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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업무 확대, 의료법에 정면 배치"
의협, 복지위에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반대 의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3-10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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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한의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한의학육성법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한의사의 업무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개발하는 것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부추겨 현행 의료체계의 혼란과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따라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모으고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교육과정 통합 등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한의약의 용어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에서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추가하여 한의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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