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간호협회 후원으로 열린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교과위에 400여개의 법안이 밀려있는데 여야 간사가 이 법안을 3월달에 무조건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혀, 간호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법사위 소속인 노철래 의원은 "해묵은 학제 일원화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과위에서 의견이 모아져 법사위로 올라오면 돕겠다"고 말했다.
학제 일원화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교과부 장관에게도 법안 통과를 요청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3년제는 국제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면허시험 자격기준 4년으로 일원화해야"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는 간호사 면허시험의 자격기준을 4년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송지호 성신여대 간호대학 학장은 "3년제 간호과 졸업자 10명 가운데 9명이 졸업 후 여러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17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송 학장은 특히 "간호사의 교육수준을 4년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투약과오, 인공호흡기 사고,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 및 환자 사망률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환자 안전 강화와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호란 한국간호평가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고등교육 목표와 인력양성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년 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4년으로의 전환은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간호사 학제 일원화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4년제 일원화에 따른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추가 정원확대 등의 정책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20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인 의원회관 대강당뿐 아니라 소강당까지 가득채워, 간호계의 세를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