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감사원 '을지병원 지분투자 감사청구' 기각

"복지부 유권해석 문제없다"…경실련 "법적 대응 불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16 10:57:18
감사원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보도전문채널 지분투자를 용인한 복지부를 조사해달라는 경실련의 특별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16일 경실련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경실련에 복지부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회신을 통해 "방송사업은 연합뉴스TV가 행하는 사업으로 을지병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한 영리추구는 의료법인의 모든 경제활동(예·적금예치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잘못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감사원은 "의료법인이 과도하게 주식을 취득할 경우 우회적 방법으로 의료법이 금지한 새로운 사업을 사실상 행하거나 영리 추구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을지병원 지분투자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법조계 전문가 다수의 해석을 외면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서둘러 감사결과를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의 적법성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노력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