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⑨보건산업정책과 임인택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최근 들어 해외환자 유치와 U-헬스라는 용어는 미디어 보도와 의료기관 홍보의 단골메뉴가 됐다.

청진기로 상징된 의사의 모습이 국부창출과 IT와 결합한 진료시스템 개발로 진화하면서 보건산업정책과의 책무도 커져가고 있다.

임인택 과장은 16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이 국책과제로 선정된 만큼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정책과의 업무영역과 중점추진 과제는 중증환자를 타깃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와 원격진료 관련 법안 입법화, 건강기능식품 육성 및 화장품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2009년 6월 시작된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2월 현재 의료기관 1800개, 유치업체 200개 등 총 2000개가 넘는 기관이 등록된 상태이다.

임인택 과장은 “정책 추진 2년만에 병원과 의원, 업체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국가별 편차는 있으나 치료를 위해 인구 이동이 지속되고 있어 등록기관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법 해외환자 동일 적용…단체배상보험 가입 협상 중“

해외환자 의료사고 대책과 관련, 임 과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해외환자도 포함돼 내년부터 국내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인택 과장은 “아직 의료사고로 인한 해외환자의 소송사례는 없으나 법 시행전 공백기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단체배상보험 가입을 위한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케팅도 보건산업정책과의 중요한 책무이다.

임 과장은 “단순한 외래중심의 경증환자에서 수술과 입원을 요하는 중증환자로 환자유치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몽골, UAE, 베트남 및 카자흐스탄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료 신뢰 강화…메디컬코리아 홍보영상 러시아 송출“

일례로, “고관절과 간 이식술, 암 치료 등 한국의 대표 술기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현지 TV 방송에 송출할 예정”이라며 “러시아 국영 방송에서 한류 연예인이 출연하는 메디컬코리아 홍보영상을 이번달 방송한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 의사들의 한국 연수와 진료참여도 복지부 차원에서 시행된다.

임 과장은 “다음주 해외환자 국가 의사 19명을 시작으로 올해 40여명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며 “이들의 진료참여는 한국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와 수술시 보조적 역할로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도 핵심 과제이다.

임인택 과장은 “U-헬스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법조항 마련이 필수조건”이라면서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노력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진료 수가신설 당연…시범사업 국내외로 확대“

임 과장은 화상진료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면진료를 마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의료계와 논의해봐야 겠지만 질환범위를 만성질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가신설과 관련, “원격진료에 수가신설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환자상담은 행위별수가 적용이 가능하나 맥박과 당뇨측정 등 생체정보 확인시 별도의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 과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을 보조적 진료로 보고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판독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보건산업정책과의 주요 업무다.

임인택 과장은 “지식경제부의 스마트케어 사업과 지난해 마련된 지자체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확보를 토대로 국내외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끝으로 “원격의료는 기술발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의료서비스”라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