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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 불공정…법적 대응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외과의사회가 2025년 5주기 검진기관평가 시행 전 내시경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나설 방침이다.대한외과의사회는 8일 대한외과의사회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외과학회 및 분과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가 2025년 5주기 검진기관평가 시행 전 내시경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의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에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진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4년은 5주기(2024~2026) 평가기간에 해당된다.검진기관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중 암 검진 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 등이 있다.정부는 각 분야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항목별로 점수화해, 평가결과가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내린다.내시경학 분야는 6개 부문(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데, 대한외과의사회는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이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인력부문 평가는 크게 내시경 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됐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내시경 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자격만 인정하고, 연수교육 또한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전문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인들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실제 검진을 시행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연수평점 확보를 위해 외과산하학회에서 내시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음에도 외과 산하학회가 아닌 타학회에서 평점을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3주기 평가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지난 2022년 4월에는 보건복지부, 공단, 의협, 소화기내시경학회, 외과·내과·가정의학과의사회가 참석한 검진기관평가 내시경학분야 관련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문 및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최동현 총무부회장은 "검진 질 평가에 포함된 간초음파는 영상의학분야 전문학회로 인정되는 영상의학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인증 또는 연수교육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의 교육이라고 기술되돼 있는데 이는 초음파가 다수의 과, 다수의 학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내시경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특정학회나 특정전문과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한번 정책당국에 건강검진 내시경학분야 평가지침은 2025년 5주기 평가 시행 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평가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8 16:10:38병·의원

전공의 다기관 수련체계 전환에 '인증의' 제도 강화하는 학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추진하면서 학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인증의 제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1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 측이 운영하던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기존 평가제에서 시험제로 내년 9월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기존 평가제에서 시험제로 내년 9월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전공의 교육을 수련병원 외 기관과 협력해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이는 전공의가 지역·공공·일차의료 등 여러 분야 기관에서, 전문진료 및 의과학 등 다양한 수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내과의 경우 그 대상에 초음파·내시경이 포함됐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만약 다기관 협력 수련이 시행된다면 그 주체는 학회가 됨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을 모학회인 대한내과학회가 취합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곽경근 회장은 "다기관 협력으로 전공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면 학회가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며 "다기관 협력은 우리나라가 경험이 없어 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공의가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한내과학회를 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이정용 이사장 역시 "정부가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구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기존에 수련시스템이 잘 돼 있었다"며 "내시경의 경우 우리 학회도 있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도 있다. 이들 학회가 모학회의 지도 감독하에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그 일환으로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검사·결과해석 등 충분한 증례 수를 경험한 의사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인증의 자격을 부여해왔다. 내년부터 이를 시험제로 전환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기존에는 인증의 시험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이 컸다. 하지만 최근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이에 맞는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에 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며 5년 주기 갱신 조건에만 부합하면 된다.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추진 및 내시경 평가 기준 강화 등의 추세에 따라, 인증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부회장은 "인증의 제도 도입 취지는 소화기내과 펠로우를 해야 하는 내시경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이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다"며 "다만 이런 의도와 다르게 규제라는 반대가 있었는데 최근엔 이에 반대하던 임원·회원들 사이에서도 시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인증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향후 대장암 검진이 내시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합병증 우려 때문에라도 인증의 자격심사에 객관성 향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증의 시험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안정적인 암 검진사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 회장 역시 "내시경 암 진단에서 스크리닝 등은 어려운 술기가 필요하진 않다. 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 의사는 많은데 소화기내과 펠로우처럼 국가건강검진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지는 못한다"며 "하지만 본 학회 인증의 제도는 이를 인정받을 수 있고 관련 자격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추진 및 내시경 평가 기준 강화 등의 추세에 발맞춰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이사장은 "한해 660명 정도의 내과 전공의가 수련받지만, 이들 모두가 대학병원에 남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중 10~20%가 봉직의나 개원가로 나오는데 굳이 펠로우를 하며 고난도 내시경 수술을 배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내과를 포함해 사직 전공의들의 전문의 취득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들이 내과 분야에서 내시경, 초음파를 하려면 이를 배우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것이 인증의 제도"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위대장내시경 추계학술대회엔 1100여 명의 회원과 3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최신 학술지견 공유 및 핸즈온 코스, 국가건강검진 5주기 평가 대비 실무자 교육 등이 이뤄졌다.
