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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철 "의사는 성직자가 아니다"
쌍벌제법 "사회적 통념까지 제재" 쓴소리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3-30 18: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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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등 사회적 통념마저 의료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쌍벌제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MB 정부의 화두가 공정한 사회인데, 그것보다 먼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송우철 이사.
쌍벌제법을 향한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의 견해다.
송 이사는 30일 가톨릭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통념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팜 제7회 미래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송 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은 한마디로 의료인을 겨낭한 것이다. 오랜 전통의 하나인 경조사비 등 사회적 통념마저 제재하는 쌍벌제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의사나 의료인은 성직자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어느 법에도 사회적 통념 수준의 물품 등의 제공을 의료인에게처럼 규제하는 법은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제약사 등에서) 경조사비를 냈을 때 이를 문제삼아 의사를 처벌한다면 얼마나 많은 의사가 전과자가 되겠느냐"며 "우리나라 정부나 검찰도 이것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어이없어 했다.
논란이 많은 강연·자문료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계약에 의한 강연·자문은 명백한 성과물이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인정해줘야 한다"며 "조직적인 행태로 (의도적으로) 대가 지급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리베이트로 본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MB 정부의 화두가 공정한 사회인데, 이것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제약사측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있다"고 끝맺음했다.
송 이사는 30일 가톨릭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통념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팜 제7회 미래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송 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은 한마디로 의료인을 겨낭한 것이다. 오랜 전통의 하나인 경조사비 등 사회적 통념마저 제재하는 쌍벌제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의사나 의료인은 성직자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어느 법에도 사회적 통념 수준의 물품 등의 제공을 의료인에게처럼 규제하는 법은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는 "(제약사 등에서) 경조사비를 냈을 때 이를 문제삼아 의사를 처벌한다면 얼마나 많은 의사가 전과자가 되겠느냐"며 "우리나라 정부나 검찰도 이것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어이없어 했다.
논란이 많은 강연·자문료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계약에 의한 강연·자문은 명백한 성과물이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인정해줘야 한다"며 "조직적인 행태로 (의도적으로) 대가 지급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리베이트로 본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MB 정부의 화두가 공정한 사회인데, 이것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제약사측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고군분투할 필요가 있다"고 끝맺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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