정신건강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의원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8일 복지부 국감에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사업을 구체적 내용과 예산도 없이 추진하면 비전문가에 의한 정신검진 우려, 사회적 낙인 효과, 검진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국민 정신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의 수가 턱없이 모자른 것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내년 정신검진 대상자가 최소 400만명에 이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총 2814이다. 이들이 모두 국가 사업에 투입돼도 제대로된 검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도 정신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의료인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8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인 점에서 이 사업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마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정신건강검진 사업은 자살예방 대책을 넘어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 장관은 이어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계획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서울아산병원 김영식)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는 17일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회는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 또는 의증환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성급히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학회는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도 권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진국도 전국민 대상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고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의료인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우울증임상연구센터가 개발 예정이던 우울증 선별검사와 관련, 우울증에 대한 진단, 치료, 추적이 가능한 의사에 한해 실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학회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낙인찍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선별검사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질병이 의심되는 것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회는 "검진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학회는 "정신질환 관련된 정보에 대한 법적인 비밀 보장 책임이 있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다뤄질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확실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우편 설문의 경우 비밀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설문 작성 원칙도 보장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대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학회는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간 역할 분담 및 정신질환 진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우울증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중증 우울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울증은 일차의료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제제 등)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이 전격 실시된다. 또한 단순 상담으로 정신과 이용시 청구코드가 일반질환으로 변경된다. 임종규 국장은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정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청구시 'F'(정신질환명)에서 'Z' 코드(일반질환명)로 개선된다. 소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전격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취약 전 아동 2회, 초등생 2회, 중고생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 등으로 구성된다. 검진 방법은 건보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더룰어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조기퇴원 유도를 위해 입원 정액수가를 일정기간(3개월) 건보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심리치료 연계 ▲인터넷과 도박중독 예방체계 개선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칭 등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 등도 병행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신건강검진에 따른 정신질환 낙인 확산과 자기기입식 검진방법의 신뢰성 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모형도.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검진 평가도구는 정신의학회의 도움을 받아 내년 하반기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점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낙인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이번 종합대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은 만성화에 따른 치료율 저하와 치료비 급증을 예방하기는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22일 사전 브리핑에는 신경정신의학회와 자살예방협회, 정신의료기관협회 등 임원진도 자리를 함께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가정의학회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과 의사도 우울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가정의학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은 개인 정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 손해가 많을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5일 복지부가 2011년 정신질환 실태보고서 발표 중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 이에 대해 가정의학회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환영하지만, 정신건강검진 실시 등 방법적인 부분에선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료윤리학회와 함께 한국의철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가정의학회까지 동참하면서 복지부 방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이번 검사를 통해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혹은 의증환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사보험 가입에 거절당하는 등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경우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봤다. 이어 가정의학회는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가정의학회는 만약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결과 차별적 불이익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정의학회는 정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과 관련,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가정의학과 의사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가정의학회는 "우울증은 광범위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간에 역할분담을 해야한다"면서 "현재 비정신과 의사들은 항우울제(SSRI)보험급여 제한 때문에 정신과 이외 일차의료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경증 우울증 환자를 놓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