2024-09-02 05:20:00병·의원

검진의학회, 검진 5주기 평가 앞두고 표준평가방법 자료 배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검진의학회가 국가건강검진 5주기 평가를 앞두고 표준평가방법 영상자료를 19일 배포했다.검진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실 실무책임자들과 진행하는 2분기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4주기 검진평가의 주요 감점 요인과 평가사례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진 평가사업에 도움을 주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검진의학회가 국가건강검진 5주기 평가를 앞두고 표준평가방법 영상자료를 19일 배포했다.또 검진의학회는 지난 1분기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검진 시행 운영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학회 입장과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신체 계측 등에 관한 표준평가 방법 영상자료를 만들었으며 자료는 건보공단과 함께 공동으로 배포할 계획이다.이 자료는 검진 순서 및 방법 안내를 위한 영상 제작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미디어 적극 활용으로 간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자의 이해를 돕고 검진기관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게 검진의학회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검진의학회는 오는 9월 29일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5주기 검진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검진 입문을 위한 기초교육 세션부터 검진기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고급 세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국립암센터와 공동 주최로 '2024 한국, 15Th IACCS(국제아시아 암 및 만성질환 검진 네트워크) 학술대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검진의학회 관계자는 "검진기관 회원들과 수검자들 모두 국가건강검진을 하는데 아쉬움이 없도록 학술·의료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사와 국민 모두 신뢰하는 국가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한편 검진의학회는 지난 2009년 창립부터 가정의학과·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일반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등 여러 과를 아우르는 통합 학회다. 각 과의 검진 시행 특성과 애로사항을 취합·개선해 국가건강검진의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또 분야별 의사회 소속 임원들이 전문분야 검진정책 준비 및 평가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과 각종 시범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검진기관의 대표적인 카운터파트너로서 수준 높은 검진을 위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건강검진 인증의 제도 시행으로 검진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4-07-19 19:36:38병·의원

내년부터 C형간염 국가검진에 포함...56세 연령부터 해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 1월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도 받게 되며,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60세 여성'도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및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내년 1월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도 받게 되며,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60세 여성'도 포함된다.또한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또한, 일반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작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됐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 쏟겠다"고 밝혔다.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2024-07-03 22:44:52정책

"전공의 대란…상종 평가기준 손질안하면 서울권도 줄탈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상급종병 지정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HC에서 '상급종합병원 제도 왜 필요한가'를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상급종병 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지만, 상급종합병원 경영진들은 평가기준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포럼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 패널로 나선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는 작금의 대란 상황에서 전공의 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서울권 상급병원도 지정 탈락하는 병원이 많다"고 말했다.오 병원장에 따르면 앞서 고신대병원이 상급병원 지정평가 탈락 원인 중 하나가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작용했다. 지방 대학병원은 전공의 인력을 채우는 것이 어려운데 상종 지정평가 기준에서 이 항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급기야 탈락했다.하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 대란 상황에서는 고신대병원과 같은 사례가 전국 상급종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앞서 2, 3주기까지 상급종병을 유지하다가 4주기 탈락 후 다시 5주기 지정받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면서 "인턴 등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도 휴학 중이다. 정상화되기까지 5년 이상 걸릴텐데 6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전공의 인력)해당 평가항목을 넣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이미 50억~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인력 기준 관련)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또한 오 병원장은 일선 3차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목을 매는 이유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고신대병원이 상급종병 지정 탈락 당시 1년에 1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재지정까지 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450억원이 적자인 셈이다.게다가 상급종병일 때에는 문제가 안됐던 진료 심사도 2차병원으로 진료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심사 상당수가 삭감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오 병원장은 "의료진들은 소신을 갖고 신의료기술 치료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삭감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병원 경영적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이날 포럼에서는 3수 끝에 성빈센트병원 정진영 의무원장도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수차례 도전해왔다고 밝혔다.정 의무원장은 이어 상급종병 지정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 기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의문도 제기했다.