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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쏠림 심각" 본인부담금 인상 포석?
심평원, 종별 외래 실적 발표…병협 "의료왜곡 심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15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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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안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이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발표를 앞둔 사전정지 포석으로 보이지만, 병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5년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규모와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와 전체 진료비 중 외래비용의 비중(단위: 억원, %)
심평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10.7%에서 2009년 14.1%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2005년 52.5%에서 2009년 47.5%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래 내원일수에 대한 종별 점유율 또한 상급종합병원(3.1→3.9%)은 증가하고 의원(66→63.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외래진료비 중 외래진료비 비중이 2005년 34.2%에서 2006년 36.8%로 증가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외래비중이 감소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병을 지닌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상기도 감염이나 하기도 감염의 약 15%, 그 외의 질환의 약 28%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심평원이 이 같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오는 17일 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을 미리 희석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안은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정부는 환자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와 동네의원 살리기를 구실로 검증 안된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현재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며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 불편 가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발표를 앞둔 사전정지 포석으로 보이지만, 병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5년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규모와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외래 내원일수에 대한 종별 점유율 또한 상급종합병원(3.1→3.9%)은 증가하고 의원(66→63.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외래진료비 중 외래진료비 비중이 2005년 34.2%에서 2006년 36.8%로 증가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외래비중이 감소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병을 지닌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상기도 감염이나 하기도 감염의 약 15%, 그 외의 질환의 약 28%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심평원이 이 같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오는 17일 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발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을 미리 희석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안은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정부는 환자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와 동네의원 살리기를 구실로 검증 안된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현재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며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 불편 가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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