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료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다.이들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사 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 개인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및 대형가전을 배송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한 업체가 있었다.이외에도 직원 가족 명의를 위장해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민주원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백 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추적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 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세청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두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흠집내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민주원 국장은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관련이 있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대상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봐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민관 합동 7개 기관이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판매자 처벌 정책이 구매자 동시 처벌로 변한 만큼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식약처를 포함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대상의약품은 개정 약사법에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향후 총리령으로 지정 예정)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한 대대적 단속방침을 공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찰청과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장병원 색출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를 발족, 운영 중이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0월 28일 현재 전국 의료기관 53곳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43개소가 요양병원으로, 환수 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일례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의료인이 편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8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10월 28일 현재 사무장병원 집중단속 결과.(단위:개소, 억원) B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입원료 13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해 이사장 및 행정실장 등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 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됐다"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병의원들에 리베이트 집중단속 주의보가 발령됐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전국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부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착수했다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고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관계 부처간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경찰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산지역 제약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 집중 단속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계는 이번 리베이트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 강도높은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광주지역 대형병원에서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10명에 대해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전원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단속은 그 성격상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분위기"라며 "회원과 관내 병원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범정부적 리베이트 감시체제는 조사시점과 무관하게 혐의가 포착되면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복지부 브리핑에는 취재진 30여명이 참석해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리베이트 단속시점을 오늘부터 하겠다는 것은 과거 혐의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집중감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노길상 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오늘 이후에 생기는 리베이트의 경우 과거 사례까지 소급해 엄단하겠다”면서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때까지 부처간 협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어제까지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위 등에 접수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발표한 시점 이후는 중점 대상이므로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처벌시점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례로, 리베이트 단속시점을 안전벨트 및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비유하면서 “집중단속 기간이 아니라고 불법행위는 걸리면 처벌되는 것과 같다”며 업체와 의료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제약사에 리베이트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업체가 5개인지 10개인지 리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약업체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쌍벌제 시행 전후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처분 및 처벌 내용. 의료기관 기부와 의료인 처벌과 관련, “쌍벌제 시행전까지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순수한 목적의 기부행위만 인정한다는 의미이지 병원 신중축 기부는 안된다”며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현행법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지고 11월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엄중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발표에 이어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설명회 후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된다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범정부적 단속과 처벌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심평원 지하강당에서 제약업체 및 도매업체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방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가 태반주사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최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태반주사제가 노화방지·아토피 치료·성기능 개선 등 만병통치약 유통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의사의 진단·처방 없는 주사행위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일부 의사들이 영리목적으로 효능을 과장하거나 처방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마진이 높아 의사들이 태반주사를 권유하고 있어 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인의 체질이나 병세를 고려하지 않은 태반주사 처방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미장원, 찜질방, 계모임 등에 간호조무사를 보내 주사를 놓아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태반주사 시장에 국내 25개 제약사가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사원들을 동원한 덤핑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장원, 피부미용실 등에서 50개짜리 태반주사 1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해 1개당 15000원씩 받고 주사를 놓아주는 사례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수거 과정에서 감염위험이 높고 불법 유통되는 태반도 상당수라고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태반은 산모와 의사 동의하에 적출 후 냉동차량으로 운반해야 하지만 수거업체들이 대부분 아이스박스를 이용하고 있어 감염위험이 높고,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태반주사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심지어는 소·돼지 등의 태반까지 수입되고 있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창간 3주년 기획] 의약분업 이대론 안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기치로 내걸고 도입된 의약분업이 시행 6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의약분업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인 항생제 처방률 감소효과는 미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 하고 국민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허언이 됐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담합 등 불법행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는 정부와 의약단체간 힘겨루기로 공전하고 있다. 국회차원의 재평가도 요원할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약분업 도입때 정부와 대국민 약속 이행과 의약정 합의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해본다. -------------------------------------- (상)제구실 못하는 의약분업 (중)의-약 책임도 크다 (하)전면재평가 급하다 --------------------------------------------------------------------- 의약분업 초기 복지부는 담함 임의조제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선언했다.