그는 "정형외과 질환의 경우 B,C 수준의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보다 낮은 난이도 질환이 중증도 A평가를 받기도 한다"면서 "중증도 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부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적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15:59:13병·의원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연임…내시경 평가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를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가정의학과의사회 대의원회 김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가정의학과의사회 집행부의 조직강화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도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간 단결을 강화해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를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대의원회는 이어진 의결사항으로 제14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에 대한 찬반 거수했고 만장일치로 강태경 후보를 제14대 가정의학과의사회장으로 선출했다. 강태경 회장은 "지난해 구축한 서울지회 조직 모임을 정례화하고 올해 경기지회를 활성화해 연 2회 이상 지회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가정의학과 의사 모임을 통해 얻은 회원의 의사를 모아 올바른 의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의원회는 이어서 김세호 대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김철주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양소유 대의원과 박기원 대의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어진 2024년 사업계획 안 보고에서 강태경 회장은 춘·추계학술대회 내실화와 함께 학회와의 연계로 내시경 연수강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단 위암 검진 5주기 내시경 분야 평가를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발간사업으로 5분 처방전, 지회 활성화 방안으로 분기별 모임 정례화를 보고했고 대의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대의원회에 참석한 충북지회장 김성택 대의원과 인천지회장 지세현 대의원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가정의학과의사회에 기대가 크다"며 "가정의학과 회원의 목소리가 본회에 잘 전달되어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세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각 회원의 목소리를 겸허히 청취하고, 그 의사에 따라 의사회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혹시 있을 회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8 11:35:24병·의원

타그리소+화학요법 1차 치료 FDA 승인…국내 도입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와 화학요법 병용이 1차 치료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따내면서 국내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임상현장에서는 제약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면서도 국내 보험 정책 등을 고려할때 급여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FDA는 'EGFR 엑손19 결실 또는 엑손21 L858R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타그리소 기반 화학요법 병용을 승인했다.이번 FDA 승인은 지난해 9월 공개된 FLAURA2 연구가 기반이 됐다. 해당 연구는 EGFR 변이 국소진행성(2B~3C기) 또는 전이성(4기)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557명을 타그리소 80mg 단독 투여군(278명)과 타그리소 80mg+알림타(페메트렉시드)+시스플라틴/카보플라틴(279명)에 무작위 배정해 진행된 것이다. 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의 PFS는 25.5개월로 타그리소 단독요법(16.7개월)  대비 PFS 중앙값을 8.8개월 연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FDA 허가를 받게 됐다.FLAURA2 연구에서 병용요법 시험군은 1일 1회 타그리소 80mg 경구 투여와 함께 3주 간격으로 4주기 동안 화학요법(페메트렉시드+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을 받은 후, 타그리소와 페메트렉시드(3주 간격) 유지요법을 받았다.연구 결과, 일차종료점인 연구자(Investigator) 평가에서 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의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은 25.5개월로 단독요법(16.7개월) 단독요법 대비 PFS 중앙값을 8.8개월 연장했다.통계적으로는 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은 단독요법 대비 질환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8%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FDA가 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을 1차 치료 요법으로 빠르게 승인하면서 이제 관심은 국내 임상현장에서는 언제 활용할 수 있을지다. 혈액학적 부작용 문제도 있지만, 병용요법에 활용된 항암화학요법이 비교적 환자가 잘 견뎌낸다는 약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임상현장 활용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대구로병원 이승룡 교수(호흡기내과)는 "FLAURA2 연구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혈액학적 부작용"이라며 "향후 국내 임상현장에서 타그리소 화학요법 병용을 활용 가능하다면 고령 환자 보다는 부작용과 3주마다 치료해야 하는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젊은 여성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김상위 교수(종양내과)는 "병용요법에 활용된 페메트렉시드+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이 비교적 환자들이 잘 견뎌내는 약제"라며 "4주기 동안 화학요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힘들 수 있지만, 5주기부터는 페메트렉시드 단독으로 들어간다. FLAURA2 연구 나온 PFS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1차 치료 선택지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국내 활용 관련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급여 적용은 장애물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 허가의 배경이 된 FLAURA2 연구에서는 기존 단독요법에 항암화학요법을 추가해 PFS를 9개월 가량 연장시킴과 동시에 에 화학요법 병용에 따른 혈액학적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감내 가능한 젊은 여성환자 등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임상현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타그리소 단독요법이 급여로 적용되면서 실제 약가가 많이 하락한 데다 병용요법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급여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연세암병원 임선민 교수(종양내과)는 "최근 타그리소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늘었다"며 "가격이 많이 인하된 배경이 작용한 것 같다. 이는 최근 1차 치료 보험 적용과 함께 전체적으로 약가가 인하된 이유인 것 같다"고 예상했다.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혈액종양내과) 역시 "새로운 병용요법이 나왔을 때 과연 환자들에게 얼마나 빨리 급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요원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서 병용요법이 급여되려면 허들이 정말 많다. 이미 보험이 된 약제에 새로운 약제를 병용했을 때,기존 약제는 기존대로 보험으로 해주고 새롭게 병용된 약은 선택적으로 하는 등의 새로운 보험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임상현장의 요구를 두고서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익명을 요구한 한 글로벌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타그리소 병용요법 급여 논의를 하게 될 경우 함께 쓰이는 페메트렉시드 같은 약물도 오래 투여되기 때문에 함께 인가인하를 해야 한다. 오래된 약물인데 추가 약가인하를 한다면 과연 제약사가 수용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급여 논의를 할 때마다 추가 약가인하가 필수적인데 제약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타그리소는 올해 단독요법 급여 적용 과정에서 약가인하를 감수하며 진행했다. 병용요법까지 추가로 급여논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약가인하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국내 허가는 모르겠지만 급여 추진은 예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2-20 05:30:00제약·바이오

