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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결론 임박
복지부, 내달 11일 건정심 상정…선택의원제도 조만간 확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2-18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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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방안 심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다음달 1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 개최 일정을 3월 11일로 잠정 결정하고 공급자단체와 가입지단체, 공익단체 등 각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당초 복지부는 건정심 일정을 3월 3일로 잡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건정심에는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50개 경증질환군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 차등적용 방안의 심의가 유력시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한시적 비급여가 심의 안건으로,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 가이드라인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으로 건정심 일정을 다시 공지했지만 3월이 돼야 날짜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시기는 건정심에 앞서 잡힐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다.
당초 복지부는 건정심 일정을 3월 3일로 잡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건정심에는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50개 경증질환군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 차등적용 방안의 심의가 유력시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결정한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한시적 비급여가 심의 안건으로,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 가이드라인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으로 건정심 일정을 다시 공지했지만 3월이 돼야 날짜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시기는 건정심에 앞서 잡힐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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