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선 청문회들과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흐르고 있어 의대 증원 근거보단 의료 대란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전했다.의대 정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하지만 앞선 보건복지부 청문회와 복지부·교육부 연석 청문회와는 달리,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근거보단 의료 대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이를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이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앞선 청문회에서 국회가 요청받았던 자료들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조원준 수석위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절차와 이를 배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보면 된다"며 "청문회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없다기보다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정부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반증인데 국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제 와 국감이라고 다시 제출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자료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힘쓸 시기도 지나 해결책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지난 6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를 의제에 올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느 한쪽이라도 불참하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조 위원은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이렇게 특정 사안을 아예 의제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치 정부는 의대 증원이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읽힌다는 설명이다.실제 정부는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쪽의 주장이며, 협의체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부터 가로막는 것은 어깃장이라는 게 조 위원의 비판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련해, 조원준 위원은 시작도 전에 특정 의제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요구는 국민적으로도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무위로 돌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의료계 리더들이 연달아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체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까지 악화한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도, 국민이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그는 "공론의 장을 가지고 열어둘 수 있는 스피커를 모두 열어둬야 한다. 의대 증원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협의체에서 주장하면 되지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 주장 역시 의대 증원은 물론, 함께 추진된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국민 동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 사태와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인지, 2026학년도 정원인지가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잘못 읽는 것"이라며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사들이 돌아오느냐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조정한다고 해서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부가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고 자인하는 상황도 사태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대외적으론 전공의 없이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 간호법도 공표된 만큼 정부 입장에선 진료지원 간호사가 배출될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 역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연히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면서다.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다.이와 관련 조 위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고 현 상황이 재난 아니라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쓰겠다고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감사 대상이다"라며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이 없다는 주장이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문케어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2조 원을 들여서 국민에게 재난과 불안을 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정리하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개특위에서 정책을 마련해도 어차피 예산 투여와 법제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는 그저 국회에 일을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바뀌지 않고 있다. 우선 의료계와 논의하다 보면 정부가 들어올 것이니 먼저 치고 나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단과 책임을 모두 정부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빠져도 정부가 빠져도 말 안된다.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 내기 힘들고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료계 대표하는 단체 역시 하나일 수는 없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 단체 등 의료계 통념상 대표성이 있다면 참여해 단일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5일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는 치협 핵심 추진 현안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대한노인회 정책위원 위촉장 전달식 현장박 협회장은 위촉장 전달식 직후, 이날 열린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김기원 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중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히 100세 시대의 노인 복지 중요성을 고려하면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예산이 조속히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협회장은 "어르신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치협의 이익을 떠나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앞으로 노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 추진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치협은 지난해 9월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회 여야 양당과 대한노인회와의 정책협약 최우선 과제에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포함시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선 정국에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 직역 복수 노조의 강공책에 여당과 정부가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들 노조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총파업과 여당 대표 면담 등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여당 대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여당 송영길 대표와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그리고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캡쳐) 보건의료노조는 현정부의 보건 전문가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나백주 공공의료포험 정책위원 등을 주제 발표자로 내세워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마라톤 협의 끝에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노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보건의료 정책에서 파트너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나순자 위원장 등 지도부와 여당 송영길 대표의 긴급 면담 일정을 공지하며 달라진 단체 위상을 과시했다. 민주노동 산하 또 다른 노조는 의료연대본부는 같은 날(10일) 오전 경북대병원 등 소속 병원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앞서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은 9일 노사 간 잠정 합의로 파업 철회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와 병원인력 충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복지부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국대병원, 포항의료원 등이 의료연대 소속으로 조정신청과 쟁의권 확보 등 총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요구안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노조의 주요 직종이 간호사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범사업과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코로나 상황에서 불거진 보건의료 인력 업무 가중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사용할 카드는 많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과 대선 정국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여당의 압박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산하 복수 노조와 보건의료 분야 노정 합의를 연이어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 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연대 홈페이지 캡쳐) 의료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포함한 의료현안을 주도한 의료단체들이 노조의 잇따른 파업 투쟁에 국회, 정부와 협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정심에 이어 의료기관 종별 협의체에도 노조를 위원으로 배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 직역 노조는 정부와 협상 파트너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에 노조 위원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과거 양대 노총에서 지금은 노총 산하 복수 노조 형태로 보건 분야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일방적인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면서 노조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대선 정국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노조 등과 협의에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 자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재의 의사이신 아버지, 의사이셨던 조부님, 의사로서 다방면으로 사회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 친척 분들, 그리고 의과대학에 진학한 친형. 