건양대·고신대복음·성빈센트 상종 등극 비결은 '중증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주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름을 올린 3개 대학병원이 고진감래를 이뤄낸 비결은 무엇일까.3일 메디칼타임즈가 해당 대학병원 보직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환자 중증도 관리와 의료진 확보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당락을 갈랐다.■중증환자 비율 50% 유지가 핵심특히 재수, 3수를 거쳐서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처음 탈환한 건양대병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은 꾸준히 중증환자 비율을 관리해온 것을 첫번째 비결로 꼽았다.건양대병원은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를 위해 중증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건양대병원은 지난 2020년,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암센터를 건립하고 암 환자 늘리기에 주력했다. 하드웨어만 확충한 게 아니라 암 환자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당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암 환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중증도 지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팔을 잘라내는 각오가 있었다. 경증에 속하는 백내장 수술 건수를 낮추면서 안과 교수가 사직을 택하는 씁쓸한 일도 있었지만 상급종병 기준에 부합하려면 감내해야 했다.건양대병원 황원민 전 심사평가실장(신장내과)은 "매주 중증도 지표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진료과목별로 중증도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과 의료진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은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성빈센트병원 또한 중증환자 비율 관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성빈센트병원은 경기 남부권역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산병원 등 쟁쟁한 병원과 경쟁을 하다보니 타 권역 대비 상급종병 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앞서 상급종병 지정평가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절치부심의 각오로 환자 중증도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지난 2018년 암병원을 건립한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심뇌혈관병원을 건립하면서 중증환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 나갔다.지난해 코로나19 막바지에 내과 1개 병동을 중환자실로 전환하면서 기존 중환자실 병상 60여개에서 90여개로 늘린 것도 주효했다.성빈센트병원 정진영 기획조정실장(정형외과)은 "중증환자 지표 관리 결과 상종평가 결과 전국 9위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중증환자 비율 50%를 꾸준히 유지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성빈센트병원 또한 상종지정 평가에서 중증도 지표와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 환자 당 의사 수 확보…경증 환자 전원도 필요또한 환자 당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큰 역할을 차지했다.특히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아쉽게 탈락했다가 5주기 지정에 성공한 고신대복음병원은 의료진 확보가 관건이었다. 앞서 4주기 평가에서 환자 중증도가 높음에도 고배를 마신 배경에는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과 의료진 부족 문제가 깔려 있었다.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한 이후 고신대복음병원은 의료진을 흡수하는 데 주력했다. 입원전담전문의 4명을 채용하면서 중증도가 가장 높은 3형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부족한 의료진도 보강했다.고신대복음병원 최종순 기획조정실장(가정의학과)은 "지난 4주기 평가에선 부족했던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대거 채용하면서 의료진을 보강한 것이 상종지정 평가에서 주효했다"고 말했다.환자 당 의료진 수를 늘리는 것은 고신대복음병원만의 미션은 아니었다. 건양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 또한 중증도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로 '의료진' 확충을 꼽았다.성빈센트병원도 꾸준히 의료진을 늘리면서 지표를 관리했다. 환자 수 당 의사 수를 맞추기 위해 경증환자를 인근 병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면서 비율을 맞춰나갔다.건양대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난제였다. 간신히 입원전담전문의를 4명 채용하는 데 성공하면서 무난히 기준에 맞췄다.4주기에 지정 취소된 고신대복음병원은 의료진을 대거 보강하면서 5주기에서 재지정에 성공했다. ■ 전공의 지원율은 '과제'로 남아3개 병원 모두 최대 과제로 전공의 지원율을 꼽았다. 지난 4주기 평가 당시 전공의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 고신대복음병원 뿐만 아니라 건양대병원, 성빈센트병원도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 난제다.정진영 기획조정실장은 "전공의 확보가 가장 어렵다"면서 "실제로 흉부외과의 경우 정원을 채웠다가도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그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2024-01-04 05:30:00병·의원

성빈센트·건양대·고신대복음 상종 지정…순천향천안 탈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유지해왔던 순천향천안병원이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총 47개으로 늘었다.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9일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고배를 마셨던 건양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이 3차병원에 진입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4주기 지정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5주기에선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되찾았다.상급종합병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건양대병원 배장호 의료원장은 "새병원 개원을 비롯해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우수한 의료진을 꾸준히 영입하는 등 지역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3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재지정한다.복지부는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정에서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기존 30%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인력확보와 더불어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 시설 지표도 신설하면서 기준을 강화했다.5주기 지정된 상급종합병원들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또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대책과 연계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들과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진료-연구-교육 3박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인프라 현황 등 의료이용 행태 등 의료수요를 분석해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의료지도를 통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현실에 부합한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29일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을 발표했다. 
