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목표로 약제비 차등제를 강행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대형병원은 아무런 소득없이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들조차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약제비 차등제 강행 "학습효과 없는거냐"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 적용 방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경증환자가 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약제비의 40%를 부담해야 하며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50%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의원과 병원은 기존대로 30%만 약값을 내면 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재정립 방안의 하나로 경증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처방 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A대형병원 고위 보직자는 "1년여에 걸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외치더니 결국 내놓은 정책이 고작 이거냐"며 "복지부는 학습효과라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외래 본인 부담금 인상을 통해 이같은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냐"며 "실속 없는 정책으로 환자들의 불만만 병원으로 쏟아지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B대형병원 보직자는 "경증질환 50개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질병이 무 자르듯 경증과 중증으로 딱 나눠질 수 있느냐"며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미 기능 재정립이 됐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증도에 따라 의원과 3차병원을 오갈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의료환경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며 "물리적으로 환자군을 나누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대다수 병원들은 약제비 차등제가 시행돼도 3차병원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A병원 보직자는 "약제비 차등제가 실시되면 아마 대다수 병원들이 처방 패턴을 교묘히 조정할 것"이라며 "3개월치 약값이 10만원이었다면 10만원에 2개월치를 처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실 대다수 환자들이 약제비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다는 점에서 조금만 비틀면 체감 비용은 변함이 없다"며 "결국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의료기관들도 회의적 "실효성이 있겠나"

1차 의료기관들도 회의적인 반응은 마찬가지다. 물론 당장은 환영할만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약제비 차등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의료기관, 즉 의사와 환자를 이간질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다수 개원의들도 마찬가지 의견이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단기 처방만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결국 경증질환 50개를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용두사미 정책으로 전락하기 쉬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경증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게 맞지만 약제비 차등화가 올바른 방법인지는 의문"이라며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대학병원에 가려는 환자들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이 1차 의료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무리수 강행 말고 장기적 대책 세워야"

이에 따라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각자의 영역을 고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C대형병원 보직 교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저수가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3차병원 환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면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고 자멸할 병원이 있겠느냐"며 "복지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버드나 메이요 병원에 왜 감기환자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며 "해답은 아주 단순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3차병원이 해야할 일을 주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주면 자연스레 기능 재정립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하버드병원이 감기환자를 보지 않는 이유는 정부에서 막대한 연구예산을 밀어주기 때문"이라며 "감기환자를 보는 시간에 연구업적을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 경증환자를 볼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복지부가 내놓은 연구중심병원도 이를 차용한 것이지만 예산이 턱없이 적으니 3차병원들이 외면하는 것"이라며 "해답이 눈앞에 있는데 눈앞의 돈을 아끼고자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 실타래가 점점 더 엉켜만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