어찌 보면 필자는 태어날 적부터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되는 게 숙명이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레 직간접적으로 필자에게 강요될 수밖에 없었던 의사라는 꿈은 어느새 교복을 입던 시절의 필자가 장래희망 란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는 꿈이 돼있었다. 여러 고등학생들에게 의대 진학은 마치 하나의 로망과도 같았고, 필자를 포함한 주위의 많은 친구들은 그 꿈을 좇았다. 진정 그 꿈을 응원해서 그런 것이었을까, 본인의 의무이기에 그런 것이었을까, 실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을까? 필자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그 꿈을 강하게 장려했고, 의대 진학을 희망했던 많은 학생들이 가슴 속 품고 있던 불에 장작을 지폈다. 외적 강화 요인의 끊임없는 피드백 속에서 의대에 진학한 필자는, 무언가가 쥐어준 의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스스로의 꿈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진학 후에야 깨달았다. 마음에 와 닿는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었던, 허구한 날 되풀이되는 따분한 의대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일까, 필자는 굴레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이것저곳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타과생들과 함께했던 경희대학교 중앙동아리 활동과 미래정책위원 활동,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를 가진 의대생들과 함께했던 의대협 활동 등을 포함한 가지각색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여러 경험들을 통해 필자는 우물 밖에서 그제야 탈출해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고, 진정 스스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 내가 즐기는 게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과 2년이라는 기간은 식견을 넓히기에는 적당한 시간이었지만, 목표를 설정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큰 아쉬움을 안고 생활하던 중, 인연이 닿아 'Medical Mavericks'라는 다양한 꿈을 좇는 의대생들을 위한 단체 발족에 함께했다. 방황하던 의대생은 혼자가 아님에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고, 무언가에 대한 추상적인 욕구와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뻐할 수 있었다. 'Medical Mavericks'를 발족한 인원 중 필자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부 졸업 후 의전원 신입학 혹은 의과대학 편입학을 하신 분들 중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학부 때부터 가진 채 이 단체의 발족에 힘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머지않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의사 생활을 하실 분들도 계신다. 이에 비해 필자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할 이 단체에 '고민하는 자'의 대표로 합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마음에 그늘이 생기면 결국 그 사람이 녹슬고 만다는 의미인데, 혹여 꿈이나 목표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그늘진 분들이 계신다면, 이젠 홀로 외로이 고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치 정해져 있는 듯 한 표준에서 벗어난 꿈, 목표, 방향성, 가치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분들을 기다립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좌관들로 구성된 의회정책아카데미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사)의회정책아카데미(명예원장 이병길, 국회사무처 전 사무처장)는 20일 "5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4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생명과학 정책전문 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과정은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과 바이오 제약 정책 전문가로 과정으로 나눠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통과정은 국민연금공단 김민식 비서실 보좌관과 고경전 전 김명연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정책위원 등이 국회 법률안과 예산과, 문재인 케어 정책방향을 강의한다. 보건의료 심화과정(A 코스)은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현안 및 방향을, 이동현 박사(신경림 의원실, 원희목 의원실 전 보좌관)과 김승희 의원실 유경선 보좌관이 보건의료정책 심사 및 감사 사례를 발표한다. 바이오제약 분야 심화과정(B 코스)은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과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현 정부의 바이오제약 정책 현안 및 방향을, 김상희 의원실 김명신 보좌관이 바이오제약 정책 심사와 감사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A 코스는 5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8강, B 코스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8강 교육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보건의료 관련 의료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150만원이다.(수강 문의:070-4103-0905) 의회정책아카데미는 국회 사무처 소관 등록법인으로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정책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전·현직 보좌관 114명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이병길 명예원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공공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생명과학 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면서 "의회정치의 효율과 품격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건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충남대병원(원장 김봉옥)은 대전웰니스병원 김철준 원장이 28일 원장실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기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철준 원장은 "우리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이 국가 중심병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나날이 발전해가는 충남대병원과 그 중심에 있는 모교인 충남대 의과대학과 병원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말하며 기금을 기탁했다. 이에 김봉옥 원장은 "세종충남대병원 건립에 큰 정성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충남대병원 본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이 협력하여 건강한 지역과 사회를 만드는데 후원의 뜻이 더욱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소중히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활전문 및 뇌신경 질환 전문 병원인 대전웰니스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준 원장은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재활의학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내정 소식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에 '환경공학' 전문가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김성옥 겸임교수. 김 교수는 이화여대 생물학과 환경공학을 전공한 환경공학 전문가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한적십자사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물론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옮기는 것이 관례처럼 있었다.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도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들은 건보공단 내·외부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뜬금'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경우 수년간의 보건·의료 행정경험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급여상임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큰 물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분야가 전혀 다른 환경공학 전문가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문한 환경공학 전문가가 급여상임이사로 내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을 대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세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김 교수가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추천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더욱이 김 교수는 급여상임이사직 공모에서 지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즉 급여상임이사로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도보다 청와대 추천이 인사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어떤 자리인가. 보험급여실 수가협상 업무와 함께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보험자로서의 급여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건보공단 내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인 자리다. 