2023-12-29 11:39:43정책

상급종병 병상 수 4만 8574개로 늘린다...추가 지정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5주기(2024년) 전국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 수가 총 4만 8574병상 규모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내년 소요 병상 수 증가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각 병원별로 허가 병상 수가 3년 전 대비 늘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복지부는 전국 권역을 두고 절대평가를 통과한 병원 중 상대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현재 평가결과를 각 병원별로 통보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과를 12월 마지막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12일 행정예고한 5주기 상급종합병원 확대되는 소요 병상 수 현황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도 늘어나는 상급종병 병상 규모를 공개했다.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서울권 소요 병상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 권역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현행(4주기) 1만3350병상에서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5주기 1만4182병상으로 늘어난다. 현행 대비 832병상 증가하는 셈이다.최근 대형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권의 경우 서북권, 남부권을 합치면 총 1061병상 이상 증가한다. 경기 서북권은 현행 5365병상에서 5785병상으로, 경기 남부권은 5444병상에서 6085병상으로 각각 420병상, 641병상 늘어난다.서울권, 경기권 등 수도권에 늘어나는 병상 수는 총 1893병상.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등 이외 권역에서 증가하는 소요 병상 수보다 수도권이 약 2배 가량 높다는 것이다.강원권은 현쟁 1496병상에서 1530병상으로 34병상 늘면서 전국 권역 중 가장 소폭증가한다. 충북권 또한 1319병상에서 1362병상 늘어 강원도 뒤를 이어 병상 수 변화가 적은 권역이다. 전북권도 93병상 늘어나는데 그칠 예정이다.그나마 경북권은 4919병상에서 5103병상으로, 경남동부권은 6160병상에서 6423병상으로 각각 184병상, 263병상 늘면서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충남권 또한 3593병상에서 3809병상으로 216병상 증가한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 규모가 더 커지면 결국 소도권 환자 쏠림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수도권 대형화에 대해 경계했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 당시 대비 일정이 다소 지체된 상황"이라며 "3년전, 코로나19 당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면서 속도를 낸 반면 5주기는 현장평가 결과 정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 올 12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4 05:30:00정책

타그리소 칵테일 요법은 독했다...혈액학적 독성 월등히 높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으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효과를 확인한 FLAURA2 연구 결과가 공개되자 다양한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지난 11일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공개된 FLAURA2 연구는 국소 진행성(3B~3C기) 또는 전이성(4기)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에 타그리소와 항암화학 병용요법을 타그리소 단독요법과 비교 평가한 연구다.그동안 임상 현장에서는 타그리소 단독 투여 시 보여준 효과를 얼마나 재현할지와 더불어 병용요법을 표준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주목해 왔다.결과적으로 타그리소와 항암화학요법 병용은 단독요법 대비 치료효과 면에서 개선된 데이터를 확보하며 1차 치료에 또 다른 선택지를 추가했다. 다만,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병용요법의 혈액학적 부작용으로 인해 임상현장에서 얼마나 쓰임새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WCLC)에서3세대 TKI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와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하는 EGFR 1차 치료 임상 연구 'FLAURA2' 데이터가 공개됐다.병용요법 PFS 개선 속 주목된 '단독요법'이번 FLAURA2 연구는 EGFR 변이 국소진행성(2B~3C기) 또는 전이성(4기)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557명을 타그리소 80mg 단독 투여군(278명)과 타그리소 80mg+알림타(페메트렉시드)+시스플라틴/카보플라틴(279명)에 무작위 배정해 진행됐다.연구 결과, 일차종료점인 연구자(Investigator) 평가에서 타그리소-항암화학요법 병용의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은 25.5개월로 단독요법(16.7개월) 단독요법 대비 PFS 중앙값을 8.8개월 연장했다. 통계적으로는 타그리소-항암화학 병용요법은 단독요법 대비 질환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8%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평가와 1차 평가지표(Primary endpoint)로 함께 포함된 독립적중앙검토위원회(Blinded Independent Central Review, BICR, 2차 종료점)의 mPFS 역시 비슷한 연장 효과를 보여줬다. BICR이 평가한 병용요법군의 mPFS는 29.4개월로 단독요법군의 19.9개월과 비교해 9.5개월이 연장됐다.이처럼 단독요법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추가, PFS를 약 9개월가량 연장시키며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생존 혜택을 시사했다.미국 다나파버 암 연구소(Dana-Farber Cancer Institute)의 종양학자이자 FLAURA2 임상시험의 연구 책임자인 파시 안느(Pasi A. Jänne) 박사는 "이미 전세계 표준요법으로 자리잡은 타그리소 단독요법에서 확인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추가한 결과,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질병 진행까지의 시간을 9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FLAURA2 연구에서 타그리소 단독요법은 이전 FLAURA 연구에서 보여준 PFS를 재현하지 못했다. FLAURA2 연구에서 타그리소 단독요법은 전체 PFS를 포함해 19DEL과 L858R 등 하위 그룹 분석 결과까지 전반적으로 FLAURA 연구에서 보여줬던 PFS보다 낮았다. 이를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병용요법의 활용 가능성을 주목하는 동시에 단독요법의 연구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FLAURA2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활용된 타그리소 단독요법은 이전 연구인 FLAURA에서 보여준 PFS를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했다.