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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월급 인상, 고용 창출해야 흉부외과 산다"

복지부, 수가인상분 30% 사용지침 제시하자 지방대병원 불만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02-22 12:40:26
보건복지부가 내달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의 30%를 해당 과에 지원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하자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 A국립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수가 인상분의 30%를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2009년 7월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련병원들이 이들 과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자 수가인상분 사용 지침을 마련해 왔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올해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중 외과는 60%를, 흉부외과는 30%를 해당과에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2012년도 인턴을 비롯한 전공의 정원 5%를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달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경우 수가인상분의 40%, 20%를 외과, 흉부외과에 각각 사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형병원은 수가인상분의 30%가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간 수입 증가액이 2억이 채 되지 않는 대학병원도 있다"면서 "이런 병원에서 수입증가분의 30%를 해당과에서 사용하라고 해봐야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지방대병원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수입증가분 전액을 해당 과에 사용한다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사용처는 병원 사정에 맞게 내부 협의를 거쳐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후 전공의 월급을 인상했지만 올해 흉부외과 지원율이 최악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는 흉부외과를 살기기 위해서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스탭 월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지방의 B사립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문의 월급 인상과 함께 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에 흉부외과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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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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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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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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