과연 '환경공학' 전문가가 '보건·의료' 전문분야에서 어떠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2년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하게 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에 이화여대 김성옥 교수가 내정됐다. 그동안 관례처럼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로 여겨졌던 만큼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건보공단 김성옥 신임 급여상임이사 23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급여상임이사에 이화여대 김성옥 교수가 내정됐다"며 "사실 내부적으로 그동안 복지부 출신 인사가 아닌 외부 교수가 영입된다는 소문이 돌았었다"고 밝혔다.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내정된 김 교수는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한적십자사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성옥 신임 급여상임이사 체제로 오는 5월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옥 신임 급여상임이사 내정 소식에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급여상임이사직의 경우 복지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 임명됐던 자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문덕 전 급여상임이사는 복지부 관료 출신으로, 노인정책과장·생명과학단지팀장·질병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상인 현 급여상임이사의 경우도 보관복지부 감사관 출신으로 운영지원과장·기초노령연금과장·노인지원과장 등 35년 여간 복지부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번 김성옥 신임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기존 관례와는 달리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내부가 아닌 외부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복지부 출신 공무원이 임명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몇 일전부터 교수로 재직하는 인물이 새로운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평택 굿스파인병원(원장 박진규)은 13일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역임한 윤일규 박사를 영입해 10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일규 박사는 척추 및 뇌혈관 질환 권위자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수련부장과 진료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후학 양성과 연간 3000명 외래 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뇌혈관질환 수술분야에서 명성을 얻어 순천향대병원의 위상을 한층 높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동아일보에서 발간하는 신동아 잡지의 1999년 9월호에 발간된 의사 700명이 추천하는 한국의 명의 ․ 명클리닉에 동료 의사들의 추천을 통해 명의로 소개된 바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등의 국가기관 자문활동 및 참여정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정책위원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굿스파인병원 측은 윤일규 박사 진료 가세로 병원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새로운 의료혜택으로 큰 업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진행되는 수가협상에서 자동적으로 뒷따르는 '부대합의'가 실효성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높다. 지금까지 공급자단체 측에서 가입자 중심의 부대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종종해왔지만 학자들도 나서서 문제제기를 공식화 한 것.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구속력 없는 부대조건의 남발로 수가 추가인상과 재정낭비를 초래했다"며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관리 측면에서 구속력과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지양하고 부대조건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도 동조했다. 그는 "부대조건은 아무 필요도 없다"고 못박으며 "현재는 협상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타결을 위해 부대조건이 자꾸 튀어나온다. 실효성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한만호 수가협상부장은 "부대합의는 협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협상은 상호 교환과 타협의 과정이다. 수치만 갖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부대조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진현 교수는 2010년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을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약제비 절감을 부대합의하는 대신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공단 최종안보다 각각 0.3%p, 0.2%p씩 올렸다. 당시 약품비 절감 목표액은 병협 2780억원, 의협 222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부대조건이였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도 "그동안 다양한 부대조건이 제시되고, 실제 계약 내용의 일부로 성사돼 왔지만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부대조건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 역시 "부대조건은 재정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소요재정보다도 더 과도하게 집행됐거나 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수가계약 시 하향조정한다든지 하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대조건 문제 외에도 수가협상 시 유형세분화 계약, 수가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항암제 보장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에 따라 첫 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다. 토론회는 심평원 4대중증질환지원팀 김수경 실장의 사회로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이 현재의 항암제 평가 기준 및 보장성 강화 요구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참가 패널들과 함께 암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진료의 범위 및 우선순위, 항암제 등 보장성 강화 시 고려 요소 등 관련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패널로는 손영택 약제급여평가위원장 및 박희숙 암질환심의위원장, 김시영 대한암학회 보험위원장, 박준성 혈액학회 보험이사,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 상지대 배은영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등이 참여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김병수(종양혈액내과) 교수가 최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영국 국제인명센터(IBC)로 부터 '21세기 탁월한 2,000명의 지식인(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으로 선정됐다. 특히 김 교수는 올해 IBA(International Biographical Association)의 평생 Fellow로 위촉, 연구업적을 인정받는 겹경사를 안았다. 난치성 혈액질환 전문의인 김병수 교수는 국제 저명 SCI 학술지에 논문 60여 편을 발표한 것을 비롯, 줄기세포 관련 국책 연구 과제를 활발히 수행해 왔다. 또한, 김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 뿐 아니라 연구윤리 분야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 줄기세포 주 등록 자문위원 및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 대한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 5일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안'을 중심으로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의미한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손명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토론자로는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카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참여한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상태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공청회의 의의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시의사회(회장 전재기)는 최근 호텔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임원, 이사 및 정책위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 정책 설명'(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의사협회 소모품 쇼핑몰 홍보 강의'(의협 안양수 의협 기획이사) 등 현안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울산시의사회 정책토론에서는 '울산시의사회 대 회원 및 대 시민 관련사업 설명'(전재기 회장), '·의협 및 본회 회장 선거방식에 대한 회원설문조사(안) 관련(이승걸 법제이사), '2008년 울산광역시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관련'(천근수 정책이사) 및 질의 토론이 발표됐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열린 임원 워크샵에서 성명서를 채택,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어 '시민을 위한 의사회'가 의사들의 권익을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사건과 관련, 정부는 전면재조사에 들어갈 것과 국립 한의대 설립 논의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사회는 '회원을 위한 의사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정부에 의사의 소신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재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개월동안 각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사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깨달았다"면서 "항상 우리 곁에는 아픈 환자들이 있다는 것과 어떤 경우라도 환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말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워크샵은 지난 27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임원, 이사 및 정책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장동익 의협회장이 초청연자로 참석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