특히 FLAURA2 1차 평가지표로 연구자 평가와 BICR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임상연구평가에서는 연구자 평가로 1차 종료점을 설정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이라는 명분으로 추가 분석한 것을 두고 배경이  궁금하다는 반응인데, 게다가 이 결과값도 이전 연구대비 차이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존 FLAURA 연구에서 타그리소 단독요법 BICR에서의 PFS는 17.7개월로 연구자 평가 18.9개월보다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 FLAURA2 연구에서 타그리소 단독요법 BICR PFS는 연구자 평가(16.7개월)보다 2개월이 더 높은 19.9개월이 도출됐다.  연세암병원 임선민 교수(종양내과)는 "이번 FLAURA2 연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독요법의 PFS다. 기존 FLAURA 데이터보다 단독요법 PFS가 낮게 나오면서 병용요법의 PFS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여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임 교수는 "FLAURA2 연구 1차 평가지표로 연구자 평가와 BICR이 함께 포함됐다. 보통은 연구자 평가가 BICR보다 PFS가 더 길게 나오는 것이 조금 더 흔하다"며 "철저하게 한다면 BICR의 경우 리뷰를 받고 진행하고, 연구자 임상은 환자가 너무 힘들지 않으면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ICR보다 연구자 평가 단독요법의 PFS가 더 못 미치는 16.7개월이 나온 것은 의문점"이라고 말했다.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 1차 치료 새 선택지 될까이 가운데 연구가 발표되면서 국내 전문가들은 FLAURA2 연구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핵심은 폐암 1차 치료에 있어 또 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냐는 것이다.이를 두고선 임상적 언멧니즈(unmet needs,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만 서도 이상사례에 따른 한계점도 분명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화학요법 병용으로 독성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임상 전문가들은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한 목소리로 해당 지점을 지목했다.실제로 이번 FLAURA2 주요관심사였던 Grade 3 이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이상사례는 타그리소-항암화학 병용요법군 환자의 64%에서 발생해 타그리소 단독요법군의 27%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빈혈(Anemia), 호중구감소증(Neutropenia), 혈소판감소증(Thrombocytopenia) 등 혈액학적 부작용이 병용요법군에서 주요한 Grade 3 이상 주된 이상사례로 보고됐다. 여기에 간질성폐질환(ILD, Interstitial Lung disease)이 병용요법 군에서 8명(3%), 단독요법 군에서 10명(4%)이 보고됐다.FLAURA2 연구에서는 기존 단독요법에 항암화학요법을 추가해 PFS를 9개월 가량 연장시키면서 새로운 1차 치료 선택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화학요법 병용으로 독성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면에서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 이슈 탓에 병용요법의 활용 가능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3개월에 한번 치료제를 투여 받는 단독요법 대비 병용요법은 3주에 한 번씩 투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FLAURA2 연구에서 병용요법 시험군은 1일 1회 타그리소 80mg 경구 투여와 함께 3주 간격으로 4주기 동안 항암화학요법(페메트렉시드+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을 받은 후, 타그리소와 페메트렉시드(3주 간격) 유지요법을 받았다.병원 방문에 부담이 큰 환자들을 고려하면 큰 허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대구로병원 이승룡 교수(호흡기내과)는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가운데 FLAURA2 연구에서 가장 큰 이슈는 혈액학적 부작용"이라며 "향후 국내 임상현장에서 타그리소 병용요법을 활용 가능하다면 고령 환자 보다는 부작용과 3주마다 치료해야 하는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젊은 여성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병철 교수는 "혈액학적 부작용이 발행하면 보통 호중구감소증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를 포함해서 임상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관리도 부담이 커진다.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같은 병원 임선민 교수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ILD다. 부작용을 염두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며 "한번 발생하면 다시 타그리소를 투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치료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반면, 병용요법에 활용된 항암화학요법이 비교적 환자가 잘 견뎌낸다는 약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임상현장 활용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서울아산병원 김상위 교수(종양내과)는 "병용요법에 활용된 페메트렉시드+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이 비교적 환자들이 잘 견뎌내는 약제"라며 "4주기 동안 항암화학요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힘들 수 있지만, 5주기부터는 페메트렉시드 단독으로 들어간다. FLAURA2 연구 나온 PFS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1차 치료 선택지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대한폐암학회 등 관련학회 들은 집담회와 컨퍼런스를 연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의견을 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제약업계는 이번 연구가 타그리소 단독요법의 결과를 다시검증한 만큼 약평위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3-09-12 05:30:00학술

상급종병 지정 경쟁 본격화…용인세브란스 최대 변수 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가 본격화된다. 54개의 대형병원이 도전장을 냈는데 여느 때처럼 경기 남부권과 경남 동부권 경쟁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주대병원이 사상 처음으로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형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가운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복지부는 2일 제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54개 대형병원이 신청서를 냈다고 공개했다.현재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이외에 9개의 병원이 더 신청서를 냈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기관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그 주인공. 이 중 성빈센트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중앙보훈병원, 건양대병원은 3년 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도 도전장을 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다.