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되어 의약분업 위반의혹이 높의료기관과 약국이 632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심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특별기동단속반 100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4만2715곳 가운데 약 54.7%인 1만9352곳애 70% 이상의 처방전 집중율을 나타냈다. 정부의 집중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집중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고경화 의원은 의료기관들과 처방전이 집중된 약국은 담합의 우려가 큰 의료기관을 볼 수 있다며 담합으로 오고가는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상호간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담합으로 인한 사회의 불필요한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해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해 재평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6년이 되었지만 의약분업 위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담합 59건, 변경(수정)조제 304건, 대체조제(의약동, 생동성) 280여건, 임의조제 159건 등 각종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당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특정 병·의원과 약국이 결탁해 환자들을 서로 몰아주기를 하는 짝짓기 등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함께 의약분업의 재평가가 급하다고 말했다. 의-약 짝짓기 의약분업 최대 걸림돌 그러나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위한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객관적인 의약단체, 관련전문가, 국회추천인사, 시민 소비자단체, 정부 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와 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과 함께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강화를 단기과제로, 국민불편 개선 및 환자 알 권리 제고, 의약계 협력강화, 국민부담 감소대책, 상위 5% 약국 및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도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정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차원에서의 재평가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연구용역 예산에 의약분업 재평가 연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수뇌부까지 나서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17대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재평가 시기와 방법은 국회 상황을 보아가며 정해야 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약분업 6년.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연간 1억7000만건에 이르던 임의조제가 사라지고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환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처방과 조제단계의 2중 점검 및 복약지도로 국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론은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아직도 의약분업을 성공한 정책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정말 성공한 정책인지 실패한 정책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재평가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정책 대안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의약분업이 6년을 맞고 있는 만큼 더 늦기전에 냉정한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들춰내서 수정 보완하되, 재평가는 국회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금융감독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보험관련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보험사기 건수가 9천여건으로 전년 대비 6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적발금액도 606억원에 육박, 전년에 비해 47.3% 증가했다. 특히 금감원은 적발사례중 병의원의 입원치료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의 사주에 의해 불필요한 입원치료 등의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주요 사례로 △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며 미실시 검사비를 청구하거나 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김 모씨(47, 의사) △ 보험설계사·교회신도와 공모해 소화성 궤양으로 인한 통원치료를 심근병증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허위 입원확인서를 이용, 총 1천2백만원을 편취한 조 모씨(52, 병원장 겸 목사) 등을 거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론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반복적으로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문제 병원들에 대해 주목하겠다는 뜻”이라며 “검·경찰,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보험누수액 절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관련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사기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자동차 사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청구시 구속이 되는 등 검찰의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한 병원의 사무장은 교통경찰관이나 레커차 운전기사로부터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3만원에서 5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또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에 대해 입원처리를 해준 병원과 입원일수와 입ㆍ퇴원 일자를 조정해준 원무과 직원도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청구한 의원과 입원환자에게 식대를 허위청구한 병원도 단속의 대상이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과다 청구로 보험 재정이 타격을 받는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9개병원을 적발, 사무장과 병원장 등 4명을 구속하고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입건된 의사들에게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복지부와 해당 보건소에 요청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청구하는 병원들에게 급여 후 구상권 청구소송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기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시 병원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다며 사무장을 비롯한 원무과 직원들에게 이를 주지토록 하고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 多事多難한 癸未年 한 해를 뒤로하고 2004년 甲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보다 안전한 식품․의약품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業界 從事者 여러분과 안전관리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學界, 硏究所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참여정부의 出帆과 함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食藥生活 보장과 식약청 발전의 기틀을 다진 의미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제도로써 자리잡지 못한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경제·사회·문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食藥生活 보장 및 식품·의약품 산업의 先進化 支援」을 목표로 설정하고 첫째, 안전한 식품·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조·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선진 과학적 관리 기법의 도입 확대와 제도개선 추진 둘째, 부정·불량식품·의약품 단속 강화를 위하여 제조·가공·광고·판매 등에 대한 유통단계별 집중단속 셋째, 식품·의약품산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허가절차·평가방법 등을 개선하고 각종 기준의 표준화 및 정보제공 넷째, 國民參與 擴大 및 서비스 향상 다섯째, 조직과 기능을 전문화·효율화·선진화 하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식약행정의 역량 강화 및 국제화 추진 등 5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청이 소비자들과 함께 할 때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소비자 안전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04년 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심 창 구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소비자들에게 자사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불법 의료기기 체험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 관할지역(광주,전남,북,제주) 의료용구 판매업소(무료체험실) 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허위ㆍ과대광고 등 약사법을 어긴 38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결과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외 효능ㆍ효과를 표방,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소는 31개소,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알칼리수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및 허위․과대광고 업소는 6개소였다. 또한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소는 1곳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 체험관에서 벤치마킹 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ㆍ경기지역의 다른 의료기기 체험관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의료용구를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등의 무분별한 과장,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온수기에서 생성된 알칼리수의 경우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후 무료체험실(홍보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효능ㆍ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