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성장호르몬제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약 31%로, 2023년 기준 약 4,445억원에 달한다.다만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또한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위반한 의사 19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0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처방·투약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 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식약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 및 과다처방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의료진 셀프처방 대응방안을 공개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집중 부각되면서 의료진에 의한 셀프처방 사례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 이름·출생년도가 환자 내역과 같은 사례는 최근 5년간 연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6월까지 5595명이 총 51만 3110정을 자가 처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 건수.최연숙 의원의 마약류 셀프처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필요성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의사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의사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및 의사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가능성도 열어놨다.식약처는 "복지부로부터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을 분석한 후 의료목적 외 부적절한 과다처방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셀프처방 자료와 셀프처방 모니터링 개선, 마약류 통합시스탬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이 중 37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점검 사례에는 한 환자에게 9000정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포함됐다.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처방량이 과하게 많은 의료기관은 오남용 사례 기록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위반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점검 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을 막기 위한 건강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연계 방안도 추진된다.최영희, 김미애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쇼핑방지망 소프트웨어 연계 강화 등 기술적 편의성을 확대 여부를 질의했다.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쇼핑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약류 투약 상위 환자에 대한 처방 시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약사법 등 취급기준 위반, 재고량 불일치,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식욕억제제 제조업체에 대해선 정기 정검 대신 불시 점검을 기본 기조로 이어간다.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 사항을 불시 점검하는 특별감시는 그 특성상 사전 통보하는 정기감시보다 적발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 집중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 식약처는 오메가3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 지속, OECD 동물대체시험법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비만·탈모·여드름 치료제의 적정 광고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탈모·여드름 치료 등 외모 관리를 위해 수요가 높은 의약품과 마스크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적정 여부를 4월 25일부터 5일간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해당 의약품은 비만·탈모·여드름 치료제, 체중감량 보조제와 비만 치료 주사제가, 의약외품으로는 마스크·외용소독제·생리용품이 포함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이다.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상반기 정기정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의약품·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식약처는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검진기관 집중점검 기간을 맞아 18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소재의 한 검진기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건강검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판정오류나 부실한 검진환경에 대한 기사가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으로 검진대상자들이 병원방문을 기피하고 있지 않은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 이사장은 일선 검진기관에서 검진매뉴얼에 따른 충분한 의사상담과 위생적인 검사는 물론, 판정오류로 인해 건강검진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검진자가 종합검진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다는 일부 시각이 있는 만큼 차별없는 서비스를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10월30일까지 검진기관 집중점검을 통해 검진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의 적정성과 검진실 및 검진장비의 위생상태, 내시경 장비의 세척 및 소독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심평원이 소화성궤양용제 처방과 관련, 올해 하반기 집중심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소화성궤양용제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약제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 이 경우 소화성궤양용제의 처방이 타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기관, 혹은 고가약 처방이 많은 기관 등은 심평원의 중점심사를 받게 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소화성궤양용제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여부 점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 청구금액은 최근 4년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04년 2422억원 수준이었던 청구액 규모가 지난해에는 5187억원으로 커진 것. 심평원은 2004년 이후 연평균 청구액 증가율이 20%를 넘은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약제 오남용 등 시장왜곡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아울러 관리대상인 다품목 처방전 상당수에서 소화성궤양용제의 병용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상징후다. 