복지부는 4기 상급종병 지정 때부터 진료권역을 11개로 세분화해 지역 인구, 소요병상수 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는 새롭게 도전장을 낸 병원들이 위치한 권역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그중 경기남부권과 경남동부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경기남부권은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등 경기도 14개 시군을 아우른다. 이미 고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 4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참전했다. 성빈센트병원은 4기 때도 지정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경험했다.경남동부권도 경쟁이 치열하다. 경남동부권으로 묶인 부산시와 울산시 이외에도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등을 아우르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동아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5개 병원이 포진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신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다시 한번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했다. 4기 상급종병에 울산대병원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타권역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고배를 마신 고신대병원은 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다시 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11개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가점과 감점, 예비평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절대평가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분야다.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도전장을 내민 병원들은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결국 상급종병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교육기능 ▲의료서비스평가 ▲공공성 등 5개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평가한다.우선 5기 상급종병은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도 2%까지 낮춰야 한다. 외래 경증 회송률은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또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하는데 최고점인 1점을 받으려면 300병상당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000병상이라고 한다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4명은 돼야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5기 평가에서는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에서 점수가 갈린다. 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및 기피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 등이 현실적이니 않다며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5기 지정 평가 과정에서 권역 세분화는 어렵다"제주대병원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제주대병원은 일찌감치 5주기 평가를 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을 준비하다 지정신청서를 냈다.다만 진료권역이 '서울권'으로 묶이면서 쟁쟁한 대형병원들과 지정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종 지정까지 가는 길이 녹록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제주도 인구, 자체충족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서울권으로 묶어 상급종병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제주대병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제주도 보건의료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주민의 총 의료이용량 중 제주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 즉 자체충족률은 83.4%인데 입원 자체충족률은 53.4%에 불과하다. 즉 절반에 가까운 46.6%는 제주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다는 소리다. 입원 환자가 제주도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서울이 27.8%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8%로 뒤를 이었다.그렇다 보니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진료권역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권역 분리가 미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올해 신청서를 낸 것은 제주도에서도 질 높은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하반기 제주도와 협력해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당장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 진료권역 세분화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다만 관련한 연구용역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권역 재설정은 당장 5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며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5기 상급종병을 최종적으로 몇 곳을 지정할지는 소요병상수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적용해 올해 11~12월쯤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8-03 05:30:00정책

산과·소청과 상시입원 안되면 상종 지정취소? 병원들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지정취소 위기에 몰리면서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의 표정이 어둡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일선 병원들을 대상으로 제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4~26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4기 지정평가(2021년~2023년) 대비 5기평가 기준의 핵심은 중증진료 강화. 그중에서도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년 1월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입원진료 실적으로 평가해 위반시 시정명령 혹은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34%이상(기존 30%)을 유지하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50%(기존 44%)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을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모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모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산과, 소청과 상시입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300병상 당 1명, 운영형태별 배점을 달리해 적용하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이상), 음압 격리병실 병상 확보율(1.0%이상), 국가감염병(코로나19)참여기여도(중증, 준중증 이상) 등 지표를 신설했다.