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7일 “현재의 혼동된 의료체계를 그대로 갈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가격통제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로 의료당사자의 불신이 커진 데 일차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동안 보건의료체계를 성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성찰하고 초석을 갖추려 한다”고 기능 재정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어 “기능 재정립이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정립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도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신문과 방송 등 취재진 80여명이 참석했다.<일문일답 주요 내용>
Q:기능 재정립 추진 배경은.
=의료기관간 역할이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의료서비는 가격통제로 양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허울 뿐인 의료자원 비효율적 역할을 분명히 해 궁극적으로 건보 재정에도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Q:대형병원 경증환자 약제비 인상 효과 있나.
=기능 재정립의 한 면만 보지 말고 큰틀에서 봐달라. 동네의원은 경증환자,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정책이다. 다만, 의료정책은 그대로 밀어붙이는 경제정책과 다르다, 의료계와 소통과 합의를 거쳐 적절한 타이밍을 마련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2곳만 중증환자 비율이 40% 이상일 뿐 상당수가 진료중심으로 운영되는게 현실이다.
Q:인센티브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단기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되나 궁극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두달 후 건보의 새로운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Q:기능 재정립 연착륙을 위한 향후 일정은.
=의료계도 기능 재정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 이미 의료단체 등과 TF를 통해 소통을 한 만큼 기능 재정립 합의에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가능한 조치이다. 향후 보건의료미래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 내용을 합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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