심평원에 따르면 실제 만성위궤양 환자에 소화성궤양용제 3종 등 총 16품목의 의약품을 동시에 처방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소화성궤양용제 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이상곡선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에 처방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소화성궤양용제 가운데 고가약 처방 비율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위궤양이나 위염환자에 기존 제산제보다 가격이 높은 소화성궤양용제를 처방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이를 통한 약제 오남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심평원은 최근 처방·수술량이 급증하거나 요양기관간 사용량 편차가 크게 늘어나는 등 진료행태 왜곡등이 의심되는 항목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수술량이 늘어나고 있는 척추수술 및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해서도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술 후 완치율이나 재수술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 남용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관리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산부인과의사회 안내문에 수록된 급여, 비급여식 예시 식대급여화가 시작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산부인과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정부 식대급여화 정책에 반발 '준법투쟁'을 진행중인데, 이로 인해 산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산부인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 정부 식대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을 환자들에게 알려나가고 있다. 준법투쟁이란, 정부가 정한 보험식 1식 기준(밥,국,4찬)은 유지하되 기존 산모식은 비급여식으로만 제공하고, 안내문 등을 통해 환자식이 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알려 현 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는 운동. 즉 산모식이 변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알리면서, 갑작스런 산모식 변화에 불만을 갖는 환자들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독려해 환자들과 함께 협공전략을 편다는 복안이다. 안내문에는 "정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식대 급여를 원하시는 산모들에게는 기존의 산모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타과의 일반 환자와 같은 일반식을 1일 4식까지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로 산모들에게 충분한 영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저출산 시대에 이와 같이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이사는 "산후 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해 산모는 일반 입원 환자와 다른 고단백 영약식으로 하루에 5~6식이 필요하다는 의사회의 의견을 밝혔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산모도 결국 일반 환자와 같은 식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산모들에게는 기존의 산모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타과의 일반 환자와 같은 일반식을 1일 4식까지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이사는 "절대적인 영양섭취가 필요한 산모들을 일반 환자와 동일시하는 정부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자 "미역국 없는 산모식은 너무한 것 아니냐" 불만 고조 그러나 환자들과 함께 협공전략을 편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산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역국이 들어있는 기존의 산모식단을 먹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반드시 비급여식을 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의원에서 안내문을 홍보 목적이 아닌, 비급여 선택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병원측에서 미역국을 먹으려면 비급여식을 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원가가 안맞는다는 병원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병원사이에서 애꿎은 산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는 "출산 후 간호사가 '일반식(보험식)'과 '산모식(특식)' 사진이 들어있는 안내문을 들고와 어느것을 먹겠냐고 물었는데, 사진 속 '보험식'에는 미역국 대신 콩나물국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그 사진을 보고 보험식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급여적용 예외 불가...실태조사 통해 환자식 집중점검 아울러 정부도 "수가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특히 복지부가 지난 7일부터 환자식 집중점검에 돌입, 부적합 병의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키함에 따라 향후 큰 태풍이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이상진 사무관은 "밥, 국, 4찬 등 1식 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해당 환자들에 부적합한 식사를 제공한다면 집중점검 대상"이라며 "이미 논의된 사항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산부인과에만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구영진 기자 아듀! 2004 의료계 10대 이슈 올해 의료계에는 어느해보다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의협 직원의 13억7천만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100분의 100파문까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 일년내내 개원가는 불황에 시달렸고, 올해 들어서만 7명의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가 하면 건식 열풍이 의료계를 휩쓸었고, 전문과목간 영역싸움도 그 어느해보다 치열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계의 올해 이슈 10개를 선정, 연재한다. --------------------------------------- ①의협직원 거액횡령 해외도피 ② 의사들 잇단 자살 ③ 수가조정안 첫 의결 ④ 병원계 산별교섭시대 돌입 ⑤ 의료기관평가 시행 ⑥ 물치사 입법청원 파문 ⑦ 경제특구법 국회 상정 ⑧ 병원 몸집불리기 열풍 ⑨ 100분의100파문 ⑩ 의료계 내부분열 심화 ------------------------------------------------------- 올해 처음으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가 실시됐다. 지난 8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된 의료기관평가는 각 병원별로 이틀씩 진료 및 운영체계와 부서별 업무 성과 등 2개 부문 17개 분야 150개 항목에 대한 집중점검 방식으로 행해졌다. 조사는 평가대상병원에서 미리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서면조사와 평가단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가 병행으로 이루어졌다. 평가단은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 병원관리자ㆍ의무기록사ㆍ약사ㆍ영양사 각 1명, 시민단체 회원 면담조사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평가결과는 1차 분석 종합 후 결과검증과정을 거쳐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결과종합보고서에 기초해 최종 판정되며, 평가대상병원에는 평가시행 3개월후, 전체적인 평가결과는 매해 년말 일괄 발표된다. 