예비지표로는 해당 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고자 ①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②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➂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➃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포함했다. 예비지표는 제6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해왔다.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5주기 지정 평가기준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를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필수의료 책임을 면피 하려고 병원에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그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산부인과는 60대 교수 1명, 50대 2명, 40대 1명으로 총 4명. 이중 40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50~60대 교수진으로 당직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다.한 기조실장은 "현재도 퐁당퐁당(하루 걸러 하루 당직서는 것을 말함) 당직근무를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면 다음날 오프를 줘야 하는데 외래는 어쩌라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산부인과의 경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려면 사실상 30분내로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병원 내 당직을 서야 한다는 게 한 기조실장의 결론이다.그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급종병)지정철회하겠다는 것은 협박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전 기조실장(감염내과) 또한 과한 지표라고 봤다.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이해하지만 소청과, 산과 진료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지원이 우선이었어야 하는데 채찍이 먼저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그는 "질 관리,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 객관적 평가지표는 몰라도 '상시입원 유지'라는 진료영역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로 해결될 일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정호 기조실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애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은 인건비라도 높여야 해당 진료과목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국립대병원이라는 이유로 '총액 인건비' 기준에 걸려 의료진 인건비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결국 지방 국립대병원은 낮은 연봉으로 의료진이 적고, 인력이 없으니 업무 과부하로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한 교수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는데 국립대병원은 인건비도 높일 수 없으니 더욱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과거처럼 당직비라도 지급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버티겠느냐"고 물었다. 
2023-06-21 05:30:00병·의원

상종평가 '입원전담의' 삭제 요청에 복지부 "적용 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지정평가 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5주기(2024~2026년)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는 2027년 적용 예정인 6기 지정 평가에선 일선 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상급종병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즉, 내년부터 적용해 시행하는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지난 4주기 지정평가 당시부터 예비지표로 입원전담전문의 관련해 예비지표로 추가한다고 사전예고부터 단계를 밟아 안내해왔다. 정부의 공지에 맞춰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대거 확충한 상급종합병원도 상당수다.박 과장은 "5주기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수년 째 안내해왔고, 실제로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그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돌연 지표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말했다.앞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제6기 지정평가 및 각종 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현장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당장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고 이 과정에서 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병원별 경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급여가 높다보니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간 급여 역전현상도 문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이 같은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은 당장 지표에 손을 대는 것은 어렵더라도 제6기 평가지표에서라도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삭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그렇다면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바람대로 6주기 상종 지정평가에선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제외할 수 있을까.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상종 지정평가에 단순질환 질병군을 5주기 평가에선 삭제했다. 이처럼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또한 3년간 적용해보고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다.박 과장은 "단순질환군 관련 지표는 상급종병에서 전공의 수련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제외하게 됐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도 일단 적용해보고 유지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0 05:30:00정책

필수의료대책 최종안 공개…의료사고 특별법 추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2023-01-31 15:09:1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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