의료기관평가 실시 결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홍보기회 제공, 환자중심 의료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의의에도 불구, 병원시설개보수, 직원 휴일근무, 알바직원 고용 등의 파행근무와 환자 조기 퇴원 조치 등 병원측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각종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화장실 턱, 바닥건조 상태, 혈액냉장고 등의 유무를 확인하는 시설위주 평가라는 논란과 함께 의료기관평가 대상 선정이 모호하고 항목선정이 임상지표와 동떨어져 있다며 평가기준과 방법, 체계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결국 올해 시행된 의료기관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나 실제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는 별다른 기여를 못했다는 불평의 소리도 등장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기관평가가 단순히 평가만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의료기관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 실시결과, 의료기관평가 문제점 극복방안으로 수시평가의 조속한 도입과 확인평가도입에 따른 개선작업 이행 여부 점검 등의 대책들도 함께 등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평가 담당기관을 정부와 병원계가 아닌 제 3의 평가전담 독립기구로 신설하자는 의견에 병협과 진흥원, 시민단체 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이다.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원년인 만큼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평가의 질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효율적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진흥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평가는 환자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의료산업의 장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새해 건강보험정책운영 기조를 '재정수지 균형속 보장성 강화'에 두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종합적인 개편, 직역간 형평보험료 부과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23일 오전 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2005 건보 정책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과장은 보장성 확대, 경제여건 악화, 인구 고령화 등 외부 여건을 감안할때 재정전망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 및 수지균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2005년에는 관련기관 공동 "재정추계 T/F팀"을 구성해 보장성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와 건보재정을 둘러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재정수지 균형 유지를 토대로 고액·중증질환위주의 보험급여 확대, 출산장려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의 개선, 경증질환과 고액질환간 급여구조 개편을 통한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등 보장성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체계를 비용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급여체계 개편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관련 재평가 연구를 완료하고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상대가치점수의 시행방안 마련과 뇌졸중·치매 등 장기요양형 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료부과형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소득기준에 의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국세청과의 협력강화,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도 도입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점검 등 소득파악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의 단순화 등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건강검진 항목의 재구성 및 1·2차 검진 통합·조정 등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 제도로 개선해 나가고,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감축 등 국민권리구제를 강화, 제왕절개 분만율, 항생제 사용량 등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망률·재입원율 등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보험관리과 김홍 서기관은 "건보 사후관리 방향"에 대해 "처벌 위주의 소극적 사후관리에서 제도 개선 보완의 적극적 사후관리를 추구하되 요양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율 개선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청구 근절대책 강화방안으로는 △현지조사대상 확대 △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한 부정청구 상시감시 시스템 운영(현재 의과의원급에 운영중이며 향후 치과 한의원에 대한 감시시스템 추가개발 예정) △허위 청구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면허정지처분 병행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이 수행된다. 전국 병원 보험·원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선 이 밖에 "건보급여제도 방향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내용"(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약제급여 평가 중심)"(심평원 최명래 평가2부장), "건보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세부작성요령"(〃박미숙 차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내년부터 2009년까지 4조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혁신 종합대책(안)이 이달 중 확정되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이 내년 상반기중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블랙박스' 표기가 의무화된다. 13일 국무조정실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10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실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각 정책과제의 추진실적을 연두 업무보고와 연계해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여기에 따르면 중점 추진과제인 공공의료혁신종합대책(안)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다. 또 내년1분기에는 예산편성 일정과 연계되도록 세부 사업계획 및 추진 일정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에 총 4조원을 투입하는 공공의료 관련 종합대책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재정은 담배세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약품 안전관리(식약청)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중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고 방법, 절차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의사,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과 부작용 보호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연계해 의료사고와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의 명확한 구분, 책임소재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설명서에 ‘블랙박스’ 표기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제조업체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문제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